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밤샘토론 스크립트 - 현금성 복지, 독인가 약인가(20190615)

hyeongjoongyoon (68)in #kr • 5 years ago

대학생 때 방송토론 방청과 시청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렇게 받아적으며 토론을 시청해보긴 참 오랜만이네요. 과거 엠비씨 백분토론은 로그인을 하면 복붙은 안되지만, 속기록 조회가 가능했습니다. JTBC 밤샘 토론은 그렇지가 않네요. 이 받아적은 기록이 자료가 될 수도 있을 듯해서, 여기 스팀잇에 올려봅니다...

그런데 이 토론을 보며.. 든 생각은. 막 반박하고픈 욕구가 자주 불타오르는 것을 자제하며 입이 간질간질.. 토론 과정을 복기해가며 여러 논리를 살펴보는 것이 제 취미였는데, 오랜만에 그 생각도 나네요.

JTBC 밤샘토론 - 현금성 복지, 독인가 약인가 20190615

출연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원재 LAB2050 대표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기조발언

기동민
사회 양극화 해결이 최우선 과제.

김승희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이원재
일자리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다. 평생직장 없다. 안정된 일자리도 없다. 일자리도 줄어든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소득보장에 대해 강조.

오정근
현금성 복지는 마약. 처음엔 좋지만 사람을 폐인으로 만든다. 얼마나 큰 재앙을 가져올 것인지. 영국 독일 모두 하다가 폐기. 그들이 실패한 것을 가져오는 파퓰리즘이 얼마나 사회를, 청년을 병들게 할 것인가.

60초 발언

기동민
박찬욱 기생충. 실업 불평등 빈부격차 그로 인한 공동체 파괴. 적절한 소득이 보장됐다면 그런 참극을 막을 수 있었을까. 송파세모녀 사건의 충격. 고령화 양극화의 충격. 현물이든 현금이든 적절한 서비스가 국민들에 제공되야.

김승희
토론 주제가 현금성 복지. 이미 선거에서 복지가 최대 이슈. 수용성이 높고 낙인효과가 없어 옮겨가고 있으나, 효과성은 떨어짐. 특히 지자체의 남발은 문제. 지자체 유사 아동수당이 스무개가 넘는다. 독이다.

이원재
경기도 의정부 한 아파트에서 비극적 사건. 3명이 사망한 채로 발견. 아버지가 자식과 부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 끊은 것으로. 빚. 최소한의 소득이 있었다면. 그런 참극이 벌어졌을까. 한국의 자살률. 세계 최고수준에 이르고 있다. 울분. 소득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갑질도 모멸감도 참아야 한다. 공평하게 소득이 보장되서 위험한 일에 뛰어드는 청년도 늘어나야 함.

오정근
4인가족 동반자살 저도 안타깝다. 다분히 현정부의 일자리 파괴에 영향. 일자리 잃고 고금리 사채를 쓰고 있었다. 2년간 일자리가 완전 파괴되서, 정부의 54조원 쏟아부워도, 회복이 안됨. 현금성 복지는 다음 세대로 부담이 넘기는 꼴. 그리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처럼 된다. 2~3년 지나면 노동시장에 복귀하기가 힘들다. 노동은 몸에 체화되서. 서머스 교수는 이것 때문에 장기 침체가 된다고 봤다.

17명의 판정단. 공감도 조사. 청 7, 홍 10.

오정근
중앙정부도 21조원. 지자체서도 4300억원. 480건. 그 동네서 6개월 간만 거주하다 애기놓고 이사가는 사례고 있다더라. 그럼 어떤 문제. 지자체 재정적자 18조원. 부채 채무가 30조원. 그러면 부채가 계속 는다. 아무도 갚지 않는다. 10년쯤 지나면 누가 갚을까. 못 갚는다. 재정위기. 이 간단한 문제에 관해.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년 총선의 해.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냐. 50만원 준다고 국민 우롱하지 말라. 중앙정부 재정적자는 30조원 정도로 예상된다. 680조원 채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10년 지나면 아무도 감당 안 된다.

이원재
이해 안간다. 중앙정부가 30조원 남겼다. 정부가 돈을 남긴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민간에서 30조원 없앤 것. 지방정부도 마찬가지. 각 기초단체가 시군구에서 쓰지 않고 남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남아있따. 그것들이 은행에 1%도 안 되는 예금. 돈을 안 써서 문제. 그 돈이 사회안전망에 쓰인다면 청년 노년들에 좋다. 오이시디 작년 말에 계속 보고서 냈다. 한국정부 돈을 안 쓰고 있다. 돈을 써서 사회안전망 강화해야 혁신 일어난다. 경제 살아난다. 자영업 어렵다. 과당경쟁. 국민들이 돈이 없다. 청년들은 공기업 공무원 시험. 그 이유 무엇이냐. 민간 영역에 가서 한번 실패하면 삶이 완전 무너진다.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되면 혁신이 된다.

김승희
이대표님께서 말씀. 통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해석이 다르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부산에 있는 한 구청장이. 지방에 재정이 부족해서, 더군다나 올해부터 아동수당, 기초연금도 인상. 그래서 지방에선 가용재원이 없다. 대통령에게 편지. 중앙정부에 현금성 수당 때문에 매칭해서 지방에서 집행해야 한다. 가용재산이 없다. 중앙정부서 하는 현금성 복지는, 중앙이 재정을 담당해달라고 편지를 썼다. 재정자립도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 지자체의 장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
현금성 복지가 네 배 증가. 아까 흑자라고 햇는데 5대 사회보험. 장기요양보험까지. 트리플 적자. 건강보험 작년부터 적자. 고용보험도 적자. 그동안 적립해놨던 기금도 까먹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게 남아돌아서 풀어야 한다. 그것은 제가 동의할 수 없다. 복지는 한번 주기 시작하면 끊을 수가 없다. 현금성 복지는 법정으로 주기로 되어 있어서 경제가 안 좋아도 끊을 없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 고령화 속도가 빨라서, 신설되지 않아도 곧 오이시디 평균 수준으로 복지재정 비용이 도달.

