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네이버, 심평원, 약학정보원 빅브러더 정보팔이들과 대비되는 블록체인메디블록

구글의 스마트폰 위치정보 수집과 심평원의 환자정보 건네주기 메디블록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위치정보(가까운 기지국 정보)를 사용자 몰래 수집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를 하려하고 있다. 즉각 조사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구글코리아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것도 전격 공개했다. 방통위는 “미국·유럽연합 등과 공조하고, 필요하다면 구글 본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겠다”고 공언했다.
위치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본인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구글은 “새로운 기술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으로 하여금 위치정보를 구글 서버로 보내게 한 것은 맞는데, 구글 서버가 이를 받아 저장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는 않았다. 스마트폰이 보내온 위치정보는 중간에 폐기시켰다. 새 기술을 적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해당 기능을 없애는 쪽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 스마트폰이 위치정보를 보내는 문제는 곧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은 회사 사명이 Don’t be evil 사악해지지 말자인데 사실 Don’t는 빼야 맞다. 그리고 요즘 네이버와 대립 때문이지 구글 나쁘다는 기사는 네이버에서 검색이 잘 된다.
https://nid.naver.com/user2/help/privacyInfo.n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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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내 개인정보는 공공재로 정말 모든 회사에서 알고 있는 사실이 무섭지 않는가?
  구글은 빅브러더 악명이 원래 있었고 또 사기업이니 지독하게 이윤추구를 하는 것이니 정부 제재가 맞다. 그런데 국가운영 단체가 특히 민감한 환자 자료를 가지고 민간 기업에 넘긴 사실도 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남인순·정춘숙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참여연대, 건강과대안,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무상의료운동본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오는 27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심평원 및 약학정보원 개인질병정보 판매 행위로 본 현 정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 전략의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실과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심평원은 민간보험회사가 영리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비식별화된 정보를 팔았다.
  또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약학정보원은 미국의 빅데이터 업체 IMS헬스에 우리나라 국민의 약 4000만명, 약 50억건의 처방전 정보를 팔았고, 현재 형사법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개인정보의 유출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여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민감정보인 건강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고, 문제는 법률적 근거 없이 단계적으로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라며 "게다가 사업 추진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토론회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필자가 보기에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민 모두 심평원과 약학정보원은 해체를 시켜달라고 서명해야 한다.
  발길에 채이는 낙엽보다 못한 존재로 개인의 은밀한 정보가 담긴 것들이 휴지조각 재활용처럼 이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 심평원이나 약학정보원이 중앙서버에 환자정보를 독점적으로 관리하면 해킹이나 자료유출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점이다. 이 기록들은 블록체인화화여 이 정보 조회자들을 모니터링해 기록에 남기고 또한 암호화하여 복호화하지 않으면 풀지 못하게 해야 한다.
  다행히도 민간 업체인 메디블록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개발중인 상황이 있다. 메디블록의 경우 보험회사나 민간 기업이 만약 정보제공을 요구하면 환자가 거부하면 절대 줄수가 없고 또 의학연구등에 쓰인다면 보상으로 메디 토큰을 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