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기조례로 자동차 산업을 망친 영국 퀴뇨의 증기자동차와 블록비히클 블록체인

in #kr6 years ago

적기조례.jpg
위키백과에 따르면 기관차량 조례(Locomotive Act)는 흔히 붉은 깃발 법, 적기조례 또는 적기법(赤旗條例, 赤旗法, 영어: Red Flag Act)라고도 알려져 있으며, 19세기 말, 영국에서 시행된 법률이다.
영국의 공도에서의 증기 자동차의 운용 방법에 대한 것을 규정한 법률이며, 영국의 자동차산업의 발달을 방해하고, 영국의 자동차 산업이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뒤쳐지게 하였다.
조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The Locomotives on Highways Act 1861
차량의 중량은 12톤으로 제한한다.
10mph(16km/h), 시가지에서는 5mph(8km/h)의 속도 제한을 부과한다.
The Locomotive Act 1865 ←기관차량 조례
교외에서는 4 mph(6km/h), 시가지에서는 2mph(3km/h)의 속도 제한을 정한다.
자동차는, 운전수, 기관원, 붉은 기를 가지고 차량의 60야드(55미터)전방을 걷는 사람의 3명으로 운용하는 것을 규정한다. 붉은 기인가 랜턴을 가진 사람은 걷는 속도를 지키고 기수나 말에게 자동차의 접근을 예고한다.
Highways and Locomotives Act 1878(개정법)
붉은 깃발의 필요성은 제거.
아직도 필요로 된 전방보행 요원의 거리가 20야드(18미터)로 단축.
말들을 우연히 만나면 차량은 정지해야 하다.
차량이 말을 놀라게 하는 연기나 증기를 내는 것을 금한다.
1896년 폐지되었지만 이미 산업혁명을 이룬 영국은 독일이나 미국 포드 자동차등에 밀려 자동차 종주국의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아마 비트코인등 암호화폐의 성장과 폭등 열풍이 브레이크가 없는 퀴뇨의 증기자동차와 같다고 여겨질지도 모른다.
1770년 프랑스에서 군사 기술자 니콜라스 죠제프 퀴뇨는 세계 최초의 증기기관 자동차를 개발했다. 퀴뇨의 기관차는 최고속도가 시속 3.6km에 불과할 정도로 느렸지만 차를 멈추지 못하고 브레이크가 없어 벽과 충돌하고 말았다. 퀴뇨의 기관차는 세계 최초의 자동차라는 기록과 세계 최초의 자동차 사고를 냈다.
퀴노.jpg
그러나 이런 사고나 시행착오가 오히려 산업발전을 꾀한다. 단적인 예로 자율주행차도 달리다가 교통사고를 내는데 사실 사람이 과음이나 졸음운전등으로 사고를 내는 것보다 오히려 낮을 가능성 사고이다. 한국은 말로만 4차산업을 외치면서 베트남이나 필리핀보다 오히려 더 뒤떨어진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도 현대차가 그동안 가격경쟁력으로 수출을 이끌었지만 테슬라등 전기자동차, 우버로 표현되는 공유경제등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다.

한국은 적기조례와 같은 암호화폐의 원화입금 막음과 ICO 규제로 이런 다시 못올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다행히 한국은 암호화폐 열풍으로 자동차 신산업 투자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블록체인과 탈것의 비히클을 연결한 블록비클 blocvehicle백서를 보면 https://ico.blocvehicle.com/pdf/BlocVehicle_Whitepaper_KO.pdf 다음과 같다.
블록비클은 공유경제 모델을 자동차 분야에 실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반사람들이 자신의 자동차를 같은 생활권의 사람들과 여행자들에게 P2P 방식으로 임대하고 돈을 벌 수 있는 “Airbnb for cars“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할 것입니다. 블록비클은 기존의 자동차 서비스 사업자들과는 경쟁이 아닌 협력과 공존을 선택할 것입니다. 기존의 자동차 서비스 사업자들이 블록비클 네트워크와 연결하여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블록체인 시대에 맞게 혁신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할 것입니다.
물론 블록비클은 첫째로는 레몬 마켓이라고 불리며 좋은 차 매물이 나오지 않는 중고차시장에 대해서 블록체인의 투명성을 이용하여 자동차 유지보수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P2P 거래 방식을 이용하도록 운영을 한다.
문제는 한국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태도가 투명하지 않고 거래소의 원화 입금 은행 선정을 독점적으로 해주며 또 기타 거래소는 현금 입금을 막아 놓고 현금 입출금 기준이 매우 비밀스럽고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모든 암호화폐 관계자는 투명하고 확실한 규제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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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안으로 최초의 법안이 통과될것 같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아이고, 정말 한심한 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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