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07/10 신규 현황
정부 신규 입법예고 현황
기준 일시: 2026-07-10 10:27 KST | 신규 수집 건수: 3건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예고기간: 2026-07-10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예고기간: 2026-07-10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예고기간: 2026-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