기동민
마약? 이 자료 보여드릴게요. 2019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나온 자료. 임산부 30만명 토탈케어카드 200만원 지급. 이게 자유한국당 발표. 작년 당의 발표와는 정반대의 주장. 논점 좁히자. 재정건전성 문제 토론해야겠지만, 지금 이 자리는 현금성 복지가 적절한 것이냐. 과도한 것이냐. 거기에서 시작. 문제를 너무 키워서, 미래세대에게 공포 조장하는 느낌 든다. 작년 2018년, 2019년 지자체 현금성 복지. 930개 정도가 되는데. 730개 정도가 새로운 사업. 그 중 70% 현금성 복지. 공로수당 아기수당 출산수당. 부자에게 돈이 가는건 투자. 가난한 사람에겐 가는 것은 낭비?

오정근
이대표 반박. 세금 좀 그만 거뒀으면 좋겠다. 법인세 다 내리는데, 우리만 올린다. 어느 연예인 강연료 천얼마. 그게 어디서 나왔냐. 불용액이 나오면 감세해야죠. 자영업자들 장사도 안 되는데 세금 혹독하게 거둔다. 우리만 법인세 올린다. 그러고서 세금이 남는다고 한다. 세금 덜 거둬서 민간이 활성화. 현금성 복지 중에서도 저출산 고령화 부분. 이 부분은 돈준다고 저출산 문제 해결되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선 필요하다. 그 외의 현금성 복지, 부분 기본소득. 청년수당 노인공로수당 등. 완전 기본소득 등이 있고, 복지 다 없애고 그걸로 하자. 스위서 전국민에 3백만원씩 주자. 복지 하다보니 행정력 너무 필요해서. 그래도 안 걸러준다. 기본소득 문제점이 너무 드러나고 있다. 걸러서 꼭 필요한 것만 하자.

기동민
현금성 복지에 대해 오해. OECD 기준 공공사회복지지출 현금 현물 비중. 유럽 사회엔 현금성 복지는 대폭 줄었고 폐기한 길을 가려고 하느냐. 데이터와 통계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 OECD 평균은 19%. 우린 턱없이 부족. 한국은 현금 현물 다 평균에 비해 턱없이 부족. 중구의 공로수당은 논란 파생. 저소득층. 논란이 진행되니 기초단체장이 모여 통합위원회를 만들었음. 우후죽순격으로 남발된다는 것은 현실 곡해. 좀 차분하게 하자.

사회자
이런 현금성 복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김승희
기동민 반박부터 해보고 싶다. 자유한국당 공약으로 아동수당에 대해 더 많은 현금성복지 공약. 공약은 맞지만 내용 보면 현정부 아동수당을 주는 대상은 6세 미만이다. 그들은 이미 양육수당 보육수당 다 주고 있다. 아동수당 학년 높이자는 것. 이걸가지고 마약이냐. 그건 오해. 출산수당도 마찬가지. 10년간 150조원이란 거액 투자했는데도 합계출산율 0.98명. 파격적으로 하자. 앞으로 현금으로 지불될 여지가 많다. 국민연금 비롯해서. 지금 현재에 얼마만큼 지불할 것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불되는 복지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꼭 필요한 곳에 현금이 들어가야.

기동민
아동수당 다주자고 했다. 그랬더니 선별적 복지 해야한대서 90%. 10% 행정비용이 더 든다는 통계자료 나오니, 어쩔 수없이 아동수당 도입. 초6까지 확대했을 때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냐. 어느 한 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장 가능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감당할 수 있냐. 출산장려금 마찬가지. 적절한 수준을 찾아야 한다. 저출산은 주고 나머진 현금성 복지는 안된다는 이분법 이상.

김승희
90% 말씀. 주식 자산 많은 사람들 거르려 했는데 행정비용 때문에 다주자. 아동수당 초등학생 주면 부담. 부모 소득 50% 이하인 사람들에게만 주겠다고 했다. 재원 생각하며 주장.

이원재
이 문제는 정쟁이 필요없다고 본다.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 3주 전에. 모든 동네에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식이란 플랜카드 걸었다. 훌륭하다. 기초연금 약속한대로는 아니지만 약간 줄어서 도입됐다. 그리고 이번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여야 합의로 아동수당 실시. 정쟁할 필요가 없다. 여야 정치인이 이룩한 업적. 그 다음의 문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것. 청년 장년 중년. 아동 중에서도 초중고 청소년기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어른들. 이 분들에겐 돌아갈 몫이 없다. 논의해야 할 부분은 그 부분. 아동수당 도입될 때 어떻게 도입됐는지 잘 아셔야 한다. 경북 봉화군에서 2000년 아동수당 지급했다. 조건없이. 거긴 인구가 그때 이미 아동이 없다. 그런 시절. 고령사회를 미리 겪었다. 그런데서 해봤다. 그런 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지켜보다보니, 저게 효과있고. 완전히 해결할 수 없지만 그래도 효과. 그걸 지켜보다보니, 해본 것. 작은 규모에서 실시해본 다음에 큰 규모로 확대하는 것이 정석.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 옳고그름이 불확실할 때 그걸 던져보는 의미가 있다. 서울시 청년수당 몇년 째 실시. 경기도에서 청년 기본소득. 이게 정답인지 알 수 없다. 그 시점에 정답이라고 생각한 것을 지자체에서 실시. 그건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다. 지자체들의 새로운 정책들은 그래서 그게 어느 틀안에서 재정적으로 합리적인 틀에서 실시해야겠지만, 권장되야 한다.

