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WTO 분쟁서 패소했다고 하네요

in #kr8 years ago

참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한국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WTO 분쟁서 패소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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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2013년 도쿄원전 오염수 유출 발표 이후에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했으나, 이후 일본이 2015년에 WTO에 이를 제소했고, 3년만에 WTO에서 일본 측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정부는 항소할 계획이지만, 만약 항소에서도 패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막을 방법이 없게 됩니다.

문제는 항소를 하더라도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인데요,
이미 작년 10월경에 정부는 WTO 분쟁에서 패소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는데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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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입 제한 조치가 정당함을 우리가 입증해야 하는데
(누가 봐도 원전 사고 인근 수산물을 먹으면 안된다는 게 당연한 것인데 그 사실을 우리가 왜 입증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본 측에서는 이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허용할리가 없고,
우리나라 조사위원회에서도 조사하는 시늉만 했다고 하니 이대로 가면 과연 수산물 수입을 막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이미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식탁이 원전사고의 영향을 받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정말 수산물을 믿고 먹을 수 없게 되는 건 아닐지도 걱정이 되네요.

다른 것보다 적어도 우리가 먹는 것만큼은 안심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째 갈수록 더 위험도가 커지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자신과 가족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만큼, 다함께 이 부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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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ㅠ

네, 의외로 사람들이 빨리 이 문제를 잊어가는 것 같아 그 부분도 안타깝습니다 ㅠ

이거 보고 저도 충격이었어요 :( 이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건지 에휴

네 저도 사람들이 많이 반응할 줄 알았는데 잠잠하더라고요.. 심각성을 모르시는 것인지 이미 포기한 것인지.. 어느 쪽이든 참 우려가 됩니다..

헐... 말도 안 돼. ㅠㅠ

정말 당황스럽고 걱정되는 소식입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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