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07/10 신규 현황

정부 신규 입법예고 현황

기준 일시: 2026-07-10 17:56 KST | 신규 수집 건수: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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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예고기간: 2026-07-10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법무부
• 예고기간: 2026-07-10

3.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산림청
• 예고기간: 2026-07-10

4.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산림청
• 예고기간: 2026-07-10

5.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기간: 2026-07-10

6.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기간: 2026-07-10

7.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 예고기간: 2026-07-10

8.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 예고기간: 2026-07-10

9.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예고기간: 2026-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