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증권거래위원회 SEC, ICO 규제에 시동을 걸다

jyp0184 (37)in #kr • 7 years ago (edited)

최근 뜨거운감자가 되고 있는 미증권위원회(SEC)의 DAO토큰 유권해석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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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17년 7월 25일 가상(virtual) 조직에 의한 디지털 자산의 제공 및 판매는 연방증권법(the federal securities laws)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 “Report of Investigation Pursuant to Section 21(a)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 The DAO(1934년 증권거래법 제21조(a)에 따른 조사보고서 : DAO)”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ICO(Initial Cryptocurrency Offering)는 규제받지 않았습니다. 달리 규제할 잣대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발생되는 ICO의 피해사례들(7월 발생된 CoinDash의 78억 해킹사례, 이더리움 지갑 해킹사례 등)로 인하여 미국정부가 가장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증권위원회(SEC)의 유권해석이 이슈가 되는가?
그렇다면 ICO와 미 증권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무슨연관인가?라는 의문이 드실겁니다. 바로 '증권(Security)' 개념입니다. 증권이란, The Securities Act and Securities Exchange Act 미 금융위 제정법에서 주식, 채권, 투자계약 등 으로 넓은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어떤 투자가 증권인지 아닌지 특정짓는 기준이 매우 중요하게됩니다. 왜냐하면, 증권으로 지정되게되면 일반적으로 미국내에서 제공되는 모든 증권들은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등록이 되어야하고, 금융위에서 제정한 관련 법률을 꼭 따라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DAO기반의 ICO들이 증권(Security)에 포함이 된다는것은, 등록(Register)절차를 거쳐야하고 아래와 같은 특정정보를 밝혀야만합니다.

회사의 재산과 사업목적에 관한 설명
Security가 제공되는것에 대한 설명
회사의 운영에 관한 정보
독립된 회계사로부터 검증된 회사의 재정에 관한 상태
즉, 투자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공개해야만 한다는것이죠.

#그렇다면, 증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이부분에 있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수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1946년 Howey test 미 대법원의 Case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1946년, 미 대법원은 SEC와 Howey라는 사람의 불법투자계약의 환대차 동의를 판결함에 있어 처음으로 설시한바 있습니다. 당시 미대법원(Supreme Court)은 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돈에의한 투자인지?
투자로 인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
투자금이 일반 기업에 들어가는지?
제3자의 노력으로부터 수익이 발생되는 것인지?

https://en.wikipedia.org/wiki/SEC_v._W._J._Howey_Co.

#향후 전망
아직 SEC의 유권해석만 나왔을뿐 별다른 제재나 조치를 취하겠다는 움직임은 없습니다. 현재 토큰규제와 관련된 규제프레임을 구축하고 있으며, 8월1일(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중국의 6개 블록체인 회사는 중국내 ICO의 리스크 방지를 위한 협력프로토콜을 구상해오고 있어 앞으로의 ICO관련된 규제는 전세계적으로 확산될 여지가 큽니다.

https://www.cryptocoinsnews.com/chinese-blockchain-association-issues-protocol-to-regulate-icos/

#기타
이와 관련하여, 억만장자 벤처투자자인 Tim Draper 역시 SEC의 유권해석에 대해 환영하지만, 투자나 비즈니스가 아닌 사회혁신과 변화에 관한 공공성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증권으로 해석하지 않아야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https://www.facebook.com/tim.draper/posts/10155685679894235

#맺으면서..
Steemit 첫 포스팅을 다소 무거운 주제로 다루다보니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다가올 8월1일 SEC결과를 지켜봐야하겠지만 초기 스타트업의 생태계를 망쳐버릴수가 있기때문에, 강력한 제재안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투기성 자본들의 유입을 제재하는 정도라면 충분히 환영할만한 결과이고, 장기적 전망으로는 스타트업 운영의 투명성 제고측면에서도 긍정적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줄 요약 : DAO 기반 토큰은 美 SEC 유권해석상 증권으로 인정될 여지가 높고, 향후 무분별한 ICO를 규제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면 장기적으로 긍정적일 것임

#sec #ico #dao #kr-newb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