오정근
오이시디 자료. 우린 40,50년 뒤 가장 많이 지급받는 세대. 국민연금. 2050년 이후에 고갈. 구분하지 않고 전부 주다보니 재정 축나고 사실 안 받아도 되는 1분위 상위 소득계층이 더 많이 가져갔다.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무작정 나눠주는 것은 문제. 문제가 되는 것이 행정적 문제. 그걸 생각하면 다 주는 것이 낫다.

사회자
논의가 방만하게 진행되고 있다. 제가 드렸던 질문부터 시작해보자. 지자체에 현금성 복지가 필요하냐. 오교수는 저출산은 해볼만 하다. 이원재. 시도해보면 효과 검증. 전국적 확대 가능한지 판가름할 수 있다.

오정근
저출산 문제. 어느 지역에서 천만원 준다해서 젊은 사람과 얘기해보니, 6개월 거주기간. 출산전 6개월 거주 요한다. 그래서 출산 전 6개월 거주하다 천만원 받고 오지. 이런 얘기하는 사람 많았다. 이건 문제가 있겠다. 부산북구처럼 예산 70% 현금성 복지로 나가서 파산하겠다. 10년간 150조 쏟아부어도 해결이 안 된 문제를 좀 더 다른 각도로.

기동민
제도엔 부작용 따른다. 대법관 인사청문회. 어떤 분이 주민등록을 어느 군으로 이전. 3만명도 안 되는 지역. 3만명 안 넘으면 지자체장은 자치권 못 지킨다. 그래서 지역인구를 3만 5만 10만을 지키기 위해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려있다. 지자체 230여개 가운데 89곳이 소멸지역. 서울수도권에 50% 몰려있다. 대전 광주 부산 등 대도시가 20% 몰려있다. 지방에 30% 산재. 장흥군 4만이 안된다. 장흥군에 4만 지키는 방법. 장흥의 중2 학생이 "인구에 관심. 군수에게 드린다. 3만9994명. 1) 이사오는 사람에게 300만원 주기. 2) 볼링장 등 청년 좋아하는 시설 만들기. 3) 아이셋 있거나 임산부에게 350만원 주기." 이게 단순한 중학생의 시각이 아니다. 지역정서 대변. 미국은 51개 주가 있다. 미 연방 전체로 확산되기까지 실험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 230개 지자체에서 광역

오정근
소멸지역들 기초연금 준다고 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까. 이런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최근 농촌 취업자가 갑자기 증가. 출산 등 여러 혜택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있지 않나. 농촌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지. 출산수당 더 준다고 그 사람들 거기가냐. 청년수당 관려해서 최근에 인천 남동공단. 사장들과 얘기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이 한국 청년들이 오려고 하지 않는다. 왜? 최저임금도 있어 많이 주는데 왜 안오느냐. 제발 청년들에게 돈 좀 주지마라. 청년수당 실업급여다 이런 것들 주다보니, 350만원 받고 일하기 보단, 200만원 수당 받고 살려고 한다. 예전 어른들과 생각이 다르다.

기동민
중소기업가 한 분의 개인적 의견. 지금 이 시기에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매도할 문제가 아니다.

김승희
두 분은 지자체 수당을 실험. 시각이 다르다. 지자체는 중앙정부아 역할 분담. 중앙정부는 해야할 일이 있고, 지자체는 특색있는 일을 해야지. 실험으로 하겠다는 것은 위험한 생각. 지자체 복지가 실험대상이 아니라 경쟁적으로 남발하고 있단 문제. 이것에 대해 정책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복지부에 그것에 대해 평가하고 있냐. 평가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다. 할 의무도 없다고 느끼고 있다. 지자체 자율성 존중. 그건 지자체가 책임. 기껏 해봤자 스스로 평가하는 것밖에 없다. 혈세가 나가고 있다. 실험의 대상으로 써야한다? 그것과는 시각을 달리한다.

이원재
농촌 얘기. 실험은 두번째. 오정근 교수. 지자체가 서비스 강화. 아마 다녀봤으면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렵다. 저출산위 참여. 인구소멸지역 많이 다녀봤다. 다 인구소멸지역으로 꼽히는 곳. 그런 군들이 예산이 어떻냐면. 의원님들 잘 아실 것 같은데. 주민 1인당 실제로 군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수두룩하다. 셀 수 없이 많다. 1500만원 1800만원 되는 군도 있다. 이게 대부분 인프라 예산이다. 지방에 도로가 넘친다. 인구소멸지역에도 도로가 시원하게 뚫려있음. 도로 짓는데만 돈이 들었냐. 수용한 땅에, 지주들, 대부분 서울사람들에게 엄청 돈이간다. 청년이 지역에 가서 사업하려는 사람들. 처음에 이것도 저것도. 손님 안 온다. 군에 간다. 군 예산을 타서 하는 사업을 하게 된다. 매체 만드는 사람들은 군 잡지. 행사하는 사람은 군 행사 대행. 인프라는 넘치고 넘친다. 주민들에게 직접 가면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지역 노인들에게도 30만원 가면 이분들이 쓰고, 내수시장이 생긴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누군가 사업을 하려할 때 누군가 된다는 희망 가질 수 있다. 퇴직하고 50대 귀촌하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지금 그게 아니고 지방정부가 꽉 쥐고서 컨트롤. 그런 경우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훨씬 경제에 도움이 된다.

