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정책과 블록체인의 관계
복지정책을 설계한다면서 블록체인 얘기를 꺼낸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은 어리둥절할 것입니다. 아마 복지전문가들은 저 사람 무슨 엉뚱한 얘기야, 복지정책을 알고나 하는 얘기냐고 반문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공간에서 만큼은 진지하게 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쓴 정책제안에 대한 얘긴데요. 글에 언급하진 않았지만(사실 언급을 했는데 다른 분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해당 부분을 뺐습니다), 이 정책제안을 구상하면서 '블록체인'의 많은 부분을 참고했습니다.
블록체인은 세간의 오해와는 다르게 '신뢰를 내재화 한 시스템'입니다. 불신할 필요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복지시스템도 '복지가 불필요한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할 것',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 일을 안 할 것' 등의 불신을 할 필요가 없는 형태로 설계해 보면 어떨까요. 그런 고민을 담은 글을 써보았습니다.
안그래도 메일로 Lab 소식 받아 읽어보고 스팀잇에 관련 글을 쓰려고 했었어요. 읽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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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워요 레일라님! 이렇게 읽어주시는 분이 있으니 보람있네요^^
어디 나라인가 이 분야쪽 시행되고 있는 작은 나라가 있죠.
나라명은 생각 안나지만요.
자신의 아디 정보만 있으면 어디에서 어떤 해택이 어떻게 서비스 받는지 일일히 서류 때고 신청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이 전분야가 블록체인에 연결되어 자동으로 처리 되는데 참 부럽더군요.
TV에서도 나오적이 있는데 나라명이 안떠오르네요.
서비스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서비스 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그 자격 조건이 되는지 신청부터 참 행정적으로 복잡하고 복지 서비스 같은 것도 알면 받고 모르면 있는지 조차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죠.
저도 잘은 모르지만 에스토니아를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ㅎ 그것도 좋은 의견이죠. 근데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한 것인데요. 애초에 세금과 복지지출의 구조를 의심할 필요가 없게 만들잔 차원에서 블록체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단 의견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링크된 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