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센터넷] 그들은 왜 인터넷을 통제하려 하는가?

in #kr5 years ago (edited)



인터넷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원격으로 즉시 정보에 연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모든 면에서 인터넷의 이로운 점을 즐기는 반면, 그들의 아이디어와 지식을 공유하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힘을 두려워하는 조직이 있다.


'이집트 민주주의 혁명을 불러온 도구 인터넷'

인터넷의 강력한 사회 정치적 힘에 대한 사례 중 이집트 혁명을 예로 들 수 있다. 2011년 1월 25일부터 2월 11일까지 진행되었던 이 시위는 이집트 카이로에서 수천 명의 시위자들이 시위를 하고 만 백만 명이 반독재 정부를 몰아내기 위해 타흐리르 광장을 점령하였다.

시위대는 SNS를 이용해 날짜와 시간, 장소를 정하고 이를 퍼트렸고 약 10만 명이 시위 참석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이 시위 계획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집트 정부는 시위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퍼트리는데 도구로 이용된 SNS 웹 사이트 차단 조치를 내렸다. 이후 인터넷 접속을 전면 차단하는 전례 없는 행위를 실행하였다.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이집트의 인터넷 주소들은 접속 불가 상태였다. 이집트인들은 전 세계의 핵티비스트(hacktivist)들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방법으로 인터넷 차단을 우회해 국제적 통신을 시도했다. 이 일로 인터넷 활동가 단체 텔레코믹스(Telecomix)는 이집트의 인터넷 접근성에 대한 평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얀마와 같은 등급을 매겼다.


조지오웰 1984 의 '무지는 힘'


전체주의 국가가 강력한 권력을 이용해 텔레스크린으로 국민 생활을 간섭 및 통제하는 내용을 그린 조지오웰 1984는 현시대의 인터넷 제어, 검열을 비유하여 보았을 때 단순한 소설의 내용에 그치지 않는다.

1984에서 썼듯이 무지는 힘 = 지식은 힘이며 정부는 그들이 유리한 쪽으로 권력과 힘을 유지하기 위해 정보를 제한할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인터넷이 일반인들에게도 보급 확장되며 사람들은 지구 반대편의 사람과 소통하고 지식을 공유하고 자유를 표현하고 다양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인터넷 검열 및 통제 사례를 보았을 때 현재의 인터넷은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다.

나라의 영역을 가르는 국경이 있듯이 이제는 인터넷에도 국경이 존재한다. 중국에서는 페이스북에 접속할 수 없으며, 러시아에서는 Linkedln에 접속할 수 없다.. 그리고 최근까지 독일에서는 유튜브에 있는 많은 양의 뮤직비디오가 금지되었다고 한다. 오늘날의 인터넷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사용할 수 없는 서비스를 구분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져 가고 있다.

인터넷은 양면의 모순을 뛰고 있다, 한 면은 통제와 억압이 있고, 다른 한 면은 보호를 명분으로 한 제한이 있다. 예를 들어 18세 미안의 음란물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현명한 방침으로 보일 수 있지만, 중국의 위키백과 접속 차단은 국민의 안전보단 억압과 정보의 통제에 더 많은 동기가 부여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부는 국가 안보 또는 검열에 대한 도덕적인 이유를 주장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인터넷 검열은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정부의 결정에서 비롯된다. 익명으로 통신하고 열람할 자유는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전제 조건이고 오늘날 민주주의의 필요 조건이다.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억압 할수록 몇몇 회사는 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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