기동민
중앙정부 지자체 역할 따로 있다는 것에 동의. 국세 8 지방세 2. 그걸 문정부에서 6대4로 해보려는데 쉽지 않다. 사회서비스를 지방정부에서 담당하는 것은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완벽하게 통제. 지자체의 재정권 사업권을 용인하지 않았다. 지금 분권 시대를 맞아서 모든 것을 방임? 그렇진 않다.

김승희
지난 정부에선 중앙정부가 사회보장기본법으로 지자체가 신규 사회보장제도가 생기면, 그걸 심의하게 되어있었다. 그게 동의나 부동의로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지금은 협의를 하게되고 안되면 재협의. 재협의하라해도 무시. 중구는 그대로 집행. 컨트롤 기능이 마비.

오정근
지방이 너무 방만하게 쓴다. 핀란드 실험은 실패했다고 결론이 났다.

이원재
그건 실패는 아니다.

김승희
이미 실패했다고 언론에 보도. 실험은 임명직. 오래 가는 조직에서 실험해야지 선출직 지자체장이 실험을 한다? 표를 얻기 위한 매표행위란 시각이 크다.

이원재
그럼 박근혜 대통령도 매표행위를 한 겁니까.

김승희
그건 중앙에서 한거고. 지자체가 인구유입을 위해 산후조리원. 이렇게 해봤자 와서 혜택 보고 다시 다른 곳으로 이사간다.

기동민
오늘 힘들다. 각자 하고싶은 얘기 하러 나온게 아니다. 실험이 아니라 시범사업이라 얘기하자. 전환점에 정책과 예산이 모두 투입할 수 없어, 시범적 선험적 사업을 실시. 현금성 복지, 기본소득 등 현물서비스 등이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사회자
이 질문 드려보겠다. 지방에서 하는 현금성 복지 중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텐데. 이런 부작용. 지자체 수당의 부작용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동민
부작용이 있다. 재정자립도를 보면. 강남구는 66%. 대전에 어딘 11%. 이렇게 재정자립도 차이날 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오정근
지방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쓰고있나.

이원재
부익부 빈익빈이 있다. 우리가 정치인들이 보는 것과, 시민들이 보는 것은 다르다. 재정자립도를 얘기하시는. 거기선 부익부빈익빈이 있는데. 1인당 예산 규모로 보면 지방이 많다. 인구소멸지역 인구당 예산액수가 두배 세배 이상 차이가 난다. 훨씬 차이가 난다. 문제가 뭐냐면. 최대한 보편적으로 쓰면 이 문제가 줄어든다. 소득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소득이 들어오면 쓰기 때문에 부작용이 덜한다. 지금은 복잡한 방법 거쳐서 여러 지원금 형태로 나가거나, SOC 건설에 들어간다. 이렇게 가니깐 군수나 공무원이 마음만 먹으면 주민들 한사람 한사람 챙길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건설업자 좋은 일만 할 수 있다. 보편적으로 분배하는 게 가장 좋다. 부익부 빈익빈 해결하기엔

오정근
독일에서 우리나라에 많이 온 수상. 하르츠 개혁. 워크페어를 도입. 웰페어를 하다가 효과가 없다고 해서 워크페어를 도입. 6개월 한도. 직업훈련 받은 증거가 있거나, 일한 증거가 있거나, 심지어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라고 권유해서 받아들였나. 이런 것을 보고 지원. 이러면서 독일은 불황에서 개혁. 하르츠 개혁. 슈뢰더가 그리 했다. 쉽진 않지만 그런 방향이 맞다.

사회자
논제를 바꿔보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총선용 선거전략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기동민
강남 울산 포항 광양 마찬가지. 지방세 교부세 인상 포괄보조금 도입 등은 정말 필요하다. 한국형 실업부조. 고용보험에 포괄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했따면. 이젠 포괄되지 않은 사람들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까지 같이 가보잔 취지. 총선전략이 아니라 대선 공약이었고, 한국당도 취성패 늘리자했고. 다른 정당도 약속. 어느날 갑자기 총선용 공약으로 사람들에게 던진 과제가 아니다. 차분하게 준비한 과제다. 내년도엔 25만명, 내후년엔 50만명, 매년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 상담하고 교육해서 성과 남기는 취업지원 제도는 필요하다. 국회가 빨리 정상화되어, 이것이 과도한 것인지 여야가 지혜를 모았으면.

김승희
실업부조 관련해서 기동민 의원 그리 말씀. 우리당도 공약했다. 내용이 다르다. 취업성공패키진가. 그것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포함되면서 플러스 알파. 조건이 있다. 저소득층에게 주기로 되어있고, 그동안 구직을 했던, 구직활동 열심히 했고, 취업경험이 있떤 사람들에게 주는 것을 원칙. 저소득층도 아니고,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들에게 주는데. 월평균 461만원. 잘 사는 집 자제. 청년에게 특혜를 주는 것에 대한 정책 평가가 너무 짧아서 안 나왔는데, 경기도와 서울시가 하고 있는데, 고용부가 청년에게 특혜주는 실업부조 실시하려 한다. 저희가 생각할 땐. 지금 정당의 지지도가 20,30대가 빠지니, 다른 계층보다 특별히 청년에게 묻지마 주는 게 아닌가. 그게 합리적 의심.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우리가 무언가를 하면 총선용 아니냐는 공격을 했다. 총선용이 아니고 무슨 취지라고 토론을 하면 된다. 이렇게 현금으로 자꾸 청년들에게 주는 것이. 너무 중복이다. 서울에 있는 사람은 이미 받았다. 지방이 하는 것 중앙이 또 하면. 의욕 저하되고 의존성이 생긴다. 비판하면 수정할 생각이 없다. 시범사업은 중앙이 기획해서 지자체에 한정해서 하는 것이지. 지자체장이 선거를 통해 실시하는 것을 어떻게 시범사업이냐. 그런 것을 포장하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단 생각.

