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무역전쟁 - 1
최근 투자가능한 모든 상품은 미중무역전쟁의 상황에 따라 움직이므로 몇 회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회에 걸쳐 이와 관련된 경제지표와 뉴스를 다루고자 한다.
이 글을 읽는 독자가 만약 어딘가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2018년 가장 집중해서 분석해야 할 것은 단언컨대 미중무역전쟁, 즉 관세전쟁이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은 21세기형 플라자 합의
대부분의 독자들은 "플라자 합의"가 무엇인지 다 알것이다. 혹여 모르는 독자를 위해 아래 링크를 참고 바란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30564&cid=43667&categoryId=43667
환율조작국 지정은 무엇인가?
미국 재무부는 교역상대국에 대해 종합무역법(1988년 제정)과 교역촉진법(2015년 2월 제정, 일명 BHC 법안)에 근거하여 일년에 두 번(4월·10월) 주요 교역국에 대한 경제 및 환율 정책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환율조작국 대신 ‘심층분석 대상국’이란 표현을 쓰는데 두 가지가 혼용되어 쓰인다.
'교역촉진법'에 따르면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외환시장 개입 규모가 GDP의 2% 이상 등 3개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중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할 경우는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면 미국 재무부의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기업 투자 시 금융지원 금지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금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환율 압박 ▷무역협정과 연계 등의 제재가 따른다.
1992년과 1994년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사례가 있지만, 이는 BHC법안이 제정되기 이전이다. BHC 법안에 근거한 환율조작국과 그렇지 아니한 것은 그 효력이 다르다.
즉, 2015년 이후 환율조작국에 지정된 사례는 없으며, 한국과 중국 처럼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큰 나라일수록 지정될 확율이 대체로 높으나, 우리나라도 환율관찰대상국 정도에서 넘어 갔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과 중국간에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면서 서로 보복관세 정책을 내세우면서, 트럼프 특유의 전략(?)과 시황제라는 칭호가 붙어 다니는 시징핑이 서로 물러설수 없는 상태이다.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월등히 큰 중국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국가 임에도 쉽게 물러서지 않고 있으며, 경제분야 전문가들도 대부분 미국이 승리할 것이라고 점치는 가운데에도 중국에 희박한 확율을 점치기도 한다.
다음 기사를 참조하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05/0200000000AKR20180805024600089.HTML?input=1195m
5일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3일 밤 성명을 통해 지속되는 위안화 하락을 막기 위해 오는 6일부터 외환 선물거래에 20%의 증거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위안화 선물환을 거래할 때 위험 증거금으로 거래액의 20%를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이는 중국 당국이 외환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즉 정부당국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에 대한 효과가 즉시 발생하였으며,
인민은행은 지난 3일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환율을 전날보다 0.0380위안 올린(위안화 가치 하락) 6.8322위안에 고시한 바 있다. 하지만 역외 홍콩 외환시장에서는 장중 6.9선을 돌파하며 지난해 5월 이후 최저치인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6.9126위안까지 뛰었다. 하지만 역외시장 위안화 가치는 인민은행의 증거금 부과 발표 이후 상승으로 돌아서며 6.8400위안으로 장을 마쳤다.
다음 그림은 그 효과를 위안화 역외환율 차트로 확인 할수 있다.
글로벌 경제분석기관인 캐피털 이코노믹스(CE)는 "인민은행의 이번 조치는 위안화 하락속도에 대한 중국 당국의 우려를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까지 위안화 하락분은 미국이 부과했거나 앞으로 부과할 가능성이 있는 관세의 영향을 상쇄하고 남는다"고 전했다.
최근 위안화 평가절하는 중국 정부의 다소 의도적 조치였으며, 이로인해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한 중국의 손해분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하지만 과도한 위안화 평가절하로 인하여 다가오는 10월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었을때, BHC법안이 적용 된 환율조작국 지정이 과거 일본이 플라자합의로 인해 받았던 경제적 충격의 규모인지 아닌지를 중국 스스로가 몸소 겪는 것을 두려워 하고 있다.
다음 일어날 중국 정부의 조치와 그와 더불어 미국의 제스쳐가 사뭇 궁금해 진다.
우린 관전하면서 돈을 벌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