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history> 희대의 기회주의자 박정희 제3부 3선 개헌과 유신헌법 독재의 시작

안녕하세요~~

오늘도 다행이 하루 1포스팅을 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인 잠마루 @jammaru31 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1. 3선개헌
   

1962년 제3공화국에서 박정희는 대통령의 임기를 4년 그리고 한번에 한해서 중임을 할 수 있는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박정희는 권력을 이양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1967년 6대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부터 곧 바로 3선 개헌을 준비 합니다. 절대로 2인자를 두지 않았던 박정희는 당시 유력한 후계자였던 김종필을 견제 하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합니다. 당연히 다음 대통령이 되고 싶었던 김종필은 박정희의 3선 개헌 계획을 저지 할려고 했느나 이미 준비를 끝마친 박정희는 1968년 '국민복지회 사건을 통해 민주공화당 내 김종필 지지세력을 남산으로 끌고 갔습니다. 거기서 김종필계 공화당 의원들은 혹독한 고문을 당하게 되고 김종필은 끝내 정계를 은퇴하고 부산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당연히 야당과 각계 인사들의 반대가 참으로 강했으나 박정희의 권력욕은 당해낼수 없었습니다. 날치기로 국회를 통고한 개헌안은 곧바로 국민투표에 붙혀지게 되지만 당연히 부정을 통해서 쿠데타를 통해서 대통령이된 박정희는 부정선거비용 1500만달러를 투입해 국민 투표는 투표율77.1% 찬성 65.1%로 통과 되고 맙니다. 그리고 다시 1971년 3선 개헌을 통해서 다시 출마한 박정희는 김대중을 상대로 또 다시 말도 안되는 부정선거를 통해서 간신히 7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1. 10월 유신
   

“이번 비상조치는 결코 한낱 정권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국권을 수호하고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성실한 대화를 통해 전쟁 재발의 위험을 미연에 막고 나아가서는 5천만 민족의 영광스러운 통일과 중흥을 이룩하려는 실로 우리 민족의 운명과도 직결되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확신한다.”

정말 옮은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한 주체가 박정희 라는 것에서 이렇게 뻔뻔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대중을 간신히 이이고 대통령이 된 박정희는 헌법을 또 다시 고치는 말도 안되는 짓을 단행합니다.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하고 국회를 해산한 후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등 헌법의 일부 기능을 정지시키고,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엄사령부가 설치되었고, 계엄사령부는 포고를 통하여 정치활동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지하고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도록 하며, 대학들을 휴교시킵니다.
이 유신헌법개정안을 작성한 사람은 지금 우리들도 알고 있는 김기춘 바로 그 김기춘이었습니다.

유신헌법 초안을 만든 인물은 중앙정보부와 청와대 파견 근무를 했던 김기춘 검사로 알려져 있다. 그로부터 20년 후인 1992년 대통령 선거 때 그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장들을 모아놓고 화끈한 지역감정 조장 발언을 한 ‘초원복집 사건’을 일으켰다. 다시 20여 년이 지난 2013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되어 국정운영을 전횡함으로써 ‘기춘 대원군’ 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 유시민, 나의 한국 현대사 中

1972년 12워루27일 시행된 유신헌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 직선제의 폐지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 선거.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대통령에게 헌법 효력까지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 부여.
국회 해산권 및 모든 법관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도록 하여 대통령이 3권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보장.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제한을 철폐하여 종신 집권을 가능케 함.

그냥 대놓고 독재를 하겠다는 내용의 헌법개정안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23일 임기 6년인 2,359명의 대의원들로 구성된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제1차 회의를 열고 이른바 '체육관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였고, 12월 27일 박정희가 제8대 대통령에 취임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유신헌법을 공포함으로써 제4공화국이 정식 출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는 더 깊은 암흑의 시간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생각보다 포스팅 시작이 더 걸려서 나머지 내용은 4부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