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조선의 영토에서 발견되는 명도전과 국경을 넘나드는 암호화폐 비트코인과 리플

명도전(明刀錢)은 춘추 전국 시대 연나라에서 사용된 화폐이다. 춘추 전국 시대에 중국 각지에서 사용된 여러 동전 중 하나로 재질은 청동이며, 명(明)과 흡사한 명문이 새겨져 있어 명도전이라 부른다. 연나라의 영토인 허베이 성 및 랴오닝 성, 네이멍구 자치구 동부 일대에서 대량으로 발견되며 한반도 북부에서도 다수가 출토되었다.
도전(刀錢)은 칼과 비슷한 형상을 띄고 있는 동전이라는 의미로 춘추 전국 시대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던 화폐이다. 명도전은 첨수도(尖首刀)라는 도전에서 유래된 것으로, 출토되는 도전의 90%를 차지할 만큼 많이 유통되었다. 전국 시대 연나라의 영토인 허베이 성 북부 및 랴오닝 성, 나이멍구 자치구 동남부 일대에서 주로 발견되며 압록강·청천강·대동강 일대에서도 다수 출토되었다. 또한 연나라와 인접해 있는 조나라 및 제나라 영내에서도 소량 출토된다. 조·제 영내에서 출토되는 명도전은 연나라와의 교역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랴오닝 성 및 한반도 북부에서 출토되는 명도전은 대체로 기원전 3세기 초에 연나라가 동쪽으로 세력을 확장하였던 증거로 해석된다. 기원전 2세기 이전으로 편년되는 명도전은 고조선과 연나라의 활발한 교역 관계를 나타내는 증거로 보기도 한다. 일부 학자들은 명도전이 널리 유통되면서 고조선을 비롯한 주변 제민족들이 자체적으로 명도전을 주조하여 유통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일부 재야사학자들과 북한의 역사학계는 명도전이 고조선의 화폐라고 주장한다.

필자가 보기에는 명도전이 발견된 지역이 바로 고조선 영토임을 증명한다고 보여진다. 즉 화폐=국가란 등식이 일치한다.
한국도 물론 엔화나 달러등이 명동등에서 거래될수 있지만 만약 예를 들어 베트남돈이나 베네수엘라 통화가 통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대 2017년을 보면 가부장제가 페미니즘의 도전을 받듯이 화폐 발행의 권력을 가진 국가는 점차 해체되고 있다. 왜냐하면 자유롭게 국경을 쉽게 넘나드는 비트코인, 대쉬, 이더리움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는 외환관리법 [外換管理法, foreign exchange control law]이 있다. 현대국가에서는 외환거래에 대하여 직접적인 규제 또는 조정을 가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외환관리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환율의 안정과 국제수지의 균형을 기하는 것이다. 국민경제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재정금융정책과 같은 간접적인 통제방식만으로는 불충분하므로 대외거래를 직접 규제하고 관리할 필요가 발생하여 외환관리법이 요청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1961년 12월 31일 이 법이 제정 · 공포되어 그 시행령과 함께 1962년 1월 20일부터 실시되었다. 외환관리법은 직접 외국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본법규와 외국환관리에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관련법규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에 속하는 것으로는, 외국환관리법과 그 시행령, 외환관리규정 및 외국환심의위원회규정 등이 있고,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는 외환거래법, 외자도입법, 한국은행법, 국내 재산도피방지법 등이 있다. (경제학사전, 경연사)

현행법상 외환관리법 위반되지 않는 한도는 5만달러이고 그 이상은 자금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이 계정이 해외로 가는지 국내로 가는지 외국인에게 가는지 내국인에게 가는지 계좌번호 자체가 익명이니 계좌자체만 가지고 알수 없다. 따라서 비트코인이 국경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다.
필자는 정부에서 개그콘서트에 봉숭아학당에 나오는 강력한 남자 강남처럼 강한 규제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본다. 그런데 만약 비트코인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고, 또 외국에 나가는 것을 제한하는 방법은 아무리 해도 만들 수 없다. 만리방화벽이 있는 중국조차 비트코인 개인거래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민간은행은 발빠르게 이런 급변하는 금융시스템 변화에 대체를 하고 있다. 인터넷 뉴스를 보면 국내 4대 시중은행이 영국 바클레이스, 미국 US뱅크, 캐나다 CIBC, 홍콩 HSBC 등 글로벌 은행 18곳과 공동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국제 자금이체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국내외 은행 총 22곳이 참여하는 이 프로젝트는 프랑스어로 화폐를 의미하는 '아전트'(가칭)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국제 자금이체 파일럿 개발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실제 은행 간 자금이체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국내 첫 사례다. 이 블록체인망이 구축되면 현재 1~3일 정도 걸리는 국제 송금거래가 실시간으로 이뤄진다.
2017년 12월 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과 은행권 블록체인 컨소시엄인 R3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국제 자금이체 시스템 개발에 최근 착수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이 연구개발에 참여하며, KEB하나은행은 자문 자격으로 참여한다.

국내은행뿐 아니라 바클레이스, US뱅크, CIBC, HSBC 등 글로벌 은행 22곳이 공동 참여한다. 지금은 해외로 송금할 때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인 스위프트(SWIFT)의 중개를 거쳐 자금이 이동한다.
차라리 필자가 보기에는 리플등과 같은 SWIFT를 대체할 해외 송금을 암호화화폐를 한국은행에서 만드는 것이 낫다고 본다. 물론 이 거래를 승인하고 합법적으로 해외 외환 송금을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