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안 브리핑] 2026-07-10 국회 신규 의안 및 정부 입법예고 소식

📜 신규 국회의안 및 정부 입법예고 통합 브리핑

기준 일시: 2026-07-10 21:21 KST | 국회 신규: 33건 | 정부 입법예고 신규: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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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최신 접수 의안 현황

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879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9
• 제안자: 안철수의원 등 10인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878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9
• 제안자: 김용만의원 등 14인

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877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9
• 제안자: 김종양의원 등 11인

4.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876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9
• 제안자: 김종양의원 등 11인

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875
•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일: 2026-07-09
• 제안자: 김한규의원 등 22인

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874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9
• 제안자: 김종양의원 등 11인

7.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2219873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9
• 제안자: 한병도의원 등 161인

8.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872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9
• 제안자: 김상훈의원 등 16인

9.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871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9
• 제안자: 문대림의원 등 11인

10.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870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9
• 제안자: 강명구의원 등 13인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869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9
• 제안자: 김정재의원 등 10인

1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868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9
• 제안자: 이해식의원 등 14인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867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9
• 제안자: 이해식의원 등 14인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866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9
• 제안자: 김정재의원 등 12인

1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865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9
• 제안자: 김용만의원 등 10인

16.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864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9
• 제안자: 김정재의원 등 11인

17.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863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9
• 제안자: 이만희의원 등 16인

18.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862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9
• 제안자: 이만희의원 등 17인

19.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861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9
• 제안자: 이해식의원 등 14인

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860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9
• 제안자: 권향엽의원 등 20인

2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859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9
• 제안자: 이광희의원 등 14인

2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858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9
• 제안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857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9
• 제안자: 문금주의원 등 11인

24.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856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9
• 제안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855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9
• 제안자: 윤재옥의원 등 11인

2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854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9
• 제안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27.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853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9
• 제안자: 허영의원 등 10인

28.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852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9
• 제안자: 송재봉의원 등 12인

2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851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9
• 제안자: 송재봉의원 등 12인

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850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9
• 제안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31.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849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9
• 제안자: 복기왕의원 등 14인

32.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848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9
•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847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9
• 제안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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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부처 최신 입법예고 현황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예고기간: 2026-07-10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예고기간: 2026-07-10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예고기간: 2026-07-10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예고기간: 2026-07-10

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법무부
• 예고기간: 2026-07-10

6.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산림청
• 예고기간: 2026-07-10

7.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산림청
• 예고기간: 2026-07-10

8.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기간: 2026-07-10

9.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기간: 2026-07-10

10.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 예고기간: 2026-07-10

11.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 예고기간: 2026-07-10

12.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예고기간: 2026-07-10

1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예고기간: 2026-07-09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예고기간: 2026-07-09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기간: 2026-07-09

1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 예고기간: 2026-07-09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예고기간: 2026-07-09

18.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 예고기간: 2026-07-09

1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 예고기간: 2026-07-09

20.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예고기간: 2026-07-09

21.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예고기간: 2026-07-09

22. 학원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교육부
• 예고기간: 2026-07-08

23.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교육부
• 예고기간: 2026-07-08

24.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국방부
• 예고기간: 2026-07-08

25.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국방부
• 예고기간: 2026-07-08

26.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국방부
• 예고기간: 2026-07-08

27.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국방부
• 예고기간: 2026-07-08

28.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 예고기간: 2026-07-08

29.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 예고기간: 2026-07-08

30.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기간: 2026-07-08

※ 본 콘텐츠는 국회 오픈API 및 법제처 시스템 데이터를 활용해 자동 통합 생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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