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는 ICO 시장을 규제하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SEC is Still Eyeing to Regulate the ICO Market

이 글은 https://cointelegraph.com/news/sec-is-still-eyeing-to-regulate-the-ico-market 을 번역한 글입니다.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는 ICO에 관여되어 있는 블록체인 회사들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스타트업들이 증가하면서 ICO를 통해 프로젝트를 크라우드 펀딩을 받는 경우, 블록체인 전문가들은 ICO와 같은 코인 발행과 관련하여 투명성이 부족할 경우 투자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ICO 행위가 정부 규제 기관들이 우려할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Reuters) 통신에 따르면, 증권 거래위원회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최근 몇 달간 소위 ICO의 성장이 급증하면서 이러한 급증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ICO는 본질적으로 가상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EC와 같은 규제 기관들이 그들을 면밀하게 들여다 볼 수 밖에 없는 돈 세탁 활동에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규제 기관들에 대한 도전 Posing a Challenge to Regulators

규제 기관이 직면 한 문제는 이러한 블록체인 회사들이 운영하는 시스템이 어떠한 종류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코인을 발행하는 단일 책임 주체가 없는 탈중앙화 특성 때문에, 규제 기관들이 지갑을 제공하는 업체들과 비트코인 거래 플랫폼을 포함하는 써드파티 서비스 공급 업체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떠한 주체도 추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토큰과 증권을 어떻게 다뤄야만 하는가?" 이다. Another problem for the regulators is how to treat this coins: tokens or securities?

2014년, 연방 준비 제도 (Federal Reserve System) 이사회의 의장인 Janet Yellen 은 연방 수사관 (Fed) 이 비트코인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연방 준비 은행은 비트 코인을 감독하거나 규제 할 수있는 권한이 없다 ... 내가 알기로는, 비트코인과 은행 사이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교차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은행들은 연방 준비 이사회가 감독하고 규제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그럴 힘이 없다."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 (SEC), 블록체인 및 ICO을 다룰 방법에 대해서 여전히 불확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SEC still unsure how to treat Blockchain and ICOs

1933 년 증권법 (Securities Act of 1933) 및 1934 년 증권 거래법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은 주식, 채권, 선물, 스왑, 투자 계약 등을 포괄하는 "유가 증권"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규제 지침이 없기 때문에 SEC는 증권 거래 목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회사들은 거래소, 대체 거래 시스템 (Alternative Trading System, ATS) 또는 브로커 / 딜러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증권 거래법 3장 (a) (1) 항목에서는 "거래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법인이든 법인이 아니든 간에, 증권 구매자와 거래자들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한 시장과 시스템을 구성하고, 유지하고, 제공하는 모든 조직, 협회 그리고 그룹들"

증권 거래법의 3b-16 (a) 은 이 정의를 다음과 같은 조직, 협회 또는 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1) 복수 구매자와 판매자의 주문을 함께 모으는 것 (2) 서로 상호작용하는 주문들에 대해서 확립되어 있고, 비차별적인 방법 (거래 시설을 제공하거나 규칙을 설정함으로써) 을 사용하고 그러한 주문을 입력하는 구매자/판매자들이 거래 조건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곳

따라서, 만약 블록체인 기술 플랫폼이 다수의 디지털 자산 구매자/판매자들을 함께 모은다면, 그 플랫폼은 반드시 증권 거래소로서 등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등록을 거부 받을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증권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들은 주식을 제공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SEC는 BTC Trading, Corp. 와 Ethan Burnside의 문제를 면밀히 확인하였는데, 왜냐하면 회사가 사용자들로 하여금 가상 화폐로 주식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 때, 그들이 브로커/딜러 혹은 국내 증권 거래소로서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권 거래법 5장 15(a)를 위반하였기 때문입니다.

포춘 (Fortune) 의 저자인 Jeff John Roberts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가장 합법적이고 재정적으로 건전한 ICO 라 할지라도 그들의 코인 발행자들에게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코인 또는 토큰이 전통적인 증권과 많이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회사로 하여금 이익에 대한 잠재성을 드러내면서 투자자들의 돈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SEC의 승인 없이 증권을 판매하는 것은 연방 법을 위반하는 일이 됩니다."

비록 ICO 토큰들이 정부의 규제없이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지만, SEC가 많은 블록체인 회사들과 그들의 ICO에 대해서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규제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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