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쫓아내려다 철회한 진시황과 한국기업을 외국에 내쫓는 ICO 불법

외국인을 쫓아내려다 철회한 진시황과 한국기업을 외국에 내쫓는 ICO 불법

이사는 진왕 영정(秦王政, 후에 진 시황제가 된다.)을 모시고, 그 시종이 되었다. 본래 법가는 유가 중 현실주의, 법치주의를 강조하던 한 분파였고 그는 생전에 유학자를 자처하였다. 이사는 진왕 영정의 명령으로 타국에 잠입하여, 각국의 왕족과 장군의 사이의 이간책을 실시하여 공적을 세우고, 객경(客卿, 타국 출신의 대신)이 되었다.

기원전 237년 순조롭게 출세하고 있던 이사이지만, 노애(嫪毐)라고 하는 타국 출신자가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국내에서 타국 출신자의 평판이 나빠져, 이윽고 외국인의 추방령이 나왔다. 이대로는 곤란했던 이사는 편지를 영정에게 내 추방령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 편지는 실로 이로 정연한 명문으로, 후에 문선에도 수록되고 있는 만큼이었다. 영정도 이 명문에 설득되어 추방령의 철회를 결정했다. 이사(李斯)가 쓴 상진황축객서(上秦皇逐客書)는 시황제 시절 진(秦)나라 출신 관리들이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 벼슬 사는 객경(客卿)들을 모두 내쫓아야 한다는 논의를 일으켰을 때 그에 반대해 이사가 올린 상주문이다. 고문진보에도 나오는 이사(李斯)가 쓴 상진황축객서(上秦皇逐客書)는 시황제 시절 진(秦)나라 출신 관리들이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 벼슬 사는 객경(客卿)들을 모두 내쫓아야 한다는 논의를 일으켰을 때 그에 반대해 이사가 올린 상주문이다. 이사는 먼저 진나라 목공(穆公)때부터 소왕(昭王)에 이르기까지 진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으나 진나라 출신은 아닌 인재들을 열거한다. 시황제가 애호하는 진나라산(産)이 아닌 보배와 명마(名馬), 미인, 음악을 열거한 뒤에 충고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인재를 취하는 것은 가부(可否)와 곡직(曲直)을 묻지 않고 진나라 사람이 아닌 이는 물리치며 객(客)이 된 이는 내쫓으니, 그렇다면 무겁게 여기는 것은 색(色)과 음악과 주옥(珠玉)이고 가벼이 여기는 것은 사람이 됩니다. 이는 결코 천하를 차지하고 제후를 다스릴 방도가 아닙니다. 무릇 물건이 진나라에서 나지 않더라도 보물로 여길 만한 것이 많고 선비가 진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충성하기를 원하는 이가 많습니다.

臣은 聞太山이 不讓土壤故로 能成其大하고 河海不擇細流故로 能就其深하고 王者不却衆庶故로 能明其德이라하니 此는 五帝三王之所以無敵也라
신은 문태산이 불양토양고로 능성기대하고 하해불택세류고로 능취기심하고 왕자불각중서고로 능명기덕이라 하니 차는 오제삼왕지소이무적야라.
신이 듣기로 태산은 흙덩이를 사양하지 않는 까닭에 능히 그 큼을 이루고, 강과 바다는 작은 물줄기도 가리지 않는 까닭에 능히 그 깊음에 나아가며, 왕 노릇 하는 사람은 무리를 물리치지 않는 까닭에 능히 그 덕을 밝힌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5제3왕이 대적할 사람이 없었던 까닭입니다.
今에 乃棄黔首하여 以資敵國하고 却賓客하여 以業諸侯하니 所謂藉寇兵而齎盜糧者也니이다 王이 乃召李斯하여 復其官하고 除逐客之令하고 卒用李斯之謀하여 兼天下하다
금에 내기검수하여 이자적국하고 각빈객하여 이업제후하니 소위자구병이재도량자야니이다 왕이 내소이사하여 복기관하고 제축객지령하고 졸용이사지모하여 겸천하하다.
이제 이에 백성을 버려서 적국을 돕고, 빈객을 물리쳐서 제후를 섬기게 하시니, 이른바 도적에게 무기를 빌려주고, 도둑에게 양식을 보내 준다는 것입니다. 왕께서 이사를 불러서 관직을 복원하고 빈객을 쫒아내는 명령을 제거해서 마침내 이사의 꾀를 사용하여 천하를 얻는다.
泰山은 不讓土讓하고 河海는 不擇細流니라 태산은 불양토양하고 하해는 불택세류니"태산은 작은 흙덩어리도 사양하지 아니하고, 강과 바다는 가는 물줄기도 가리지 않는다." <십팔사략(十八史略)>에도 등장하며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에 실려 있는 이사(李斯)의 <상진황축객서(上秦皇逐客書)>에도 유래한다.

위 내용을 보면 천하의 극악무도한 독재자인 진시황조차도 이사의 간언을 뼈에 새겨 외국인을 몰아내려는 생각을 철회하고 인재등용을 고르게 해서 천하를 잠시나마 통일했다.
진나라는 중원이 아니라 인재가 적어 五羖大夫인 백리해百里奚, 법가 상앙[공손앙], 범수, 이사, 한비자등이 모두 외국인이었다.
필자는 한국정부는 지금 독재로 가고 있다고 본다. 진시황은 간첩혐의가 있는 외국계 인재라도 쫓아냈지, 대한민국이란 못돼먹은 나라는 있는 자국민 한국인 회사도 해외에 쫓아내려고 하고 있다.
자유시장질서와 독과점을 막는 헌법 119조를 위반하면서까지 4개 암호화폐 거래소와 6개 은행만 계좌를 독점적으로 개설하게 압력을 넣고 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함이며, 말로써 형사처벌, 거래소 폐쇄를 운운한것도 입법불비,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ICO를 금지해서 한국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한다. 예를 들어 한국 보스코인은 스위스 주크에 법인이 있는데 1억 이상 월급을 줘가면서 몇 명 이상을 고용해야 하며 또 법인 설립비용 귀한 달러를 고스란히 스위스에 바치고 있다. 또한 메디블록도 지브롤터에 법인이 있으며 기타 카**등도 싱가폴등 해외에 ICO를 하려고 하고 있다.
한국은 저출산고령화로 경제가 어렵고 청년실업에 좋은 일자리가 없는데 아예 외화와 일자리를 통째로 외국에 헌납하는 꼴이다. 필자는 고금동서의 역사를 두루 봤지만 이렇게 자책골을 여러번 넣는 정부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