기동민
얼마든지 토론하겠다. 국회 들어와서 얘기하자. 우리 당에서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 대해 법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 국회 들어와서 토론해보잔 얘기. 이게 정말 청년 퍼주기인지, 아닌지 들어와서 토론해봐야지. 언제 봉쇄했나.

김승희
지금 토론하고 있다. 그게 국회 들어가는 것과는 별개. 여기가 정쟁의 장이 아니지 않나.

오정근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두세가지 말씀드리면. 한가진 중복이 너무 많다. 기초생보가 있고 지자체 수당들과 중복. 그 다음엔 재원에 대해 간단치 않은 문제. 계속 늘려간다.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 좀 오래 받다보면 근로현장으로 복귀하기가 어렵다. 노동의 기능이 숙련도가 떨어지면서. 이것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겼다. 2008 미국도 이것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겻다고 한다. 우리 근로자들의 자조정신. 일하고 부족하면 받는, 근로촉진형 복지. 그게 무너지면 그 정신 되살리는데엔 한 세대가 갈 수 있다. 그 부분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원재
실업부조는 대표적인 근로촉진형 제도다. 대표적 근로촉진형 제도. 전 그게 미진하다고 생각. 상황이 바뀌었다고 생각. 실업부조도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청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 살아가야할 노동환경이 간단치가 않다. 지금 오교수님 얘긴. 직장 한번 들어가면 예순살까지 죽 다니는 환경에 맞는 얘기. 사고 당해 어쩔 수 없이 해고된 사람들에게만 도와주면 된다는 것은 옛날 프레임. 지금은 능력있는 사람도 한 직장에 오래 다닐 수가 없다. 회사 다니다 프리랜서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가 회사 갈 수도 있고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다가 대학원갈수도있다. 빈틈이 많다. 공장에 다니다가 제조업이 고용 붕괴하고 있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전직하려면 코딩 공부를 해야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일용직 편의점 아르바이트. 그러다가 점점 몰락. 자살. 비극적 상황. 그걸 막으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고 기술 발전. 그렇게 좋은 환경. 일자리가 굉장히 불안정. 한국형 실업부조는 지금 상당히 부족하다.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라고 생각. 아까 중복문제 말씀. 중복 없다. 생게급여 받고 나서 실업부조 못 받는다. 청년수당 안 겹친다. 청년수당 장기미취업자. 실업부조는 단기 미취업자. 너무 안겹쳐서 문제. 기초생보는 너무 빈곤해서 받는다. 그러다가 일하고 싶을 수 있는데. 돈 벌면 차감된다. 그러면 일하고 싶지 않는다.

오정근
4차산업혁명과 관련해 그 문제 생각하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성 가지려면. 유연성 제고. 퇴직 재취업이 유연성 높아져야.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가 그렇지 않다.

이원재
아주 소수의 공기업과 대기업이 경직적이지. 거의 대부분이 유연.

오정근
너무 경직적이어서. 노동조합이 너무 강해서 중간취업을 허용치않는다. 유연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독일은 그런 식으로 개혁했다. 일을 배우기 위해 증거 제시하면 얼마 주는. 그걸 슈뢰더가 도입해서 워크페어를 이름 붙였다.

김승희
요즘 청년들 자주 이직. 실업부조는 근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 실업수당 못 받는 사람들에게 혜택 준다. 그래서 실직하거나 고용 안 된 사람들에게 혜택. 이미 이 직장에 다니다가 고용보험에 들어가서 실직수당이 나온다. 그런 사람 위주가 아니라 한번도 취직 못한 사람. 폐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안 들어간 사람에게 이걸 주는 것이라고 생각. 일자리가 없어서 장사가 안되서 실직 혹은 폐업. 그런데 돈 준다고, 취직이 되는건 아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일자리 만들어야 하고, 좋은 일자리 만드는 것이 중요. 그런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선 같이 가야한다. 실제 54조원 일자리 예산 퍼붓는다. 근데 일자리 점점 줄어들어 실업율 최고.

기동민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줘서, 취업준비를 하게끔 하는 사업. 이런저런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대상 금액은 조정 가능. 그런데 내년 총선이 있다고 해서, 이런 엄중한 취업지원 활동을 제약할 수 없다. 총선은 총선대로 맞으면 된다. 총선이 있다고 해서 제도 자체를 중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오정근
계속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이다, 금년 예산도 23조원 배정. 국민취업제도도 확대해서 한다고 하면. 국민예산을 쓴다, 돈을 쓴다. 어떻게 해야 일자리가 창출될까. 미중 통상문제 중요한 문제. 그것만 가지곤, 일자리 파괴문제가 설명 부족. 미국은 120개월째 최장 호황 지속. 우리 수출의존도가 높아서. 호황이 되어야 하는데. 우린 완전히 추락하고 있다. 전년대비 30,40만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허리가 감소. 정부 재정에 의존한 50대 이상만 증가. 농촌일자리만 증가. 근본적인 문제는 돈을 쓴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생기느냐.

이원재
미국하고 일본이 왜 호황인지. 미국과 일본이 국가채무. 김승희 의원 말씀하신 것에. 이렇게 여쭤보고 싶다. 지금 포괄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4차산업 시대에 많이 등장. 프리랜서 디자이너 작가 학원강사 분식집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가입 안됐단 이유만으로 보장이 안 됐는데, 그 사람들 지원하는것은 좋은 것 아닙니까.

