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피해, 그리고 바람직한 위기관리 방향

금번 폭우로 인하여 전국 곳곳에서 많은 인적, 물적피해를 입었다는 뉴스를 보도매체를 통하여 듣고 보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잘 준비만 했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폭우로 인한 인적, 물적손실을 자연재난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피해를 방지하고 최소화 할 것인가를 아래와 같이 적어 봤다.

먼저 위기관리 체제의 구성요소를 정비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정부나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발전한 것도 사실이다. 그래도 부족한 점은 없는지 겸손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법령체계이다. 합법적인 기능 발휘를 위해 독립된 법령체계 구비가 필요하다. 현재는 기본지침과 개별법(특별법)은 있지만 기본법이 없다. 그로 인한 혼란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둘째, 조직체계 정비이다. 위기관리 인력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조직이 필요하다. 셋째, 모든 조직이 위기관리 목표를 향해 작동할 수 있는 운영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넷째, 위기대응과 피해복구를 효율적으로 담당할 자원관리체계의 통합이 필요하다. 다섯째, 위기상황의 평가, 판단, 건의/결심 및 실행을 위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할 수만 있정부와 민간이 통합이 되어야 한다. 중앙과 지방, 기능과 요소별로 집권화 및 분권화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다루는 전문가를 양성, 유지 및 관리하는 교육훈련체계가 상시 작동되어야 한다.
이러한 체계는 통합성, 유기성, 협력성 그리고 학습성이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요약하면 사람, 제도, 문화가 목적과 목표에 맞게 구비되고 작동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요소는 폭우 뿐만 아니라 다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분야에도 해당된다.
아직도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 입는 피해는 신속히 복구가 되길 기대한다. 아울러 인적, 물적 피해의 방지하고 최소화하려는 관련인원과 기관의 노력에 힘을 보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