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T Column: 경제제재와 암호화폐(2)

in #kr2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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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T Column


안녕하세요.
KEEP!T 입니다.

경제제재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 '제재를 회피하려는 시도들'로 이어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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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제재는 이전 글에서 다루었듯 해당 국가의 국민들에게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현재 전세계적으로 경제제재에 맞닥뜨리고 있는 국가들, 혹은 달러와 외교적 신경전을 벌이는 국가들은 다양한 형태로 달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러모로 애쓰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인 베네수엘라를 다뤄봅니다.

베네수엘라

'페트로'라는 국가암호화폐를 발행하면서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유명세를 떨친 베네수엘라와 미국의 관계를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는 1835년 2월 미국이 독립국가로 정식 인정하고 그해 6월 양 국가 간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부터 20세기 후반까지 대표적인 친미 국가의 행보를 보였습니다. 대외 교역량 1위는 미국일 정도로 교역도 활발하였고, 미국에게 굉장히 중요한 원유 공급처로서 생산량의 41%가 미국으로 들어갈 정도 였습니다.

하지만 1999년 우고 차베스의 취임 후 반미행보를 보이자 점차 양 국가간의 긴장감은 높아져갑니다. 차베스 대통령은 2002년 베네수엘라에 있었던 쿠데타의 배후로 미국을 지목했고, 2006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악마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2013년 극렬한 반미주의자였던 차베스 대통령이 암으로 사망하고 부정선거 논란 끝에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이후 양국 관계는 끊임없이 악화됩니다.

2015년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인권 상황을 우려한다고 발표하며, 행정명령을 통해 인권 유린 혐의가 있는 베네수엘라 관리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비자발급을 제한합니다. 이어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와 정부의 미국 내 자신을 동결하고 채권 및 부채에 대한 모든 금융 거래를 중단합니다. 이에 베네수엘라는 국제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 및 거래가 점차 차단이 되고 국제적 신용도가 낮아집니다.

베네수엘라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외환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자국 주민들을 위한 생활 필수품을 수입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중이며, 이 때문에 2017년 11월 부터 1년간의 물가 상승률은 130만 퍼센트, 2019년 물가상승률은 1천만 퍼센트에 달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마두로 정권은 러시아, 중국, 이란에 대한 금융 의존도가 높아지는 중이지만 지원이 쉽지 않아 점차 디폴트 위기는 현실화 되는 중입니다. 심지어 최근엔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이 마두로 대통령의 정치적 대립자인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임시대통령으로 인정한데다 주변국가마저 마두로에게 등을 돌리면서, 마두로 정권의 붕괴 및 마두로 대통령의 망명계획설이 터져나옵니다.

마두로 정권은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화폐개혁, 최저임금 인상, 외환 거래 시스템 개편 및 세금 정책 개정 등의 공격적 경제 조치 및 페트로(Petro)라는 국가암호화폐를 제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페트로는 어떤 화폐일까요.

페트로 (Petro)

  • 1 페트로는 베네수엘라산 원유 1 배럴에 해당하는 가치로 60 미국달러에 해당
  • 원유가격과 연동되어 있어 가치 변동성을 내재한 화폐
  • 페트로에 대한 신용 확보를 위해 원유 지역을 할당하고 매장된 원유가치(1조7578억 8천만 미국달러)를 담보로 함
  • 현행 헌법, 법률을 모두 위반한 행위이며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함.
  • Block explorer: https://explorador.petro.gob.ve/
  • PoW + PoS 형태이며, 블록타임은 6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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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무리한 형태로라도 암호화폐를 발행한 이유는 페트로라는 국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암호화폐를 통해 외화를 유통하고자 하는 절실한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이 발행에 러시아가 투자했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러시아는 루머가 돌자마자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 암호화폐 페트로의 유통도 역시 금지합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2019년 1월 미국에 항의 내용을 보냅니다. 미국이 페트로를 금지한 것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로 약정된 권리 아래 GATS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제 2부, 제 2조의 1을 위배한다는 것이죠.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모든 조치에 관하여, 각 회원국은 그 밖의 회원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그 밖의 국가의 동종 서비스와 서비스공급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한다.

페트로는 하나의 금융 서비스일 뿐이고, 이 서비스가 미국에서 부당하게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60일 내에 이 항의에 대해서 미국이 대답하지 않을 시 WTO(세계무역기구)가 개입하게 됩니다.

페트로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였던 것 같습니다.

  1. 조국카드 (carnet de la patria) 시스템과 연동하여 국민의 사적 정보를 정보의 빅데이터 아카이브에 축적하는 것입니다. SNS 활동, 투표내역 마저도 확인하고, 이를 공공 서비스 혜택과 연동지어 '빅브라더' 형태를 강화하면서도 정부의 주머니 채우기에 이용하는 것이죠.
  2. 암호화폐가 쉽사리 국경을 넘을 수 있는 특성을 이용해 외환 거래에 유동성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페트로를 화폐가 아닌 일종의 금융 상품으로 만들어 WTO에 제소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달러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한 우회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국가들은?

다양한 국가들이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를 피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사용합니다.
러시아는 국가 현금 보유고를 비트코인으로 분산투자 한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란 역시 국가 차원의 암호화폐를 발행할 계획이 있고, 이미 비트코인이 경제제재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북한도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사용하고 있으며 비트코인과 모네로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끔찍한 결과를 낳는 경제제재에서 살아남기 위해 국가는 발버둥을 칩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 중 하나로 가장 현실성 있게 제시되는 방안 중 하나는 분명 암호화폐입니다. 국경을 뛰어넘는 가치를 가진 디지털 자산은 지금껏 우리가 볼 수 없었던 형태이기에 이 자산이 낳을 파장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재해석 되어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이 시도들이 어떠한 한계를 가지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DS

참고자료

https://tokenpost.kr/forum/free/14212
http://blockchainnews.co.kr/news/view.php?idx=3007
http://blockchainnews.co.kr/news/view.php?idx=3334&mcode=msub1
https://kr.coinness.com/news/209812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35955
https://www.coindeskkorea.com/%EC%9D%B4%EB%9E%80-%EC%A0%95%EB%B6%80-%EC%95%94%ED%98%B8%ED%99%94%ED%8F%90-%EA%B1%B0%EB%9E%98%EC%86%8C%EC%97%90-%EC%9E%90%EA%B5%AD%EB%AF%BC-%EC%A0%91%EA%B7%BC-%EC%B0%A8%EB%8B%A8/
http://tvccnews.co.kr/m/view.php?idx=3312&mcode=
https://www.zdnet.co.kr/view/?no=20180830064812
http://www.thebch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22
https://www.bloter.net/archives/327291
https://www.coindesk.com/venezuela-us-sanctions-petro-world-trade-organization
https://news.bitcoin.com/venezuela-wants-to-use-petro-to-finance-large-housing-program/
http://overseas.mofa.go.kr/ve-ko/brd/m_5995/view.do?seq=132531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https://www.voakorea.com/a/47688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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