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회사에서 공상처리 권유 받았을때.. 산재와 공상처리 차이

2017.10.12부터 1일 손해사정(보험보상)2포스팅 과 일상 2포스팅 할 예정입니다. @jcocolove
하루 4포스팅 이죠..
작심3일이 되지않게 열심히 써보겠습니다. ^^

회사에서 공상처리 권유 받았을때..
산재처리와 공상처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읽으시면 유용하실 글을
짧게 나마 쓰겠습니다.^^

산재보험료율 인상이나 노동부의 행정감독의 강화 등을 우려하여 공상처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상처리란?

산재처리를 하지않고 회사가 재해에 대해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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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와 산재처리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1. 산재처리 시 장해가 남는 경우 후유장해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2.부도가 나거나 폐업을 하더라도 산재보상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3.공상처리시 추후 업무상 재해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산재 처리시 재발할 경우 재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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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입장에서 공상처리가 유리한 경우는

법률상 업무상 재해 인정이 어려워 산재처리 자체가 불가능 해보이거나

산재처리를 하는 경우보다 많은 보상금을 사업주가 제안했을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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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의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이면

합의 이후에라도 소급해서 산재보험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혹,

공상처리 시 추후 산재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했다하더라도

공상처리 당시 계약에 대해 근로자가 불리한 조건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그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산재급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