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세 부과, 현실 가능성은 얼마나될까

반갑습니다 @hca입니다.
하락장으로 근심이 많으시죠? 저는 열심히 존버하고있습니다.

오늘 글의 주제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의 가상화폐 거래세 부과 개정안입니다.
원래 계획은 의원입법의 의미와 우리나라에서의 가상화폐 전망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찾기 위해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접속해 죽어라 검색을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글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 정리”에서 금융당국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 있는데 입법부에서는 첫 걸음부터 막히는 바람에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니,

가상화폐에 관한 법령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게 아니라 7월안에 발의할 예정 이라고 한거였습니다.
아마 의원실에서 7월 3일 조간신문부터 보도 가능한 엠바고를 걸어서 보도자료를 쏜 거 같습니다.
7월 3일자 세계일보의 지면 하나를 먹고, 그날 네이버 검색 가능 기사만 31건이 나왔으니 상당히 잘 나왔네요.

그리고 저는 뭔가 낚인 기분이 들고, 7월 3일 이후로 우리는 10일 동안 하락장을 맛봅니다.
물론 이러한 하락장의 이유가 그것 하나뿐이지는 않겠지만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에게는 적잖은 유무형으로 적잖은 타격을 준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박용진 의원이 누군지 간단하게라도 알아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글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권 교체와 더불어 늦어지는 기관장 인사로 인해 별다른 움직을 못 보인다고 했습니다.

‘정부입법’이 아닌, 즉, 정부기관에서 법을 만들지 못 하고, ‘의원입법’, 국회의원이 법을 만드는 모양새가 나왔는데요.

정부부처는 수천명의 공무원 인적 자원이 있지만 국회의원실은 겨우 9명, 그나마 수행비서 1명, 지역구에 있는 인원, 인턴비서 정도 빼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정부입법’의 숫자가 의원입법‘보다 훨씬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라는 뜨거운 이슈를 선점한 박용진 의원이 네이버 프로필을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세줄 요약해 드리자면

• 성균관대 총학생회장 출신의 운동권
• 대학 졸업 이후 줄곧 진보진영에서 언론, 홍보 담당
• 민주당으로 이적 이후, 제20대 국회의원 당선 및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균관대 총학생회창 출신이라는게 가상화폐와 무슨 관계이냐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번 사태(?)의 원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진 하나를 보시죠.

왼쪽은 박용진 의원이고, 오른쪽은 누구일까요? 바로 비트코인 거래소인 코빗의 공동 창업자인 김진화 이사입니다.
알고 보니 김진화 이사는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에서 박용진 이사와 함께 활동하고 선거까지 같이 치룬 사이라고 하네요.

김진화 이사가 스스로 밝히는 프로필에 의하면 한영외고 – 연세대 영문과 – 다음 (현 카카오) – 타이드 인스티튜트를 거친 전형적인 엘리트 IT人었는데 민노당 활동은 의외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타이드 인스티튜트 시절에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이 될 뻔 했던 고산 대표와 같이 인사는 했었던 거 같은 아주 희미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도 민노당 경력은 숨기지 않았나?
프로레탈리아 혁명을 꿈꾼다는 민노당에서 자본주의 첨단에 서있는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수수료로 민중의 피를 빨아먹다니 야 이 강남좌....읍읍!

김진화 이사의 전언에 의하면 가상화폐의 제도화에 박용진 의원이 앞서기로 했다고 하네요.
박용진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글을 통해 지금처럼 관련 법령이 없이 방치 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근거규정을 갖고 금융당국이 감독, 육성할 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였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그 무엇보다 민감해 할 수 있는 세금 부과 문제는 각계 의견을 두루 듣고 있는 중이지 현재로는 결정된 게 없다고 합니다.
경유세 인상도 여론 안 좋으니 결정된 게 없다고 구라쳤다가 슬그머니 올린다고 뒤통수 친 적 있지 여당놈들아!!!

아울러, 7월 중순중으로 공청회도 개최할 생각입니다.

본래 이 글은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분석할 예정으로 새벽에 붓을 들었으나 실제로는 논의 언플 만 하고 있는 중이라 특별한 내용없이 마무리 지어야 할 거 같습니다. (오열)

그래도 결론을 내자면,

• 정부에서는 여전히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아직까진 관망중
• 국회에서 오히려 가상화폐의 제도화 여론을 형성하는 분위기
• 세금 부과를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있으나 조세 저항에 대한 부담감으로 누가 고양이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로 눈치 게임 START!

정도로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7월중으로 박용진 의원실에서 공청회를 하고, 입법을 하면 그때 확실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까지는 여러분들도 지켜봐주시고 혹시 적극적으로 의사표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하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물어보고 이름을 불러주면 얘기하면 전화받는 보좌진에서 더 확실하게 기억을 하니 참고하세요.

행여라도 전화하면서 화가 나더라도 ’니들‘, ’너희들‘같은 막말보다는 “박용진 의원실의 000 보좌관님, 말씀하신대로 세금 부과보다는 규제 철폐에 힘 써주셔야 합니다.” 라고 실명 언급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럼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보너스로 박용진 의원님의 위트 넘치는 말말말 짤방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