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년 부가가치세 만들어서 1979년 최후를 맞은 박정희 전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1977년 부가가치세 만들어서 1979년 최후를 맞은 박정희 전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영어: Value Added Tax 혹은 영어: Goods and Services Tax)는 제품이나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 만들어 내는 가치인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대한민국에서는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소비세는 프랑스 재무부 관리인 모리스 로레가 고안한 간접세의 한 종류이다.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주목하여 과세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VAT(Value - Added Tax , VAT) 또는 GST(Goods and Services Tax, 소비세)로 불린다.
현대적인 조세로 부가가치세가 그 모습을 나타낸 것은 1954년 프랑스가 최초라 할 것이다. 1954년 부가가치세 도입은 종전 소비세의불완전한 거래세, 판매세를 조합한 것을 대신한 것으로 공업부문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적인 과세제도 였다. 이후 1968년에 부가가치세의 과세범위를 도매까지 확장하는 동시에 용역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므로 실질적 의미의 부가가치세가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8% 소비세消費税를 걷는데 한국이 더 많다.
구약 레위기에 나오는 십일조인데 예수님이 와서 구약 율법을 폐지시켰는데 십일조를 받는 정당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필자는 같은 논리로 복지를 말하면서 저소득층에게 준다고 하고 결국 저소득층 코묻은 돈을 빼앗아가는 한국 부가가치세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필자는 부가세 폐지자 정치인에게 무조건 표를 몰아주겠다. 재원은 공무원을 줄이고 복지 예산을 줄이면 되기 때문이다.
부가세는 간접적으로 소득 역전적이다. 재벌이나 가장 하층민이나 똑같이 걷기 때문에 결국 가장 많이 뺏기는 부위는 가장 최하층 저소득층이다.
필자는 양적완화 달러나 돈을 찍어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원화처럼 눈뜨고 코베어가는 이런 부가세는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
소비 수준이 낮거나, 정책적으로 감안할 만한 세금 감면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런 저런 감면을 받아 세금을 거의 내지 않게 되는 소득세, 법인세 등 직접세와는 달리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는 당장 꼬마아이가 사탕 하나를 사더라도 곧바로 부담하게 되는 세금이다. 즉 나이가 적든, 수입이 있든 없든 일단 소비를 하는 사람이라면 거의 무조건 부담하는 세금이라고 보면 된다. 매년마다 신고, 납부를 직접 해야 하는 직접세와는 달리 간접세는 소비자에게 세금 신고의무는 없다 보니, 일반인은 이런 세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사실상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2015년 2월 19일자 KBS 9시 뉴스에 의하면 하루에 10만 원 정도를 쓴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및 담배, 술, 주유에 포함되는 소비세 등 간접세 를 더하면 약 25,000원 가량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고 한다.
부가가치세는 우선 그대로 부가된 가치에만 세금이 매겨진다. 예를 들어서, 100원 들여서 나무토막을 사서 조각을 한 후 부가가치세 제외 300원에 팔면 200원에 대한 세금 20원이 부과된다. 실제로는 일단 부가가치세 별도 300원에 대한 세금 30원을 납부하고, 100원어치 사들였었다는 매입자료를 제시해서 10원을 환급받는다. 그럼 나무토막 100원에 판 사람은 세금 안 내냐고? 당연히 낸다. 부가가치세이므로 나무토막 100원에서 원목 등의 재료값을 뺀 액수의 10%를 낸다. 이런 단계들의 세금, 즉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들을 모두 합치면 나라에서 거둬들이는 총액은 결국 최종 소비자가격의 10%와 동일해진다. 한편 비슷하게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인 판매세나 소비세는 위와 달리 이전 단계의 거래에는 부과되지 않으며, 오직 최종 소비자가 사는 거래에 한해 부과된다.
필자는 1979년 박정희 정권의 위기를 정치적으로 YH 사건과 김영삼 제명파동, 부마항쟁등도 있지만 부가가치세에서 찾고 있다. YH 무역회사의 여공들은 부가가치세를 때리는 정부 때문에 수익이 줄어든 기업은 월급을 줄일 수밖에 없고 결국 데모를 하다가 죽게 되는 안타까운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박정희 정권은 안정적인 세원확보와 거래의 투명화를 통한 소비세의 증가를 위해 부가가치세법을 추진하였는데 이 법은 1971년, 세제 심의회에서 장기세제 방향으로 종합소득세 도입과 부가가치세 도입을 결정하면서 준비가 진행되었고 1976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되어 다음 해 7월에 시행되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으로 인해 비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대기업들과 박정희 정권의 지지기반인 서민 자영업자들이 등을 돌리게 되었고 결국 이로 인해 1978년 12월 시행된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공화당이 신민당과 통일당을 비롯한 야당에게 참패하면서 박정희 정권의 기반이 흔들리게 되었다. 일각에서는 박정희 정권의 붕괴원인을 부가가치세에서 찾는다.
필자는 암호화폐를 탄압하는 것이 첫째 사촌이 땅을 사서 배가 아픈 여론을 무마하고, 둘째 세금을 거두지 못해 셋째 법무부 검찰등이 이명박을 잡아들이지 못하니 여론 호도용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한다.
한국 정부는 돈만 주면 불법 도박인 경마, 경륜, 경정, 강원랜드, 넓게 말하면 도박이나 투기인 선물, 옵션, 주식등은 다 허락해주고 있다.
살인, 약탈, 방화, 강간등이 민간인은 형사처벌 대상인데 국가의 가면을 뒤집어쓰면 훈장을 받는 전쟁영웅이 되는 것과 유사하다.
세금 돈만 내고 있으면 다 인정해주는데 크립토아나키즘 무정부주의자가 뭉친 암호화폐를 상대하는데 조자룡 헌칼쓰듯이 엄포를 놓고 제도권에 편입시켜 세금을 거두려고 하고 있다.
박정희 전 정권이 부가가치세 도입 2년만에 국민 저항으로 붕괴한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라.
사실 박정희 정권 붕괴는 독재등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 서민 물가나 먹고 살기가 팍팍해지고 생활고에 여공까지 목숨을 걸고 나서고 해서 부마항쟁이 일어난 것이니 결국은 경제적 이유가 더 근본적이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 국민은 물처럼 촛불혁명으로 배를 띄웠지만 배를 가라앉힐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사실만 문재인 대통령은 기억하고 2017년 총선이 얼마 안남은 경고를 상기하기 바란다.

"그가 모든자 곧 작은자나 큰자나 부자나 가난한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수는 육백육십육(666)이니라.
16 And he causeth all, both small and great, rich and poor, free and bond, to receive a mark in their right hand, or in their foreheads:
17 And that no man might buy or sell, save he that had the mark, or the name of the beast, or the number of his name.
18 Here is wisdom. Let him that hath understanding count the number of the beast: for it is the number of a man; and his number [is] Six hundred threescore [and] six.
(성경 요한계시록13:16-18)

필자는 이상하게 성경에 나온 이 짐승의 표를 보면 부가가치세가 생각이 난다. 부가세 내지 못한 사람들은 매매를 할수 없다. 필자는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성경 다니엘서 비유[예 바빌론 날개달린 사자 짐승]도 꼭 국가를 짐승에 비유했다. 부가가치세를 만들어 가난한 사람까지 족쇄로 옭아매는 정부는 금수보다도 못한 야비한 야수나 짐승같은 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