김승희
실업부조 보면. 폐업한 자영업자들. 요건 타이트하게 했다. 저소득층에게 주기 위해 요건 만들었다. 저소득층 증명서 제출해야 하고. 이것을 평가하기 위한 또 하나의 인원들을 고용해야 한다. 내년에는 5천억 정도라고 추산. 그런데 내년 7월부터 이거 돈을 주기 시작. 그 다음엔 1조원. 사실 재원 마련 어떻게 하느냐. 고용노동부에. 재원 마련은 흐지부지. 누수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현금성으로 남발하는 복지의 근본적인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 복지의 혜택은 막 홍보.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제대로 얘기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 부분 맞춤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국가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혜택만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그건 제대로 가는 것이 아니다.

기동민
430조 정도가. 내년 498조원 정도가 잡히는 듯. 기재부와 여러 현안과 협상 통해 조정. 증세를 통해 만든것 아니다. 쥐어 짜서 만든 것 아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진행된 것으로 세수 확보. 재정 역할. 과거 정부에선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마중물 역할을 해야한다. 지금은 왜 재정을 혈세를 낭비하고 퍼붓냐. 왜 정부의 성격에 따라 재정을 다르게 규정? 일정한 부분에 있어선 시련과 난관이 있다. 재정이 왜, 민간이 돈 풀때까지 모든 것을 스톱해야 하나. 재정이 좀 더 적극적 역할을 하고, 외국 기관도 한국 재정건전성 좋으니. 기재부 관료들은 슈퍼예산 그러면서 슈퍼예산 안 짠다. 이 시기에 재정 역할을 안 하면 나라 망친다. 그 관점이 다른 것을 시대 상황에 맞게. 자기 정부 때는 마중물이고, 이정부에서 왜 폭탄이고 누수인지. 납득할 수가 없다.

사회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은 토론의 주제가 아니다. 현금성 복지 문제에 대해. 토론해봤따. 지자체들이 스스로 과도하단 부담을 느껴 정리하려는 첫발 뗀 움직임이 있다. 시장군수들이 모여 복지대타협위. 현금성 복지 전수조사에 나섰다. 효과 있는 것은 중앙정부가 받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일몰제로 가자. 이런 움직임 어떻게 평가.

김승희
자체적인 노력에 높이 평가. 그런데 거기 참여 안하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대타협위서 제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중앙정부가 실시하는 현금성 복지는 중앙정부가 맡아라. 지금 매칭으로 지자체가 감당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찬반의 논란이 있다. 수혜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은 지자체의 역할. 부정수급자가 있는지도 지자체가 하고 있다. 모든 돈을 중앙정부가 떠맡아라. 내려주는 돈을 그대로 집행하는 구조로 가게 되면. 적극적으로 재정누수, 수혜자 발굴에. 자기돈 쓰는게 아니어서 소홀히 할 수 있다. 다만 자정적으로 하는 행동엔 고무적.

기동민
자제하고 절제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적절.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간섭하고 개입하는 것은 문제지만 방만한 경영은 방임할 수 없다.

오정근
지금처럼 컨트롤 안 되는 상황에서 늘리는 것은 문제. 우리가 완전한 지방자치를 하려면 헌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

이원재
복지대타협위원회,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시도. 어떤 이슈가 국가이슈고 어떤 이슈가 지방이슈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소득재분배는 지방이슈가 아니다. 국가이슈다. 노동연구원 조사. 상위 10%가 가져가는 소득이 절반이 넘어서, 다른 선진국 수준 이상. 서울 중구의 공로수당을 인근의 구와 형평성 있게 집행할 것인가. 이건 지역이슈. 그렇지만 어떤 것을 보편적으로 해야하고 어떤 것을 선별적으로 해야하는지. 그 부분을 조정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기본소득위원회, 국회 차원의 기본소득특별위원회 같은 것이 만들어졌으면.

사회자
기본소득. 현금성 복지는 사안별로 지급하는 것이었다면. 국가가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위해 지급하는 것. 핀란드 실험한 사례가 있다. 기본소득 도입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이원재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연구, 실험, 일부 도입할 필요도 있다. 옛날과는 달리 일자리르 통해 소득 얻는 구조가 불안정. 소득보장제도가 이미 많이 나오고 있다. 실업부조, 실업급여 생계급여 근로장려금 굉장히 많은데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점점 선별하기가 어렵다. 어떤 사람이 일주일에 40시간 중에 절반은 음악한다. 팔릴수도 안 팔릴수도 있다. 나머지 20시간은 라이더. 배달한다. 이 사람 취업중인지. 가난한지. 고용주가 누구인지. 이 사람을 보호하고 소득 보장할 방법이 없어진다. 이 사람은 꼐속 불안 속에서 살아야 한다. 20시간 예술하고 20시간 노동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삶. 기본소득을 모두에게 보장. 돈을 벌 때 세금 좀 더 내고. 기본소득도 세금에 포함. 많이 벌면 많이 내고. 1인당 기본소득 3만불. 이중 일부. 1%, 5%, 10%라도. 우리 국민으로 살았다면 무언가 기여했다고 보고. 준다. 부자에게 왜 주냐. 부자에게 더 걷으면 된다. 많이 벌 때 내고 덜 벌때 받으면 된다. 그렇게 전향적으로 사고해봤음 좋겠다.

오정근
근로윤리, 재원이 문제. 최근에 4차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오면 좀 더 분배구조가 개선되고, 안심소득제도, 근로장려소득제 등이 논의. 안심소득은 여러가지 주고 있는 것을 다 없애는 대신에, 기본소득도 마찬가지. 스위스는 300만원 준다고 했는데. 1인당 소득이 8만불. 국민의 77% 반대. 왜냐면. 국민들은 일하길 원한다. 정부가 이렇게 발표. 어느 정도 소득이 안 될 경우엔. 얼마 준다. 이게 안심소득. 무조건 주는 것보단, 실증분석을 해보니. 우리나라 도입하는 것은 근로장려세제 도입하고 있다. 제가 보기엔 문제는 너무 복잡한 행정비용 줄이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 대신에 부작용이 근로윤리 파괴. 여기에 대한 대안을 안심소득. 이게 대안. 이대표님도 얘기했지만. 4차산업 시대에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삶을 꾸려갈 수 있을가.

