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화폐 시장에 반대하는 것에 반대한다.

haruwa (39)in #kr • 6 years ago (edited)

2017년 11월

한 북한군 병사가 판문점을 통해 귀순하는 과정에서 5군데의 총상을 입는 중상을 입었다. 그 북한군을 치료한 의사, 이국종 교수는 그 일로 인해 한 방송국과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답이 오고간 것을 본적이 있다.

"외상외과 치료 분야는 의료계에서 3D중에 3D로 통해 지원하는 의사가 없다. 요즘은 성형외과로 많이 몰리는 추세라던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위의 질문은 평소 내가 하고 있던 생각과 마찬가지였다. 정말 사람에게 필요한 분야의 의사들은 힘들다며 없어지는 추세인데 유독 생명과 연관되지 않은 성형외과나 치과등 돈이 되는 분야에만 인재들이 몰리고 있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한 이국종 교수의 대답은 나의 기대와는 크게 달랐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성형외과 의사들에 대해 너무 돈을 추구한다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치열하게 공부하는 집단이다.의료 산업 발전도 이끌고 있다."

그가 얼마나 힘들게 생명을 살리는 의료 기술의 최전방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지는 여러가지 매체를 통해 어렵지 않게 알아 낼수 있을 것이다. 그 힘든 환경 속에서 세상에 대해 부조리함을 토로 - 부드럽게라도 - 할수 있는 자리를 깔아주니 성형외과 후배들에 대해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내 생각과는 다르게 말하는 그를 이해할 순 없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각이 있을수 있다는 점은 받아들일만 하다 생각했다.

어제 법무부에서 가상 코인 거래소 폐지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대한민국을 도박의 구렁텅이에 빠뜨릴 악이라는 생각을 한걸까. 가상화폐에 대해 알아보는 입장을 가진 나에게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다.

기본적으로 가상 화폐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 없다.

내 어설픈 지식으로 대답해 보자면 자신의 모든 것에 대한 증인으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되어 주는 것의 매개체이다.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은 자신의 자산에 대한 가치를 증명한다.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있고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세상이라면 은행으로 대표되는 중앙화 시스템 상의 이중삼중 수수료를 내는 그동안 당연했던 이상함까지 갈 필요도 없이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안될 자유로움을 준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이다. 그래 일개 외국 깡촌 노점상에서도 서로 알고만 있다면 거래가 가능하다.

(현재는 비트코인이 비싸지고 느려서 다른 가상 화폐를 사용하는 편이 좋다.)

비단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다. 단편적으로 생각해도 자신의 국적과 신분을 증명하는 여권, 경력을 증명하는 이력서, 병력을 기록하는 진료기록, 능력을 증명하는 자격증등이 전세계 수많은 증인들을 통해 간단한 방법으로 인정받을 수있다니 꿈꿔오던 세상이 아니던가?

그러나 아무리 꿈같은 세상이라도 이러한 작업을 원활하게 작동하게 하는 자원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무료로 하라는건 공산주의식 이상을 들이미는 것과 같은 것. 그에 대한 댓가로 가상 화폐라는 시스템이 설계된 것이다.

법무부에서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이 가상 화폐라는 시스템이 도박장이 되어버렸다는 점이다. 가상 화폐를 거래하려는 사람들과 얘기해보면 그러한 판단도 틀리지 않은 듯 싶다. 가상 화폐를 발행하는 의의가 무엇인지 실현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판단하려는 사람은 흔히 볼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니까.

그러나 그것은 가상 화폐 시장의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킨게 아닐까? 그래서 그냥 두서없이 몇가지 얘기를 해보고 싶다.

도박

위에 언급한 이국종 교수의 발언은 사실 이렇게 써먹으려던 것은 아니지만 성형 외과 수술이라는 것은 부작용도 만만찮게 존재하고 심할 경우 자살하는 사례도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형외과들의 광고는 어디 어디서나 흔하게 볼수 있으며 또한 의료 사고를 당할 경우 그에 대한 처벌이나 안전장치는 미미하다.

