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T 블록체인 뉴스: 5/19 – 국가란 무엇인가?

keepit (69)in #kr • 6 years ago (edited)

KEEP!T Today

안녕하세요! KEEP!T 입니다.

그럼, 오늘의 스낵뉴스를 지금 전해드립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고대 아테네 철학자, 플라톤의 The Republic에서부터 토머스 홉스의 리바이던, 존 로크의 시민 정부론,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 그리고 비교적 최근의 유시민 씨의 사회과학 서적 ‘국가란 무엇인가’에 이르기까지.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끊임없이 그 해답을 추구해야만 했던 큰 물음 중의 하나였습니다.

공간과 시간이 변함에 따라 국가의 형태도 달라지기 때문일까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하여 인류 역사상 가장 발전된 국가 시스템을 추구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아직까지도 우리의 주위에 맴돌면서 조금 더 나은 답을 주기를, 조금 더 미래의 모습을 꿈꾸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약 3개월 전 암호화폐 시대에 도래할 새로운 정부 형태를 흥미롭게 풀어냈던 @project7님의 “국가도 국민을 얻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시대가 곧 온다.”라는 글이 스팀잇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것도,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러한 질문을 품고 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직은 암호화폐가 초창기의 단계이고 또 현재의 정부가 철옹성처럼 굳건하게 그 위치를 지키고 있지만, 암호화폐로부터 도래할 새로운 모습의 정부에 대한 루머는 벌써부터 조금씩, 조금씩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소문의 주인공은 바로 세계 2위의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입니다.

오늘은 바이낸스가 어떻게 루머의 주인공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루머가 함축하는 바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Malta로 피신한 바이낸스

바이낸스 거래소는 2018년 3월 23일, 유럽의 작은 섬, Malta에서 거래소의 사무실을 오픈할 것을 발표하면서 암호화폐 커뮤니티를 들썩이게 만든 적이 있습니다. 홍콩 기반의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는, (세간의 소문에 따르면) 홍콩 정부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로부터도 끊임없는 간섭과 제재를 받아왔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등쌀에 지친 바이낸스는 친 암호화폐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유명한 일본으로 사무실을 확장하였으나, 일본 금융청으로부터 자금결제법에 근거해 바이낸스를 무등록 무허가 영업으로 형사고발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게 되었고, 결국 바이낸스는 결국 일본 지부를 폐쇄하고 지중해의 Malta섬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We are very confident we can announce a banking partnership there soon. Malta is very progressive when it comes to crypto and fintech.”
말타로 이전을 마친 후, 바이낸스의 성명.

2. "새로운 국가를 만들려고 한다." Vs. “허무맹랑하다.”

이렇게 Malta로 사무실을 이전한 바이낸스는 그때부터 끊임없이 루머에 시달렸는데, 그 루머의 정체는 바로 바이낸스가 자체적인 국가를 건립하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핀테크 미디어 Yibencaijing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Genesis Plan”을 통하여 암호화폐가 공식 화폐로 통용되는 자체 국가를 수립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러한 암호화폐 천국을 구현할 수 있는 부지도 이미 매입을 끝마쳤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나아가 Yibencaijing는 중국의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 “블록체인 공화국”이라는 제목의 중국의 한 white paper를 언급하면서 이 프로젝트가 마치 바이낸스의 “Genesis Plan”과 연관이 있는 듯한 암시를 남겼는데요, 화이트페이퍼에 따르면 해당 프로젝트의 목표는 중앙 집권적 형태의 정부로부터 인류를 구원하는데 앞장서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루머에 대해 끊임없이 시달려온 바이낸스는 결국 co-founder, He Yi가 공식 성명을 통하여

“ (자체적인 국가 건립을 꿈꾼다는) 기사는 바이낸스의 이미지를 악의적으로 실추시키고, 또 정부 기관이 바이낸스에 대한 안 좋은 인상을 가지게 만든다. 국가를 건립한다고? 이러한 이야기는 터무니없이 허무맹랑할 뿐이다.”라고 발표하게 됩니다.

“The article [in question] is maliciously tarnishing the image of Binance and caus[ing] regulators in the country to have a bad impression of Binance. To create a country? It is absolutely absurd to fabricate such a story.”

3.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바이낸스 거래소의 CEO, Zhao Changpeng은 3월 28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개인 재산이 8개월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2 billion(한화, 약 2조 2천억)에 이른다고 하여 세간을 놀라게 한 적이 있습니다. 나아가 언론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영업이익이 $200 million 정도로 독일의 정통 강자 도이치뱅크의 영업이익 $146 million을 압도하면서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급속도로 성장한 집단이 규제 기관을 피해 Malta 섬으로 이주를 하다 보니, 바이낸스가 여태까지 성취한 부를 바탕으로 새로운 국가를 세우려는 것 아니냐는 루머가 나오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고대 철학자 플라톤에서부터 현대의 유시민 씨를 언급했던 것처럼 ‘국가’라는 존재는 동서고금의 철학자와 지식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였지만, 그 범위는 비단 철학과 사회과학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진시황으로부터 불로초를 찾아오라는, 실현 불가능한 명령을 받은 후 아예 바다를 건너가 새로운 국가를 건립했다는 설화에서부터 홍길동이 건국한 율도국에 이르기까지, 국가는 곧 자신의 이상향을 대변해주는 하나의 상징물로 존재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바이낸스 루머는 이러한 국가의 상징성이 - 혹은 이상향에 대한 동경이 - 동서고금을 초월하여 아직까지 우리의 뇌리에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의 국가 건설에 대한 루머가 진짜인지 아니면 악의적인 소문인지 당장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바이낸스의 사정에 밝은 내부인이라고 자칭하는 그의 증언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입담 좋고 이야기를 좋아하는 어느 중국인의 말이 크게 와전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루머의 진위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섣부른 일이고, 또 당사자가 이러한 소문을 극구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항간의 Genesis Plan은 단순한 루머일 수도 있으나,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한국 고유의 속담을 빌어서, 이번 기회에 그 연기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지, 그리고 어디로 향할 것인지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궁극적으로 “화폐”이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격언처럼 여태까지 모든 정부는 자신의 존재 기반을 가능케 하는 화폐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왔으며, 실제로 화폐 정책에 실패한 국가는 곧 패망의 길을 걸어야만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화폐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단위로.

그렇기에 바이낸스에 대한 루머의 참/거짓을 떠나서, 만약 가까운 미래에 정말로 암호화폐가 명목화폐보다 주도권을 쥐게 된다면, 바이낸스가 Malta섬으로 이민을 간 것처럼 암호화폐 투자자들도 국가를 찾아 떠나지 않을지, 아니면 기존의 정부가 지금의 형태처럼 구성원들로부터 세금을 걷을 수 있을지, 그렇지 못한다면 국가는 어떠한 부분이 붕괴하고 어떠한 부분이 새로 생겨날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보게 만드는 기사였습니다.

참고기사
[cointelegraph]Binance Co-Founder Denies Rumors of Company's Plans to Build Blockchain Country on Private Island

이상 오늘의 스낵과 같은 뉴스를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Dav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