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관련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이해 '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신고누락 점검

• 과세관청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종료 후, 전자세금계산서의 미(지연) 발급 및 미(지연)전송관련 가산세 누락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므로 추후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도록 성실한 신고 요망

1. 가산세 부과금액 산출

• 발급 관련 가산세는 홈택스에 수록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과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세금계산서 기재액을 비교하여 미(지연)발급 금액 산출

• 전송 관련 가산세는 홈택스에 수록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에 대해 작성일자(공급시기)와 국세청 전송일자를 비교하여 미(지연)전송 금액 산출

• 미발급가산세

• 가산세 대상금액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한 공급가액의 2%
• 과소신고 금액 : 가산세 대상금액 -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가산세 신고금액
  -> 가산세 부과금액 : 과소신고 금액 × 가산세율(2%)

• 지연발급 가산세

• 가산세 대상금액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한 공급가액의 1%
  -> 과소신고 금액 : 가산세 대상금액 -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가산세 신고금액
  -> 가산세 부과금액 : 과소신고 금액 × 가산세율(1%)

• 미전송 가산세

• 가산세 대상금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한 공급가액의 0.5%
• 과소신고 금액 : 가산세 대상금액 -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가산세 신고금액
  -> 가산세 부과금액 : 과소신고 금액 × 가산세율(0.5%)

• 지연전송 가산세

• 가산세 대상금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 지 국세청에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한 공급가액의 0.3%
• 과소신고 금액 : 가산세 대상금액 -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가산세 신고금액
  -> 가산세 부과금액 : 과소신고 금액 × 가산세율(0.3%)
  ※ 미(지연)발급 가산세 부과 시 전송 관련 가산세 중복부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