내 입장에선 성형 수술이란 인생을 건 도박이다.

이렇게 본다면 성형 수술이라는 목숨 건 도박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데 기존 주식판과 비슷한 가상 화폐라는 도박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가.

무거운 돈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 사범에 대해 흔히 하는 말로 해쳐먹고 깜빵 들어갔다 오면 된다는 표현을 쓴다. 누군가에게는 단독 100만원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안일수도 있는 것을 안다면 한 10억쯤 해먹은 범죄인에게는 천번을 죽어도 모자랄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러한 사회를 만들었는지 몰라도 남의 돈을 간접적으로 갈취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판단은 지나치게 관대하다. 그래 그렇게 돈은 가벼울 수도 있다는 얘기겠지.

그런 사회인데 자신의 돈을 쓰는 투자 행위에 대해 무겁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의 높은 교육 수준을 자랑하는 국민을 너무 멍청하게 보는 것이 아닌가.

가상화폐 그리고 주식

가상 화폐는 보상이다. 회사에 대한 투자에 대한 보상. 이러한 행위는 이미 주식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가상 화폐는 그 주식이라는 구형 시스템을 시대적 요구에 맞게 더 빠르고 더 편리하게 변형 시켰을 뿐인 것이다.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거래를 막는다는 것은 시대적 변화에 대한 요구를 늦추는 효과뿐이 없을 뿐더러 거래를 막을수 조차 없다는 점은 알고 있을 것이다.

이미 세상에 담을 치고 싶다는 생각은 미개한 것이 되버렸다.

두려움

사람들은 가상 화폐를 알게 되면서 저축과 환전을 위해 가던 은행을 가지 않게 될 것이며 각종 증명서를 떼기 위해 가던 관공서를 가지 않게 되는등 기존에 유지되던 수수료 장사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한 급격한 사회 변화는 혼동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기존의 기득권에게는 개편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한다.

그러나 그것은 무조건 거부한다 해서 오지 않는 세상은 아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 와중에도 세상에는 지금까지 생각만 해오던 여러가지 시도들이 나오고 있고 그것들은 볼때마다 더욱 편리하고 합리적인 미래에 대한 꿈을 꾸게 한다.

그래서 개인적인 판단으로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혼란스러움은 그저 변화에 대한 기득권의 두려움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민주적 자본

이국종 교수의 발언이 실제로 쓰일 곳은 여기였다. 자본이 있다면 기술은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가상 화폐 거래 시장은 기업 아니 어떠한 공동체가 꾸는 꿈이 자신과 맞는다면 십시일반으로 자본을 모아주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가상 화폐에 대해 처음 알게 됐을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다.

"과연 가상 화폐란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어렵게 정리해서 얻은 한가지 대답을 스스로 하고 나서 더욱 빠져들게 되었다.

"가상 화폐는 아이디어에 자본이라는 표를 던지는 민주주의다."

세계는 가장 민주적으로 자본을 얻을수 있는 아이콘, 가상화폐를 갖게 된 것이다. 먼 옛날 배고픈 인류가 배부른 인류가 되면서 발생한 여러가지 산물과 같이 이러한 민주적 자본에서 생겨난 잉여자본력은 결국 한단계 높은 사회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아파야 한다

세상을 더 안전하고 더 저렴하고 더 편리하기까지 만드는 블럭 체인 기술을 뒷받침하는 가상 통화 시장은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 될테지만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는 하다.

상하한이 없다.
안정적인 거래소가 없다.
해킹에 취약하다.
가상 코인의 장점을 역으로 이용하여 소위 스캠이라는 사기 행위를 낳는다.
가상 화폐 자체의 가치에 대한 논의는 분분하다.

등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며 여기에 더해 미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을 여지가 있다. 그러나 보이스 피싱이 있다해서 전화선을 끊거나 기지국을 없앨 것인가? 사망 사고가 난다해서 차를 없앨 것인가? 어느정도 아픔은 있을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 아픔을 제도적인 장치로, 교육으로, 홍보로 줄여내는 것이 지금 사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