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예비군 옷만 입으면 개가 되는 이유와 정부는 절용애민하라

남자가 예비군 옷만 입으면 개가 되는 이유와 정부는 절용애민하라

노무현 대통령 고백 에세이 책 ‘여보, 나 좀 도와줘’에는 그 뒤 군대를 갔는데 군복을 입혀 놓으니 또 그 지경이고, 제대 후 예비군복을 입혀 놓아도 마찬가지였다. 의사건 변호사건 예비군 훈련장에만 가면 어떻게 농땡이를 부릴까 궁리만 한다. 아무 길거리에서나 오줌을 누고, 긑나면 그냥 집에 가도 될 걸 술집에 몰려가 한 잔씩 해야만 하고, 그러다 지나가는 여자나 희롱하고……. 옷과 환경이 사람을 지배하는 모양이다.

위 이유를 여성분은 모를 것이다. 그 이유는 예비군 훈련의 노예화이다.
2016년, 차량수송 예비군 기준으로 2박 3일에 16,500원이다. 정신교육 시간에는 1일 보상비 10만원의 이스라엘군과 모병제 미군 예비군이 비용과 비교하면 터무니 없다. 필자가 10년전에 예비군 때문에 대진 보건소 신고비만 2만원 수수료를 받았는데 결국 서류값도 못되는 헐값 노동력 착취인 것이다.
지금은 병장등 월급이 매우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최저월급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대로이다.
민간 기업은 최저월급[현 7,530]을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2017년 6월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위반시 즉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최저임금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기소 등 절차로 상당한 기간이 걸렸다.
최저임금도 못받는 정부인 군대에서 폭행 폭언을 당하고서는 가만히 있는 을질에 익숙한 국민이 사병의 몇배 월급을 받는 민간 기업에 사업주 가족에 대해서만 비난하고 욕하며 여론몰이 당하는 것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부의 황당한 점은 세금의 납부대행수수료(납부세액의 0.8%, 단 체크카드의 경우 0.7%)는 납세자 부담으로 한다는 점이다. 여신전문금융법 19조 1항은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카드로 결제한다고 해서 현금으로 결제할 때보다 더 비싸게 받을 수 없다. 또 신용카드와 현금결제가 다르면 신고까지 받는데 정부는 버젓이 세금 납부 수수료를 국민에게 물린다는 점이다.
논어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온다. 자왈 도천승지국 경사이신 절용이애인 사민이시
(子曰 道千乘之國하되 敬事而信하고 節用而愛人하며 使民以時니라) -논어, 학이 제5장-
공자께서 말했다. “나라를 다스림에는 일을 공경하면서 믿게 하고, 씀씀이를 절약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백성을 부리기는 때에 맞추어 해야 한다.”
우선 절용節用이란 씀씀이를 줄여 절약하고 세금을 적게 거두는 것이다. 愛人애인이란 백성을 아낌이니 예컨대 신혼부부 신랑이 임신한 신부가 물 뭍이는 설거지 하는 것이 애처로워 자신이 대신함이다. 사민이시는 때에 따라 백성을 부린다는 점인데 농경시대에는 봄, 여름, 가을을 피해 군대를 동원했다. 우리나라 군대는 가장 한창기이며 일할 일이 많은 청년기에 징집을 한다. 오히려 왕을 만들어 백성을 착취했을 것 같은 유교 국가는 국민에게 세금은 현 대한민국보다 적다. 복지국가는 자신에게 싫은 일[돈을 뜯어내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는 기본적인 타인 괴롭힘 금지의 황금률에서 시작된다.
유교나 역사기록 경전 무엇을 봐도 세금을 많이 거두라는 말이 없다. 문제는 이런 복지가 결국 제살 깍아먹기인데도 어리석게 프레임에 당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기부를 받는 복지단체를 보면 사실 어려운 사람에게 기부금이 가기보다 인건비나 시설 운영비로 더 나간다.
2014년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최근 대한적십자사의 수입·지출자료와 사회복지공동모급회의 손익계산서를 기초로 비교 분석한 결과, 대한적십자사의 모집비용 충당비율(홍보비와 모금비용/수입)은 7.8%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1.6%보다 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중 인건비 비율도 대한적십자사는 14.8%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2.5%보다 6배 높았고, 인건비를 포함한 관리비 비율도 대한적십자사는 21.8%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3.2%보다 6.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100원을 기부하더라도 대한적십자사로 하면 22원이 빠지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하면 3원이 빠진다.
출처 : 시사매거진2580(http://www.sisam2580.com)
정부는 파킨슨의 법칙처럼 자꾸 인력이 부족하다 해야할일이 많다고 하면 공무원 숫자만 늘인다.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는 파산하고 월급장이는 힘들어진다. 단군왕검 이래로 대한민국의 세금은 거의 최고수준이다. 고려말에 세금이 높긴 했지만 정부 세금은 10%이고 땅 지주들이 서로 자기네들것이라고 겹쳐서 징수했기 때문에 높았다.
2018년 6월 14일 서울창업허브서 벤처스퀘어 주최 ‘글로벌 스타트업 컨퍼런스(GSC in HUB)’ 10회 행사에서 비트코인캐쉬 로저 버가 이렇게 말했다. 경제적 자유가 높으면 1인당 국민소득과 삶의 질이 좋아지고, 전쟁이나 부패도 줄어든다며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당위성을 역설했다. 암호화폐는 세계 시민들에게 훨씬 더 많은 경제적 자유를 줄 수 있고 이는 현재 당면하고 있는 빈곤, 부패, 인플레이션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필자가 왜 비트코인 캐쉬인가 물어보니 리플이나 스텔라도 사용하라고 했다.
왜 2018년 1년 들어 암호화폐가 하락세인가? 법무장관이나 전 금융감독원 원장등이 입을 나불거리고 거래소 폐쇄등 북한에서도 들어보지도 못할 험한 소리를 듣는데 국민은 저항이 없다. 자신의 재산권이 침해되는데도 아무도 행동하지 않고 암호화폐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에게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이 유일하다.
기자가 한 일은 정부에 법무부장관등 그 이하 직원 금감원장등 암호화폐 거래 정보 공개가 안되어서 행정심판을 했다. 또 정보 공개를 하지 않은 사태에 대해서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하며 끊임없이 정부에 투쟁을 했다. 또 셀수 없는 민원과 정보 공개등을 제기했고 만약 100명만 이렇게 했다면 정부가 행정력이 마비되어서 두 손을 들었을 것이다.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본질은 무엇인가? 바로 아나키즘으로 무장한 크립토아나키스트가 되는 것이다. 전세계의 자유 거래를 위해서 국가란 장벽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국가가 없어져 관세가 폐지되면 가장 싸게 구매해 백성의 생활이 윤택해질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