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it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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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eepit 입니다.

오늘은 스낵이라기엔 조금 무겁고 깊은 주제들로 찾아 뵙기에 오랜만에 '깊잇'으로 찾아뵙습니다.
미국 국세청 이슈와 테더 관련 이슈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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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미 국세청)의 비트코인 추적은 결국 비트코인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게 되는가?

[bitcoin.com] “IRS Crackdown; Tracking Bitcoiners with Chainalysis”

[Btcmanager] “The IRS Hopes to Combat Bitcoin Tax Evasion with Tracking Software”

[Ethnews] “Six US Government Agencies Hire Investigative Blockchain Firm Chainalysis”

[CTelegraph]”IRS To Go After Bitcoin and Bitcoin Cash Profits, What to Expect”

[Coindesk] ”Legitimate? IRS Defends Coinbase Customer Investigation in Court Filing”

IRS에서는 이전 2013년 부터 coinbase(현 GDAX)에서의 거래를 추적 중 입니다.
Form 8949의 내용에 입각하여 자본 수익/손해에 대한 내용을 보고해야하는데, 실제 802명 밖에는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거래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리고 결국 거래소에서 법정화폐로 어떻게 바꾸었는지까지 추적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chainanalysis에서 개발하였습니다. IRS는 이 chainanlysis와 계약을 했구요.

Chainanalysis 회사를 미국의 6개 정부 기관(FBI, IRS, SEC, DEA, ICE, Bureau of the Fiscal Service.)에서 100만 달러를 주고 고용하게 됩니다. 심지어 IRS의 경우가 가장 늦게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범죄, 마약, 불법체류, 증권 등의 문제에 대해 전방위적인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IRS는 coinbase 에게 20000불 이상의 거래를 한 사람들의 모든 거래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청을 했고, coinbase는 재정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 이를 거부합니다. 물론, 둘 다 공정한 세금을 내야한다는 공동의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결국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법정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coinbase 에서 점차 밀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에 IRS 에서는 이제 20000불 보다도 적게 거래한 사람들의 내역에도 욕심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법정의 판결은 IRS에서 그 수많은 사람의 데이터를 보아야 할 어떠한 정당한 이유도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coinbase가 저항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일전 저희 keepit에서도 논했던, 개인 사찰과 같은 행위라는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이상 피할 수 없는 세금에 대한 이슈는 여전히 IRS에서 가장 급진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Zcash, Monero등과 같은 익명화폐의 추적에도 힘쓰고 있으며, Bitcoin Cash의 분리시 받은 이익은 100% 자본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고 모두 세금 부과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IRS는 연구, 대중과 관계된 이유로, 그리고 ‘입법’ 관련된 내용으로 그 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목을 모으는 부분은 바로 이 ‘입법’입니다. 즉, 세법과 관련되어 bitcoin의 법적 지위가 부여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세금을 걷기위해 시작된 일종의 민간인 사찰 급 조사에 대한 논쟁과 법정 다툼은 결국 비트코인의 법적지위의 성립여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찰이 아닌 정당한 법적 조사 위에서, 당당히 세금을 내면서도 사회의 변혁을 블록체인이 이뤄내기를 바랍니다.

테더 (Tether) 이슈

[Hackernoon]”The Curious Tale Of Tethers”

[CTelegraph]”The strange story of tether, the digital money that claims it isn’t money”

[Medium]”Are Fraudulent Tethers being used for margin lending on Bitfinex?”

[News.bitcoin] Tether’s messy USD ‘peg’ may be a liability for Bitfinex

[CTelegraph] Tether isn’t a scam, Company promises

매우 놀랍게도 테더의 순환량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bitcoin의 가치는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테더의 발행량을 지속적으로 지켜본 바로는 급격한 비트코인의 하락이 있을 때마다 테더의 발행량은 급격히 증가했고, 최근의 하락장을 통해 금일 coinmarketcap.com 에서 테더의 발행량은 3억 9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Image from Coinmarketcap.com

2017년 초에는 고작 1000만 달러였는데 말이죠.

2017년 3월 wells fargo의 지급 거절을 시작으로 bitfinex의 자회사였던 tether는 기존 뱅킹시스템과 결별하게 되고 그 때 부터 급격히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tether는 대만 은행에서도 모두 지급을 거절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wells fargo와의 소송은 슬그머니 취소됩니다.

Tether는 대체 어떻게 미국 달러를 공급받게 되는 걸까요?

테더와 관계없이 보이는 자회사들을 설립하여 이 회사들이 은행과 연계되어 공급을 한다고 설명은 하고 있는 중이지만, 최근 BTC-e가 조사를 통해 돈세탁이 발견되어 큰 문제가 되었듯, tether도 조사를 통해 이런 구조들을 밝히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외에도 tether는 전문적 감사를 받고 있다고 발표는 했지만, 어디에서도 그 증거는 찾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훨씬 작은 회사인 TaaS에서는 AUP 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kraken의 USD/USDT거래를 제외하고는 전혀 유동성조차 없습니다. 다른 tether를 다루는 거래소에서는 그냥 1달러로 취급해 버립니다.

Tether website를 보면 완벽히 안전하지만 법적 책임은 전혀 없는 돈이 바로 tether 지요. 그리고 감사를 통해 발표한 내용 중 backup되지 않은 tether가 발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archive.is/dq7kL)

Image from Hackernoon
심지어 비트의 가격이 하락 정체기에 있을 때 딱 맞추어 테더가 발행량이 증가하면서 bitfinex의 공매수 포지션이 급증합니다.
그래프만 보아도 어떠한 말을 하고 싶은지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 입을 닫고 있던 tether가 어제 입장을 드디어 표명합니다.
대만은행에서 관리받고 있는 동안 TOPSUN CPAs & Co.에서 관리를 했었고 2017년 3월 까지의 감사를 받았다고 그 내용을 업로드 했습니다. 이후에는 대만은행과 관계가 끊어졌기에 Friedman, LLP에서 감사를 받았고 곧 발표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서류가 있다면 바로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While our banking challenges are troublesome and distracting, tens of millions of dollars are able to flow in and out of Tether daily using the channels we have established. Although not available to all users, these flows have been sufficient to bring markets supporting Tether-based trading pairs back into alignment with markets supporting USD-based trading pairs.”

모두가 다 쓸수는 없지만, 시장을 유지하고 서포트하기엔 충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과연, 이거 말이 되는 건가요?
블록체인에 기반한 1달러에 연결된 돈을, 모두가 다 쓸 수는 없다는 것이 말입니다.

뉴스를 모아오다 의문이 나는 점들을 지속적으로 쌓아나가다, 기회가 되어 오늘 풀어보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답답한 요즘이지만, 이럴 때야 말로 아픈 부분들을 정확히 알고 바로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