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보석에 대한 단상...

in kr •  18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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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구속만기를 얼마안남기고 mb가 보석결정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보석결정받는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겠지만,일반인의 시각에서보면 갸우뚱 해지는건 사실입니다.

솔직히 일반인이 보석결정받는거 자체가 거의 전무하다고 느껴지는데 저만 그렇게 느끼는건 아니겠죠~
법원사례를 보지않더라도 병이 있어서 병보석받는것도 엄청어렵다고 알고 있는데..하물며 1심에서 중형을 받은 사람을 보석이라니..

물론 아래 주진우기자의 트윗내용과는 다르게 건강상의 이유는 아니라고 판사가 판단했지만,조금은 씁쓸은합니다.
판사의 내용을 자세히보면 한달밖에 안남은 상황에 판결을 못내리면 석방해야하니 오히려 조건부 보석이 더 나을수도 있다고밝혔는데,,어찌보면 수긍이 가는면도 있긴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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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무능한 사람이 대통이 된거라 문제가 생긴거라면 mb는 사악한 인간이 대통이 된거죠.
임기시절 말도 안되는 사건들도 많았구요 ,특히 자원외교다 4대강이다..이건머 완전히 나라를 해먹은 수준이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지금 문재인정부도 처음과는 달리 임기후엔 아주 좋은 평가는 못받을것으로 생각은 되지만,그래두 이명박이나 박전통령과는 다른수준이죠..

여튼 항소심이 최소 몇달은 걸릴듯한데 집에서 편안히 시간보내겠네요..분명 다시 들어가겠지만 ,여러가지 상황을 두고 병원서 지낼려고 준비할거라고 생각듭니다.

요즘 사법부도 반드시 적폐청산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은데,,굴직한 사건들을 보면서 얼마나 판사들이 자기들만의 공간에서 살고 있나 느끼게됩니다..인간계의 신급이죠..

갠적으로 공수처를 비롯해서 사법부도 지금의 시스템을 보완할만한 법관제도가 나와야된다고생각듭니다..법관탄핵도 이뤄져야하겠구요 ..
법관의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한다는게 얼마나 웃긴건지..새삼느끼게되는 요즘입니다.
점심들 맛나게 드시고 디클릭도 눌러주심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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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짱맨 호출에 응답하였습니다.

대법원장을 국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도 할 수 있게 하고
국민들이 주기적인 평가도 할 수 있게하는 등의
시스템을 개선했으면 좋겠네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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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좋은 생각이시네요^

정말 화가나는일인데도
생각보다 떠들석하지도 않고
뭔가 언론에서 잠잠한 감이 있네요..
기사 빵빵 터져서 그사람들이 욕이라도 한바탕 먹으면 참 좋겠는데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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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미세먼지가 덮고있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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