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의 대가가 가벼워서 생기는 일들

요즘 시끌한 아래 사건을 보며 든 생각입니다. 머, 또 "조국" 관련 일들 때문에 오히려 이런 끔찍한 토막살인 사건도 조금 묻히는 느낌이 드는 느낌적인 느낌에 무색해지기도 하네요.

스스로 자수하고, 또 반성하지 않는 모습, 의외로 당당한 모습 등을 보며 먼가 알 수 없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거짓 자백 아니겠냐"는 소리도 잠깐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당당할 것을 굳이 힘들게 토막을 내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듭니다. 먼가 밝히지 않는 오랜 원한 관계가 있었던 건 아닌지? 하는 상상을 펼치게 되네요.

​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9082115008085460

무튼....이게 다 죄의 대가, 즉 처벌이 가볍다 보니, 사람들 마음속에 분노의 응어리가 축적되어서 벌어지는 일들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그리고 왜 제가 이런 끔찍한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될까요?
실은 저도 몇 년 전에 사업하는 과정에서 큰 분노와 좌절을 경험하고 극단적인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든 느낌은 법은 너무 멀고, 어차피 그놈이 처벌받아봐야 너무 가벼울 것 같다는 생각에 몹시 괴로웠습니다.
제 피해는 너무나 큰 상황인데 말이죠.

​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기분이 들자, 뭐랄까 이렇게 혼자 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었죠.

물론, 극단적인 일을 저지르기 전,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해보겠다는 생각에, 아주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당시의 나는 문제의 당사자에게 가서 최후통첩의 의미, 즉 마지막 기회의 의미를 담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짧은 대화 속에 가장 함축적인 대사는 "내가 당신에게 저지르지 못할 짓이 없다"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 사람이 내 말을 어디까지 알아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네요. 다행히, 그 인간은 겁을 집어먹고, 지체보상금은 물론이고 그동안 받아먹기만 하고 진행하지 않았던 프로젝트 비용을 다 토해내었지요.

지나놓고 보니, 상상 속이긴 했지만, 그렇게나 극단적인 계획을 생각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그때는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
우리나라는 법이나 규제는 너무 많지만, 엄격하게 적용되지도 않고, 여론에 따라 혹은 좌파냐 우파냐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형벌 자체도 너무 가벼운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범죄자들은 죄를 가볍게 여기니, 순진한 일반인인 저 같은 사람은 점점 바보가 되어가는 상실감도 커지게 되네요.

법과 규제는 최소화하되, 공평하고 준엄해져서, 위의 저런 잘못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적어지기를, 잠시나마 순진하게 소망을 가져봅니다.

#한강토막살인 #조국 #법질서 #처벌 #사업 #사업실패 #준엄한형집행 #사회질서 #소송 #소송에서이기는법 #법과규제 #형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