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개돼지의 의견 암호화폐 거래소가 벤처기업이 아닌 도박 사행산업으로 말하는 정부를 방치한 자가 누구인가?

in kr •  3 months ago

나향욱.JPEG

2016년 7월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 도중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됐었던 것을 다들 기억할 것이다. 그는 징계를 불복해 소송 끝에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직급이 한 단계 강등된채 2018년 8월 13일 중앙교육연수원으로 복귀한다.
교육부는 즉각 나 전 기획관에게 대기 발령을 내렸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고,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했다”며 국가공무원법상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었다.
한 개 돼지에 불과한 기자는 나향욱의 죄가 공무상 비밀누설죄라고 생각한다. 사무관정도 지위였으면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호도하고 국민이 어떻게 그들의 우민조작에 놀아났는지 정보가 있었을 것이다. 음모론이지만 나씨는 어떤 특별한 임무를 띠고 ‘민중은 개돼지’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메신저에 불과하다고 본다. 물론 그는 신변 보장을 받고 복직까지 보장된채로 말이다. 기사에 버젓이 나와도 국민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채 그의 메시지에 암묵적인 동의를 표시한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기자도 나씨의 국민 개 돼지론에 동의한다. 물론 기자도 한국 국민이니 개 돼지중에 하나임을 멍멍 꿀꿀하면서 인정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벤처기업에서 탈락시키고 도박과 같은 사행산업으로 법 개정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론이나 국민의 저항이 없다는 것이다.
http://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48468?
위 국민참여 입법센터 내용을 보자. 2018년 8월 10일에 예고된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18-335호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고 버젓이 중소벤처 기업부장관 이름이 들어가 있다.
거래소를 폐쇄하겠다고 초헌법적인 발언을 하는 일명 ‘상기의 난’의 당사자 법무장관 박상기가 아니라 벤처기업을 육성해야 하는 홍종학 장관의 이름이 말이다.
벤처기업을 아예 다 죽여라.JPEG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종전에는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않는 업종을 일반 유흥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유흥 또는 사행성 관련 총 5개 업종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최근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과 관련된 투기과열 현상과 유사수신 자금세탁 해킹 등의 불법행위가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우리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왜 개그콘서트가 재미가 없어졌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가?
정부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도박장이기 때문에 육성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는 것이다. 역시 어용학자 유시민의 비트코인 거래소 도박장이론과 흡사하다.
참고로 유시민은 바다이야기가 극성으로 활기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던 자이다.

  1. 일반 유흥 주점업
    56211
  2. 무도 유흥 주점업
    56212
  3. 기타 주점업
    56219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5. 무도장 운영업
    91291
  6.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1

표를 보면 유흥업소와 사행시설과 블록체인 중개업은 코드 번호가 확연히 다르다.
2018년 7월 27일 통계청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총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 원칙 및 분류 기준을 적용했다.
<분류코드> <분류 명칭>
58211-1 블록체인 기반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1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1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1 블록체인 기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10-1 블록체인 기반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1-1 블록체인 기반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90-1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서비스업
63112-1 블록체인 기술 관련 호스팅 서비스업
63999-1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2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타 정보서비스업