기동민
고용정보연구원에서 일자리 변화 영향 연구. 보고서 보니, 기계로 인해 일자리 위협받는 사람들이 1740만명이라고 한다. 근로인구의 70%가 넘는다. ILO도 로봇에 의해 향후 20년간 아시아 근로자 1억3천만명 일자리 잃을 수 있다. 완전히 다른 시대를 대비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기본소득의 매력이 있다. 경기도에 청년배당. 만24세 청년에게 지급하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 워낙 엄청난 혁명적 전환이라서. 사회적 논의가 성숙되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도 민간 연구 차원에서도, 무분별하게 모든 것을 실험할 수 없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실험이 얼마만큼 정합성을 가지고 있는지. 미리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격적 도입, 논쟁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승희
세 분에게 많이 동의. 우리가 복지제도 새로 도입할 때 염두에 둬야하는 것은 이게 지속가능한가. 효율성. 우리가 세금을 사용하는 복지보다, 세금을 낼 수 있는 복지, 생산적 복지에대해 고민해야 한다. 고용없는 성장, 4차 산업시대에 로봇 인공지능에 의해 성장하는데 일자리가 없어지는 시대엔 기본소득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 그러나 지금은 적은 사람들이 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 보는 제도인가. 핀셋 증세. 부자증세. 세금 거둬들이는 인구가 소수. 혜택은 많은 사람에게 주고자 노력. 복지 확대되려면 많은 사람들이 세금 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 누리게 해야한다. 그 혜택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줘야 사회 양극화 해소. 기본소득은 상당히 많은 재원이 들어간다. 그래서 스위스도 받는 만큼 세금 많이 내야해서 국민투표 부결. 시기는 언제냐. 그것도 중요. 우리 재원마련 어떻게 할 것인가. 면세자가 47%. 근로소득세. 이렇게 면세자가 많은 상황에서 세원이 고소득자에게 분포. 내 주머니에서 이게 나간다는 체감을 못하고 있다. 복지헤택이 많이 주어질수록 내돈이 나간다는 것도 함께 검토. 기본소득은 시기상조.

오정근
인공지능 로봇 도입되면 기존 일자리는 소멸된다. 또 다른 분석을 보면. 새로운 일자리 적응하려면. 예를 들면. 마차에서 자동차 나오니 마부 다 일자리 없어졌느냐. 여기에 적응해나가는 시간이 필요. 그런 과정에서 기본소득이나 안심소득이나, 근로장려세제 활성화가 필요. 기본소득의 가장 큰 문제는 재원이 다음 세대에 부담. 그래서 전세계가 도입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몇개주가 도입. 스위스 국민투표. 핀란드 실험했다가 실패.

시청자 의견
*
트윗. 현금성 복지는 받을 땐 좋지만 세금이라 떨떠름. 경쟁적으로 늘리면 누가 뒷감당.
*
복지혜택으로 근로의지가 떨어지는 것은 아주 일부. 아예 찬반 보단 어떻게 효율적으로 시행할 것인지 토론했으면.
*
내일채움공제가 도움됐다. 현금성 복지가 세금 제대로 사용하는 방안이 될 것.
*
저출산 어르신 복지는 필요. 그러나 지자체 현금성 복지는 과하고, 표 얻기 위한 포퓰리즘.
*
농부의 아들이자 도시 거주중인 자영업자. 제안. 농촌 살리는 좋은 방법은 중앙정부 재원으로 농촌 50세 이항 남자에게 월 50만원 주면 된다.(왜 남자에만??)

시민판정단
*
서강대 학생. 기동민 질문. 기본소득제. 우리나라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등 70~100만원. 기본소득 도입하면. 복지예산 60조와 행정비용 아껴서 180조원 아껴서. 1인당 30만원 밖에 줄 수 없다. 그렇게 한다면 정말 필요한 수급자에겐 안정을 더 악화시킬 수 없지 않느냐.

=그건 설계의 문제. 기본소득은 지금까지의 공적부조와는 다르다. 소득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재화라서 접근법이 다르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적용대상을 어찌할건지. 아직까진 시간이 있다. 국민 여론을 보면. 65%가 대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찬성 의견. 재원의 문제. 국민 1인당 10만원만 주더라도 60조원 들어간다. 상당히 많은 숙고와 정책적 접근이 필요. 기초수급자 문제. 얼마든지 같이 토론해서 수정할 수 있다.

한양대 학생. 작년 자유한국당에서 출산장려금 2천만원 정책. 거기에 대한 얘기 나와서. 저출산 극복할 수 있도록 파격적 공약이라 대답. 그 말이 재정만 확보된다면 현금성 복지가 확실한 대책이란 대답으로 들렸다. 정확한 입장이 궁금.

=꼭 필요한 곳에 복지재원이 가는 것은 찬성. 그런데 현금성복지가 무분별, 경쟁적, 중복적으로 목적에 타당성 없는 것들은 걸러져야 한다. 저출산 예산이 연 26조원. OECD 기준으로 40조원 쓰는 것이 맞다. 그럼 40조로 늘려야 하나. 그건 다른 문제. 아동수당도 그게 연계되서 포함된 예산. 만6세 미만만 주고 있다. 현금성 복지의 중독성에 대해선 자유한국당은 신중히 접근. 그럼에도 저출산은 정말 심각한 문제. 생산가능인구 줄고, 부양인구 느는 이 예산은 아끼면 안된다.

