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풍사건 북한 화폐개혁과 경제성장 비트코인 암호화 화폐

화폐 개혁(Currency reform, Monetary reform) 또는 통화 개혁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화폐의 가치를 조절하는 일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대한민국 1953년 2월 17일 : 원 → 환. 교환비율 100:1
1962년 6월 10일 : 환 → 원. 교환비율 10:1, 기존의 환화는 1975년 3월 22일 유통 정지.
화폐개혁은 낙후된 경제를 가진 국가가 인플레이션을 눈가림하고 국가의 피해를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로 북한을 보면 알 수 있다.
필자는 북한에서 화폐개혁을 단행하는데 항상 눈가리고 아웅하듯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자살골 같은 행위를 하고 또 그 실패 피해를 한 사람에게 뒤집어씌여 잘못을 회피하는 구태를 벌이고 있다.
북한에서 2009년 11월 30일 오전 11시부터 기습적으로 시행한 ‘화폐개혁’. 구체적인 내용은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구권 100원을 신권 1원으로 교환하는 것이다. "교환 자체"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써 전혀 문제가 없지만, "교환 가능한 금액을 세대당 10만원으로 한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은행에 맡겨야 하는" 이상한 규칙이 북한 사회에 상당한 충격과 공황을 발생시켰다. 그리고 이 사건덕에 북한주민은 자기 나라 돈을 더더욱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다. 놀라운 것은 김정일이 무려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과출신이라는 것이다.
북한에서 은행에 돈을 맡긴다는 것은 국가가 돈을 뺏어가는 거라고 보면 된다. 북한의 은행은 예금의 인출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들 중 특권층들은 북한 화폐를 믿지 못해 진작부터 금, 달러, 유로화, 위안(元)화 등으로 재산을 저장해 왔으며, 돈주(큰 상인)들도 위안화나 달러화로 거래를 해 와서 큰 피해가 없었다. 하지만 시장의 장사꾼들의 경우 일반인들보다 현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직격탄을 맞았다. 그런데 그나마도 얼마 안 있어 외환 거래를 금지하면서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밀수입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2000년대에 북한 국내의 노동자들은 자연인 1명당 100만 원을 초과한 현금을 보유했다. 이런 주민들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해서 모은 돈을 두 눈 멀쩡히 뜨고 빼앗기는 꼴을 당한 셈이다. 그리고 북한의 원화는 휴지조각이 되어버리는 사태가 발생.
이처럼 도저히 "개혁"이라는 말을 붙이기 민망할 정도의 개악(改惡)이다보니, 많은 연구자들은 "화폐교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5번의 화폐개혁을 실시했다. 1992년 화폐개혁 당시에는 1명당 400원까지 [ 1 : 1 ]로 교환하면서 1가구당 2만원까지 은행에 맡기도록 했다.

하지만 북한 은행들은 간부나 연줄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최대 4000원을 출금해 주었으며, 일반 주민들에게는 노동당의 귀중한 자금에 쓰인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후 주민들은 은행을 전혀 신뢰하지 않아 아무도 은행을 이용하지 않았다.

이를 알아챈 조선로동당과 그 간부들은 주민들이 숨긴 돈을 제발로 은행으로 들어오게 함과 동시에, 은행에 내지 않은 돈을 전부 휴지조각으로 만들기 위해 화폐개혁이란 이름으로 노동당 자금 충당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화폐개혁은 5차 화폐개혁, 즉 가장 유명한 2009년 화폐개혁이다. 5차 화폐개혁은 지금까지의 화폐개혁과는 규모가 다른 엄청난 피해를 남겼다. 종전의 화폐개혁 때는 북한의 계획경제와 사회주의 체제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국가경제 역시 원활한 상태였다. 또, 당시에는 사회주의 국가로서 인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배급이 원활하게 제공되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게는 현금의 중요성이 없었다. 현금이 없어도 국가에서 배급이 나오고 생필품, 공산품이 지급되던 시대였기 때문에 화폐개혁을 통한 인민들의 피해는 적은 편이었다.
