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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법률상식] 범죄수익으로 얻은 가상화폐 첫 몰수 판결
정당한 행위로 돈을 버는가 아니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가 그것을 가상화폐에서 범죄유무로 회수할수 있느냐가 관건이였군요.
판사나 검사나 공부좀 해야 판단이 가능한 문제였겠죠.
논란의 소지는 있다고 봅다.
정당한 행위로 돈을 버는가 아니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가 그것을 가상화폐에서 범죄유무로 회수할수 있느냐가 관건이였군요.
판사나 검사나 공부좀 해야 판단이 가능한 문제였겠죠.
논란의 소지는 있다고 봅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