숙명대 학생. 많이 벌 때 많이 내고 덜 벌 때 받으면 된다고 했다. 캐나다 핀란드 실헙했으나. 실험 중단. 실험사업에도 부족한 재원이 전국민 대상 실현 가능한지 묻고 싶다.

= 지금까지 여러 실험이 있는데, 완전한 실험은 없다. 여러 뉴스가 뒤섞여 나왔다. 어떤 문제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지급하면 오늘 나온 문제는 다 풀린다. 재원만 해결하면 된다. 숫자를 잘 알고 계시더라. 복지만 60조원. 조세지출 더 버는 사람들이 더 받는다. 그것만 50~60조원. 그것만 합쳐도 120조원. 예컨대. 어려운 분들에게 가는 생계급여. 10조원. 그것 빼고도 다 드리고도, 110조원이 남는다. 70조원 더 발굴하면 전국민 모두 1인당 월30만원씩 줄 수 있다. 부모 자식 모두에게 30만원씩. 그 돈이 돌면서 다른 효과를 만들어낸다. 이것은 현실적이지 않은 제도는 절대 아니다. 다만 현실에 없는 제도. 현실을 여기에 맞게 바꿔야 한다. 그 문제는 타협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 행정적인 처리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어떤 정책도 정확히 목적 달성 못한다. 실업급여도, 직업훈련도 그 목적대로 취직시키지 못한다. 기본소득은 주면 받는다. 그런 면에서 현실성이 높다.

성균관대 학생. 오정근 질문. 2020년 경제대전환위원회 소속. 이 단체는 공정한 시장경제 표방. 현금성 복지 수혜자가 사회적 약자인 상황에서, 고통 받는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는 것은 공정한 시장경제는 아닐 것. 워크페어. 일자리 없는 청년들에겐 해법이 아닐 것. 어떤 다른 대안이 있나.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자영업 몰락하고, 자영업 하루에 3500개씩 문을 닫고 있다. 국내 일자리가 없다. 국내에서 일자리 만드는 것이 우리 청년들의 미래 보장. 여러 현금 복지가 남발되면. 어떤 의원이 지금은 달콤하겠지만. 10년쯤 지나면 본격적 문제 제기될 것. 2030년 정도되면 50% 넘어선다. 그렇게 되면 경상운영비, 국방비 행정비. 예산 운영이 힘들어지면서. 예산정책실 자료 보면 재정위기 돌입한단 보고서도 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없다고 해서 돈을 주기 보단,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못 따라오는 사람들은 사회부조 통해 같이 가야한다. 그게 따뜻한 시장경제라고 생각. 보편적인 것을 강조해서 최상휘 계층이 더 많은 사회부조를 받고 있다. 이렇게 하면 지속가능하지 않다. 대학졸업생 일자리 없다. 가능하면 국내에 공장 돌리기 위해서. 현대기아차 국내에 공장 안 지었다.

마무리 발언

이원재
현금성 복지는 독인가. 약인가. 소득은 독도 아니고 약도 아니고 밥이다. 없으면 못 산다. 모든 사람에게 보장이 되어야 한다. 월급을 왜 서비스로 안주고 집이나 차로 안주고 돈으로 주나. 소득이 필요하기 때문. 꼭 필요한 것이란 인식이 중요. 그 방법은 지자체별로 실험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보편적 소득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행정비용 덜 들고, 누진세젲와 합치면 결과에 있어 정의롭다. 거기에 맞는 제도는 보편적 기본소득제가 맞다. 아직 낯설기 때문에. 기왕에 현금성 복지가 이슈가 됐으니,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같이 참여하는 기본소득 위원회를 만들자.

오정근
지난 2년간 실험했다. 소득주도성장이란 황당한 거 들고와서 했다. 100% 사채 쓰는 사람이 60만명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도 또 실험합니까. 자꾸 실험실험한다. 그래선 안 된다.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은 사회안전망으로 포용해가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김승희
누가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나눠줄 수 있는 현금성 복지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함. 자치권이란 이름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한단 이름으로 현금성 복지를 뿌리는 것은 진실을 가리는 행동. 유권자에게 매표하는 전형적인 행위. 현금성 복지가 지자체발로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평가해서 국민에게 공개해야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 따르지 않을 경우엔 지자체에 패널티도 줘야한다. 복지는 정말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써야하고 복지를 통해 사회양극화가 해소되야 한다. 재원 풍부하면 많이 나눠줄 수 있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잘 분배해야.

기동민
토론 많이 해야겠다. 마약 매표. 받아들이기 어려운 용어들. 더 토론해야겠다. 각도가 다른 이야기. 표를 보면 고령화율, 지디피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젤 아래가 사회복지지출이고 젤 위족이 OECd평균 사회복지지출. 2018년 20.1%. 우린 11.1%. 절반 정도 지출.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 볼 부분들이. 이상태로 놔둔다고 해도. 2040년엔 20.1%는 올라간다.그때 고령화율은 지금 14%인데, 그땐 34%로 올라간다. 이정도 복지비용으론 고령화 대비 의료비 등 전환적 상황에 대비할 수 없다. 현금성 복지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렇게 늘어나는 복지수요. 인구구조 변화. 사회적 타협이 담보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커다란 혼란. 거대한 저출생 고령화의 도전이 직면하고 있다. 엄중하게 바라보고 국면들 해석하고 이후의 대안들 함께 모색해서 전환적 타협을 위해 대한민국 바로서지 않게나.

최종 공감도 조사 실시
7대16. 청팀 축하.
사전 조사10대1과는 달랐다. 기동민, 이원재팀으로 청중 지지 바뀜.

사회자
지금보단 효율적으로 복지체꼐를 만들수 없겠냐는 고민.

#welf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