일반 투자자의 경우 이제 블록체인도 정부에서 인정하는구나 하고 호재로 생각했지만 기자의 경우는 악재로 생각했다.
예를 들어 호랑이는 밀림에서 사는데 만약 동물원에서 호랑이 코드를 만들어 사육한다고 하면 이것이 격에 맞는가? 사이퍼펑크 아나키즘 순수정신을 가진 비트코인이 정부 품안에 들어가면 사토시 나카모토가 통곡할 일이 아닌가?
암호화폐 업계 관련자중 정부 규제를 아마 기자만 유일하게 반대할 것이다. 비트코인등은 정부와 아예 담을 쌓고 상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대화의 말을 하는 순간 쇄국정책이 무너진 조선처럼 열강 제국주의 식민지 소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어떤 규제를 하든지 간에 더욱 불난집에 부채질하듯 악화시키지 호전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 코드 분류를 작업으로 해서 결국 암호화폐 거래소는 벤처기업에서 빠진 사행산업으로 전락해버리게 되는 것이다.
기자는 해킹을 당해서 경찰서에 4번 찾아갔지만 1년 넘게 해킹을 잡아준 사례도 없었고, 해킹 피해에 대해서 빗썸 거래소와 소송중이지만 정부에서 빗썸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 적도 없고 가격 펌핑 조장등 오히려 독버섯으로 자라나도록 조장을 했다. 어짜피 정부는 암호화폐 업계에 대해서 손을 댈수록 더욱 지옥 불구덩이를 열 뿐이다.
이런 정부와 손발이 맞는 것은 암호화폐 업계와 나씨가 말한 개돼지로 비유되는 우매한 대중이다.
이번 정부야 정말 자살골만 넣고 덤 앤 더머 짓을 설상가상으로 하는 자들이라고 본다.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되는 것은 피 같은 돈을 거래소에 넣고 정부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다.
첫째 지방선거에서 현 정부를 심판할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 둘째 데모나 여론 선전전 기타 방법으로 이런 부당행위를 막아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도 정말 노스트라다무스 나향욱이 예언을 하듯이 개돼지처럼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는 것이다.
아마 교육자 나향욱이 원하는 것은 우리는 개돼지가 아니다고 말을 못하다가 개 돼지일지도 모른다는 프레임에 걸리게 하는 것이다. 영화관 필름에 몰래 팝콘 끼워넣어 추후 매출을 늘리는 서브리미널 광고(subliminal advertising)의 미묘한 세뇌처럼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이런 대중의 인식을 못하게 돌리는 정교한 심리전술일 것이다.
기자는 암호화폐 카카오톡방등을 수십개 이용하는데 딱 한군데를 제외하고 암호화폐 거래소가 도박장 사행산업으로 빠지고 거래자 자신이 도박꾼으로 몰릴수도 있는데도 아무런 의견 개진을 하는 곳을 본 적이 없다.
영화 베테랑을 보면 조태오 역의 유아인이 어이가 없네를 설명해준다. 맷돌을 돌리다가 손잡이가 빠지면 일을 못하는데 이것이 어이라고 친절하게 말해준다.
기자가 이 어이가 없는 상황이 당황스럽고 설상가상으로 이런 무법천지의 법률개정 행위에 대해서 거래소 관계자, 언론, 국민등 아무런 대응이 없다는 사실이 더 어처구니가 없게 만든다.
기사를 검색해도 일언반구의 반대도 없고, 또 기타 소셜 미디어등에서도 아무런 말이 없는데 이쯤 되면 진실을 말한 나향욱을 인정해야 하는가 하는 자괴심이 든다. 왜 이런 큰 일에 대해서 관심이나 항의가 없고 비트코인 10만원 오르락내리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는지 정말 나향욱의 안경으로 보기에는 한심한 자들이다.
터키 리라화가 대통령이 잘못한 죄로 인플레이션되어 엄청 가치가 폭락해 국민들이 그 오물과 잘못을 뒤집어 써서 고생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가? 이런 무정부사태[차라리 터키 정부가 없는게 나음]가 결국 비트코인등 암호화폐에 비치는 서광이며 정부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란 반증이다.

한비자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등장한다.
三蝨食彘相與訟, 一蝨過之, 曰: “訟者奚說? ”
세 마리의 이가 돼지를 먹다가 서로 다투니 한 이가 지나가다 말했다. “어디를 다투고 있는가?”
三蝨曰: “爭肥饒之地。”
세마리 이가 말했다. “살찐 부위를 다투는 것이다. ”
一蝨曰: “若亦不患臘之至而茅之燥耳, 若又奚患? ”
한 이가 말했다. “만약 동지섣달에 돼지가 제사시기에 이르게 되면 띠풀로 그을려 죽게 됨을 근심하지 않고 또 무엇을 걱정하는가?
於是乃相與聚嘬其身而食之。
이에 이들이 서로 모여 돼지의 몸을 빨아 먹었다.
彘臞, 人乃弗殺。
돼지가 말라서 사람이 제사용도로 죽이지 않았다.
蟲有螝者, 一身兩口, 爭食相齕也。
‘회’라는 벌레가 있는데 한 몸에 두 입으로 음식을 다투어 먹는다.
遂相殺也, 人臣之爭事而亡其國者, 皆螝類也。
그래서 서로 죽게 되는데 신하가 일을 다투어 나라를 망쳐먹음도 모두 회충이란 벌레와 같은 종류이다.
우리 암호화폐 관련자는 서로 어떤 코인이 좋네 스캠이네, 암호화폐 거래소끼리 싸우지 말고 대동단결해서 피를 빨아먹는 정부를 세 마리의 이처럼 협력해 괴롭혀서 고쳐나가야 한다. 가장 시급한 정부의 부정행위를 바로잡지 않고 가격등 말단에만 치우치는 멍청한 짓을 그만두어라.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63999-1)’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개 돼지가 안되려면 당장 여기에 가서 글을 쓰고 의견을 개진하라.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벤처혁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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