그러나 2009년의 상황은 다르다. 1995년 고난의 행군을 기점으로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는 완전히 붕괴된 상태였다. 배급은 이미 끊겨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시장경제 체제를 이루고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재산을 몽땅 회수하게 되니, 당장 내일 아침 밥 먹을 돈조차 없어진 것이다.
2009년
11월 30일: 세대당 교환가능액수 10만원
12월 1일: 세대당 교환가능액수 10만원, 이상 금액은 1/1000의 비율로 저금
12월 3일: 세대당 교환가능액수 10만원 + 가족 1명당 5만원 추가 교환
12월 7일: 신권의 유통 시작
12월 8~9일: 재정일꾼회의 끝에 노동자 임금 400원대 검토
12월 9일: 공산품의 시장 거래 금지, 시장 거래 품목들의 가격상한제 실시
12월 11일: 장마당에서의 식량판매를 금지하고 국영상점에서만 식량을 판매하도록 함
12월 중순: 김대장 하사금을 분배함(농민,광부에게 15,000원, 군관 월급 100% 인상)
12월 말: 노동자 임금을 100배로 인상함
12월 28일: 외화 사용을 전면 금지
2010년
1월 1일~11일: 장마당 전면 폐쇄, 상행위 전면 금지
1월 20일: 재정경제부장 박남기 해임 조치
1월 28일: 김영일 내각총리가 평양시내 인민반장들 앞에서 화폐개혁문제에 대한 사과를 함.[4]
2월 1일: 전국적으로 시장 통제를 풀고 외화사용금지 해제
3월 12일: 전 노동당 재정경제부장 박남기, 전 노동당 재정경제부부장 김태영 등 100명의 경제인사들에 대한 총살이 강건군관학교에서 진행됨.
3월 18일: 전 노동당 재정경제부장 박남기에게 경제개혁 실패의 책임을 물어 처형했다고 알려짐.
인플레이션은 공급(실물경제)에 비해 통화량(시장의 유동성)이 커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뜻한다. 공급 측면에서 보자면,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의 계획경제는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 원자재 부족과 생산시설 노후, 거기에 덮친 천재지변은 실물 생산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이런 공급의 부족은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다.
필자는 양적완화나 서브프라임사태로 서민에 고통을 준 미국처럼 북한도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놓고 그 책임을 북한 주민의 고통으로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017년 9월 1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북한은 초콜렛이나 맥주등 사치재의 수입이 급증하고 지난해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3.9%에 달해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이 미사일로 제재를 가하는데 북한은 기적이라고 보이는가? 필자가 보기에는 북한은 미국이 한국에 싸드배치나 군수산업을 잘 팔게 하니 선물을 받고 있다고 본다. 총풍사건을 보면 약간의 힌트가 될 것이다. 즉 오히려 극과 극은 통한다고 북한 덕분에 미국은 중국의 군사적 견제를 매우 쉽게 하니 모두 짜고 치는 고스톱인 것이다.
총풍 사건(銃風事件)은 1997년 12월에 치러진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선거 직전에 한나라당 후보 이회창 측에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청와대 행정관 등 3명이 중화인민공화국 베이징에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의 참사 박충을 만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휴전선 인근에서 무력 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오정은 전 청와대 행정관 외 한성기, 장석중, 이른바 총풍 3인방에 대해 2003년 대법원에서는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위반 유죄를 확정하였다. 이들에 대한 수사 지시를 내리지 않은 혐의로 국가보안법상 특수직무유기로 기소된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되었다.

IMF, 2017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3.2%로 상향 조정을 했으나 초강도로 무역 봉쇄를 당하거나 제재를 받는 북한 3.9%보다 못하다는 사실에 정말 실소를 금하지 못한다.
북한 구 소련과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은 모두 내수 중심의 경제정책을 추구하였다. 이는 외국에 의존하지 않는 자주국가(自主國家)를 건설하기 위함이다.
화폐개혁 이후, 시장질서가 계속 무너지고, 외화사용이 계속됨으로서 생필품의 공급이 감소하였고,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게 된다. 이로서 북한 정부는 시장의 규제를 2010년 완화하였다.
