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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나쁜 사마리아인들('여섯 살 먹은 내 아들은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 (3/9)
지적재산권은 무형자산이기에 지켜야 하는 권리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후진국이 체감하는 환경과 시대가 다르기에 공평함의 입장에서 보면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엔 참 제약이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참 복잡한 문제입니다.
지적재산권은 무형자산이기에 지켜야 하는 권리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후진국이 체감하는 환경과 시대가 다르기에 공평함의 입장에서 보면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엔 참 제약이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참 복잡한 문제입니다.
과학으로 치면 효율성 떨어지는 기술이 후진국에선 적정기술이라 불릴 수 있는 것처럼 상황과 처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가능해야 하는데 ..... 그런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만한 기구를 만드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해결은 요원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