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포스팅 상식) Steemit 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것 !! 바로 저작권!!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1편

jongseob (42)in #kr • 7 years ago (edited)

스팀잇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것 바로 저작권!!!

날이 갈수록 저작권에 관련한 문제들이 봇물 터지듯 연일 매스컴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과연 저작권이란 무엇일까요?스팀잇이라고 피해갈 수 있을까요? 게다가 스팀잇은 투표를 해서 스팀을 받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그것을 폴로닉스로 전송해서 비트코인을 사서 현금화도 가능합니다. 저는 아직 스팀과 스팀파워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현금화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작권을 알기위해선 먼저 지적소유권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적소유권은 무엇일까요? 지적 소유권이란 쉽게 이야기해서 인간의 지식과 생각이 담긴 창작물에 대한 권리의 총체를 말합니다. 세계지적소유권기구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설립조약 제 2조 8항 에서는 지적소유권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 지적소유권이라 함은 문학,예술 및 과학적 저작물, 실연자의 실연, 음반 및 방송, 인간 노력에 의한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과학적 발견, 디자인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및 기타의 명칭, 부정경쟁으로부터의 보호 등에 관련된 권리와 그 밖에 산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포한한다" 또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직에서 일을하는 방식이나 영업비밀이라든지 컴퓨터의 회로도 역시도 지적재산권에 속합니다. 이렇듯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물건들이 만들어지고 세상이 진보하면서 지적재산권의 영역범위또한 확장되고 있습니다.

세계지적 소유권기구

http://terms.naver.com/entry.nhn?cid=3415&docId=1397779&mobile&categoryId=3415

간단한 예를 들자면

1876년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에 의하여 전화기가 최초로 발명되었습니다. 이 전화기는 이전에는 없었던 획기적인 제품임과 동시에 인류에 지대한 도움을주었습니다. 이에따라 특허청의 특허등록을 통해 특허권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전화기는 굉장히 클뿐만 아니라 수화기와 몸체가 같이 있어 불편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사람이 좀더 편하고자 더 작고 돼지꼬리 전선을 이용해 실용성이 높은 전화기를 개발하였다면 이것은 '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실용적인 고안으로서 특허청의 등록을 통해 실용신안권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을 멋진 디자인으로 재구성하였다면 특허청으로부터 디자인권을 취득할 수 있고 그들만의 마크/상표를 만들어 붙인다면 거기엔 상표권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러한 과정을 책으로 제작했다면 이는 어문저작물로서 이에따른 저작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작권은 저작권만의 특징이 있어 제작과 동시에 저작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산업재산권인 특허권이나 실용신안 디자인권 상표권은 반드시 특허청에 등록을 하고 인가를 받아야지만 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표로 나눠보면 어렇습니다. 이모든것들을 통틀어 지적소유권 또는 지적재산권 또는 무체재산권 라고합니다.
참고적으로 지적재산관과 같이 쓰이는 표현중 지적재산권 이란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같은 말로 Intellectual Property Right 를 다르게 해석한 단어들입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는 발명에 관란 특허권은 특허법에서

고안에 관한 실용신안권을 실용신안법에서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권을 디자인보호법에서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을 상표법에서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과 실연,방송,음반에 관한 저작인접권을 저작권 법에서

영엉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민법에서 상법에 의해서도 보호받습니다.

아이고 저작권 지적 재산권에서 간단하게 설명 하려고 했는데..너무 길어 졌네요 너무 길어지면 다 읽지도 못하고 주무실것 같으니 2편에서 이어 하겠습니다.

다음편에서는 왜 스팀잇에서 저작권을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해 한번 이야기 해볼께요

여러분~ 이미지는 직접 만드시거나 무료 사이트를 이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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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ixabay.com/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