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으로 듣는 유튜브 – 유시민의 고칠레오 2회 - "북한 핵 개발 자금 출처는 DJㆍ노무현정부" 사실일까? 2부

kimjaguar (54)in #kr • 5 years ago (edited)

‘알릴레오-고칠레오’는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진행하는 방송입니다.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전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 속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발언 내용을 100% 그대로 옮긴 것은 아닙니다. 중간중간 발언자의 말이 꼬였다고 느끼거나 할 경우에는 임의로 말이 되는 문장으로 수정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100% 그대로 반영하려 노력했습니다. 괄호 안의 설명은 제가 임의로 넣은 설명이며 발언자가 말한 내용이 아닙니다.

출연자 소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유), 천호선 노무현재단 이사(천)

*고칠레오 2회 1부

(11:50부터 끝까지)

귤상자 음모론이 가짜뉴스인 이유

(출처 : 홍준표 페이스북)

천
그 이야기(대북송금 특검)를 다시 기억해내게 한 게 최근에 역시 홍준표씨입니다. 홍준표씨가 최근 우리가 귤을 제주산 귤을 북측에 보냈잖아요. 그때 홍준표 씨를 포함하여 몇몇 자유한국당 분들이 귤 박스에 귤만 들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최근에는 앞으로 문재인 정부 힘이 빠지면 조사좀 해보겠다. 현금이 오갔을 것 같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셨죠.
그래서 이문제에 대해서 아까 참여정부 때 4억 5천만원 화상상봉센터에 쓰였다라는거 말고 한번 더 있죠. 그게 바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대북송금이고 그것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특검으로 진사규명이 되었었던 사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홍준표 2018년 11월 11일 페이스북에서 귤상자 문제제기)

유
그 팩트를 이야기 하기 전에 귤 상자나 사과상자에 딴 거 담는 거는 그분들이 많이 하던거죠? 역시 해본 사람이 뭐 안다고. 옛말에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건 그렇고, 그러면 이 대북송금 사건, 소위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팩트는 뭐예요. 확인된 팩트가?

천
최종적으로 특검이 밝힌 것은 4억 5천만불이 현대에 의해서 북쪽에 전달되었다. 그 과정에서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과, 북측에 송금하는 과정에 정부가 편의를 봐주었다. 외환관리법 위반이다. 그러나 이 4억 5천만 불은 보니까 대북 경제협력을 위한 일종의 선투자라고 검찰도 그때 규정을 내렸습니다.

(링크된 오마이 기사는 ‘발췌문’임. 발표문 전문이 발견되면 추후 업데이트.)

유
현대가 이 4억 5천만 달러를 제공하면서 뭐 사업 독점권 같은거를 조금 받았죠?

천
조금이 아닙니다. 그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7가지나 되요. 7대 SOC 사업권에 대한 30년 독점 사용권입니다. 일종의 조차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인데요. 읽어만 볼께요. 전력, 통신, 철도, 통천비행장, 임진강댐, 금강산 수자원, 명승지, 여기는 백두산 묘향산 다 포함합니다의 관광공사 등인데 이것을 위한 선투자 개념으로 우리 돈으로 따지면 5천억원 정도를 북에 미리 현대가 준거죠.

유
정부와 국책은행이 송금 과정에 편의를 준거는 확인이 된거죠? (천 :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국민 세금을 북한에다 몰래 보낸게 아니고, 현대가 이 돈을 선급금으로 말하자면 독점사업권에 대한 선급금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그 당시까지 북한이 국제금융거래에 인프라가 안되어 있었던 것도 있고, 국제 제재도 있고 해서 정부가 편의를 봐준 건가요?

천
글쎄요.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한 공식적인 해석은 없는데요. 여기서 하나는 더 있습니다. 1억 달러 정도를 정부가 대북 특별정책자금으로 지원하는 문제가 검토됐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건 실행되지 않았죠.
최근 며칠 전인가요 기사인데요. 현대 현정은 회장이 그때 그 보냈던 사업권을 기반으로 해서 현대의 대북진출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그대로 유효한겁니다.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시면 제가 만약 5천억이 있었으면 7대 사업 독점권을 준다면 빚을 내서라도 5천억을 줬을거 같애요. 지금 그게 아마 다시 살아나게 되고, 현대가 북한에 진출하는데 굉장히 큰 근거가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약속 또는 계약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유
그런데 이 산업은행하고 정부가 편의를 봐준 거 이거 때문에 특검이 이뤄졌고, 국회에서 야당이 그때 다수였을 때니까 특검법을 의결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안했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한 정치적 곤경을 맞았잖아요. 특히 김대중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랑하는 그런 분들한테 비난도 많이 받고. 그때 왜 거부권 행사를 안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좀 남아 있죠?

천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거는 우리 유 이사장님이 쓰신 운명이다에도 나와 있고, 취재 하시고 쓰신 것 아닙니까? 당시에 만약에 이 부분이 김대중 대통령이 ‘나도 알고 있었다’라고 하고 통치행위의 일환이었다라고 하면 이 문제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노무현 대통령 측에서 (유 : 사람을 보내서 동교동에 전달을 했죠)
사실 유인태 정무수석이 그 당시에 가시기도 하고, 다른 분도 또 있고 (유: 누군진 알지만 말은 안할께요) 그렇게 전달을 했고, 그런데 결국엔 김대중 대통령께서 나는 보고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된겁니다. 보고받은 바가 없으면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될 수가 없는거죠.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특검으로 갔는데.
저는 거기다가 또 한가지 이건 유이사장님이 쓰신 얘기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특검 이러면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특별히 일반 검찰이 아닌 검찰을 임명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수사의 범위를 항상 한정하죠. 특검법은 항상 2조에 보면 수사의 대상이라고 해서 어디어디까지만 한다고 정합니다.
그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거는 일반 검찰에게 맡기면 파고파고 들어가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온갖 것들을 다 들춰내서 협박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이 있으셨고요. 특검은 특정해서 한정하기 때문에 요 건에서 끝날 것이다. 그러니 특검으로 가는 것이 일반 검찰에게 기회를 주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판단도 있었죠.