필자는 북한 소식도 잘 모르고 북한에 대한 정보가 차단되어 무지하지만 북한이 경제적으로 잘되는 이유는 북한인들은 자국 화폐를 쓰레기 취급하고 장마당이라고 하는 시장에서 미국 달러, 엔화, 중국 위엔화등으로만 여러 가지 화폐로 거래하기 때문이라고 추측 한다.
어짜피 짐바브웨나 베네수엘라처럼 초인플레이션 되는 나라들은 자국 화폐에 대한 신용도가 바닥이다. 베네수엘라 비트코인 채굴 인구가 10만명이고 짐바브웨 비트코인 가격이 가장 비싼 이유처럼 어짜피 모든 정부가 인플레이션으로 속인 돈을 차라리 쓰레기 취급하면 된다.
북한도 하도 화폐개혁을 하고 어짜피 정부도 믿지 못해 은행도 가지 않으니 아예 달러, 엔화, 위엔화등으로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정말 장마당안에서만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정부 개입 없이 시장경제가 이루어지니 발전을 했다고 본다. 가짜로 막 찍어내서 코풀 휴지 가치도 없는 돈 말고 실제 믿음이 가는 외화에 대해서 신용을 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노동과 노력으로 달러, 엔화, 위엔화등을 모았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가능했다고 본다.
오히려 정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완전히 헌신짝처럼 내쳤을 때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니 정말 경제나 의료등 국가 개입이 시장경제를 망치는 지름길임을 알수 있다.
북한의 멍청하고 인민의 고혈을 쥐어짜는 화폐개혁이나 미국의 금과 태환의 신용을 파기하고 달러를 찍어내는 양적완화가 어찌나 닮았는지 모르겠다.
사피엔스로 유명한 유발 하라리는 호모 데우스란 책 서문에서 한국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기술혁명의 도래시 남북한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첫째 휴전선 이북으로 밤에 캄캄한 북한의 전력난처럼 북한의 정보기술 산업 실패로 경제적, 군사적 궁핍을 예상했다.
둘째 북한은 강제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으로 모든 차량이 자율주행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는 것이다.
셋째 북한이 디스토피아가 된다는 점인데 인공지능과 생명공학으로 된 빅브라더로 인간에게 생체칩을 의무적으로 심어 경제 발전에도 불구하고 감시체제는 영원하다는 점을 말했다.
필자도 다시 생각해보니 중국이나 북한처럼 독재국가가 예를 들어 비트코인 암호화 화폐를 개인별로 바코드 형태로 심어서 현금을 매매하지 못하고 강제로 블록체인 기술로만 거래를 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핀테크나 정보통신기술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발전하지만 개인의 매매의 자유가 박탈당하게 하는데 성경의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한 666과도 비슷한 시나리오이다.
비트코인등 암호화 화폐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화폐개혁은 없고 2100만개가 결정된 디플레이션만 있다. 물론 비트코인 캐쉬처럼 하드포크를 통해서 쌍둥이들이 자라나서 비트코인을 위협하는 사태는 간혹 있다.
또 북한이 경제 재제를 극복하기 위해 빗썸등 한국 암호화 화폐 거래소를 해킹해서 비트코인등을 탈취한다는 뉴스도 심심치 않게 있다. 필자는 빗썸등이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회피하기 위해 만들어낸 조작뉴스이란 말도 안되는 음모론도 펼쳐본다.
필자가 보기에는 정부에서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해야 한다. 첫째 국내 암호화 화폐 거래소 해킹을 막고 범인이 있다면 끝까지 색출해 북한에 이로운 이적행위를 하게 하면 안된다. 둘째 해킹 당한 거래소는 폐쇄시키고 해킹 피해 배상을 개인에게 해주는 의무법안을 만든다. 셋째 암호화폐를 국내 차원에서 북한보다 먼저 개발해야 한다. 한국의 역사를 보면 1972년 이전에는 북한보다 경제적으로 낙후된 생활을 하다가 1980년대가 되어서야 북한을 추월하기 시작했다. 비트코인등 암호화 화폐마저도 십몇 년 전에는 깔보았던 중국이나 경제적으로 무능한 북한에게 져서는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