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식#2] 돈 받을 회사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다면? - 1편

요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우리 회사가 받을 돈이 있는 회사(우리 회사 계정에 미수금 또는 매출채권으로 잡혀있는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간다면 어떻게될까요? 돈을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그 이후에 변제율에 의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변제율(회사에 따라 제각각, 100% 이하)에 따라서 변제받지만 말이죠.

기업회생절차의 채무자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면 됩니다.

1. 채권금액의 신고
2. 회생계획안 확인(채권금액 확인, 변제율 확인)
3. 추완신고, 조사확정재판 신청(경우에 따른 대응)
4. 관계인집회 참석(선택사항, 위임가능)
5. 변제계획에 따라 수금

오늘은 1번~2번을 다뤄보겠습니다.

1. 채권금액의 신고

먼저 채권금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이 채권금액을 법원에 신고하지만, 우리 회사가 주장하는 채권내용과 다를 수 있으므로 필히 채권신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 용역비 1억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 용역비 1억원에 대한

1. 회생채권신고서
2. 입증자료(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3. 신고인의 법인등기부등본
4. 대리인 신고시 위임장
5. 위 1~4번의 사본 1부

를 법원 민원실에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보름간은 회사에서 채권신고를 하고 그 이후 보름간 채권자들이 채권신고를 하므로,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한달 내에 채권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회생계획안 확인

채권신고기간이 끝난 이후 통상 2개월 ~ 3개월 후에 회생계획안이 나옵니다.

회생절차에 들어간 회사에게 "개시결정문"을 보내달라고 하시면 상세한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생계획안이 나오기 이전에 회생계획안 내 "당사 채권금액"과 "변제율"을 미리 확인하시면 좀 더 융통성 있는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회생계획안이 나오면 우편물로 회생계획안 요약표가 송달됩니다. 여기서는 "채권금액"과 "변제율과 변제계획"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채권자 목록에서 당사의 채권금액이 신고금액과 일치한지 확인하고
2. 내가 속해있는 그룹(담보권자 혹은 채권자)의 변제율과 변제계획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신고한 용역비 1억원이 리스트에 있고, 변제율 30% 이며 10년간 일정하게 변제하는 것으로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었다면 우리회사는 1억원 중 3천만원을 매년 3백만원씩 10년간 분할 상환받게 되는 것입니다.

변제율 30% 이외의 70%는 출자전환되어 회생기업의 주식으로 분배받게 됩니다.

하지만, 통상 회생기업의 주식의 가치는 매우 낮게 평가되며 회생계획이 인가되는 동안 주식병합을 통해 주식가치는 내려가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거의 받지 못하는 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회생기업이 대박이 나서 주식가치가 높아진다면 주식양수양도를 통해 추후에 변제받을 수도 있겠죠.

자, 이제 회생계획안에 따른 동의 또는 비동의를 할 의결권이 우리회사에게 생깁니다. 회생계획안은 계획"안"일 뿐이니깐요. 하지만 그 이전에 회생계획안 내에 채권금액이 우리회사가 신청한 채권금액보다 낮다면, 또 다른 법적 행위를 해야겠죠?

다음 2편에서는

3. "추완신고"와 "조사확정재판"으로 우리회사의 권리를 찾고
4. 관계인집회에 참여하여 우리회사의 의결권만큼의 권리를 행사하고
5.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는

방법을 이어서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알아두면언젠가쓸데가있을까하는)업무상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