유
그래서 당시 특검이 이 대북송금 관련 사항만 딱 조사를 하고 끝을 냈죠.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진이 뭐 SNS 보면 조금 있습니다만, 김대중 대통령으로써는 김대중 대통령 나름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을 것 같고, 노대통령은 노대통령 대로 여러 가지 판단이 있어서 조금 좋지 않은 후유증을 남긴 것은 사실이지만, 어찌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특검 수사결과에서 나온 것처럼 현대에서 돈이 나왔고, 정부가 송금편의를 봐준 것이 사실의 전부임을 확인한 의미가 있죠.

천
거기서 하나가 더 나간게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것을 아주 고민하면서 고통스럽게 받은 카드였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투명하지 않은 거래, 투명하지 않은 주고받음 이런 것은 없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셨죠. 남북관계를 투명하게 이끌어 나가겠다 이거를 계기로.
그걸 아셨던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유 : 준비위원장) 초기에는 준비위원장이 아니었고 나중에 그렇게 되셨고. 이 과정은 문재인 현 대통령께서 다 아시거든요. 이거를 현금을 단돈 얼마라도 보내면 나중에 특검간다는걸 다 아시는데, 그런 문재인 대통령에 귤박스에 현금을 넣어서 보냈을 가능성은 없을 거라고 보는 거죠.

유
그거는 논평할 가치가 없고요. 자 이제 마무리 하면서, 이 68억 달러에 대한 이른바 보수진영의 해석. 이게 북한에 대한 퍼주기고, 이걸로 핵을 만들었다. 이 팩트는 우리가 다 체크를 했고요, 이 팩트를 왜 이렇게 해석할까 이분들은?

천
그건 이사장님이 너무 잘 아시지 않을까요? 하하

유
제가요? 음... 제가 받은 느낌은 이게 대부분이 인도적 지원하고 현물 차관은 현물로 지급한 인도적 지원이었고. 현금으로 오간 것은 99.9%가 다 상거래에 동반되는 현금지급이었는데, 어쨌든 현금이 북한에 들어가면 다 이게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쓴다고 전제를 두면, 이렇게 비난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인제 이분들의 걱정을 해소하려면 북한하고 우리 사이에 아무런 경제적 거래를 안해야죠. 그죠. 결국 이 팩트를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항구적으로 분단상태에서 살아가자, 북한과 아무런 거래도 하지 말고 대결하면서 이것을 매우 이상적인 미래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게 아닐까요

천
그렇겠죠.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시에 하셨던 말씀을 한번 들어 보면서 얘기를 마무리 지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유
그걸로 충분할 것 같애요 그죠?

<2007년 10월 31일 제6차 세계한상대회 개막식 노무현 대통령 발언>

설사 밑지는 장사이면 북한을 그대로 두어야 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웃에 아주 가난한 나라, 가난한 국민이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안보의 위험요인입니다. 그래서 설사 수지가 맞지 않더라도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유
이 시각이 이제 68억 달러를 전혀 반대쪽으로 바라보는 그런 비전이나 시각을 대변하고 있는 말씀이죠?

천
예. 객관적인 근거 사실도 틀리지만, 해석도 다릅니다. 우선은 남측의 국민, 북측의 인민들의 생존과 삶에 어떤 방향이 좋을 것인가라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하고요. 우격다짐이 아니라 합리적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북한 인민의 생활 나한의 경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일의 관점에서도 북한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망가지면 위험이 굉장히 증가될 것이고요, 더 많은 통일비용이 든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북이 경제적 자립이 가능해야 평화도, 번영도, 통일도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할 것이고요. 앞서서 함께 살펴보았지만 국민 세금으로 현금 퍼준 것 없습니다. 그리고 대가 없이 퍼준 것도 없습니다.
억지로라도 대가없이 퍼주기라고 주장할 만한 것은 인도적 지원 뿐일 텐데요. 인도적 지원을 퍼주기라고 할 수도 원래 없고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나 국제 기구도 대북 인도적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현물이고요. 이것이 남쪽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북한의 주민들도 대부분 알고 있고 점점 더 많이 알아갈 것이다. 물론 이거이 핵개발에 사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없다. 오히려 평화통일의 대중적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봐야 할 것이고요.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남북평화와 교류야말로 한국경제의 도약과 청년들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그 어떤 정책보다도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핵심적인 국가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
예 그러면 다 이게 북한 핵, ICBM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해석이 일부 통용될 수 있겠죠. 앞으로 북미 관계가 잘 풀어지고, 남북관계가 그와 함께 잘 발전하면, 남북 사이 경제교류가 활성화 되면서 민간 차원의 상거래도 아주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68억 달러가 아니라 6800억 달러가 될 정도로 남북한 사이에 상거래가 이뤄져도 만약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어떤 공포 또는 북한이 안보를 위협하는 주체로서 우리에게 인식되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홍준표씨도 이런 해석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희망적인 결론을 도출하면서 오늘의 알릴레오, 아니 오늘의 고칠레오 코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얼마 안되가지고 서툴러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
예 감사합니다.

(고칠레오 2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