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07/09 신규 현황

정부 신규 입법예고 현황

기준 일시: 2026-07-09 23:08 KST | 신규 수집 건수: 30건

---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예고기간: 2026-07-09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예고기간: 2026-07-09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기간: 2026-07-09

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 예고기간: 2026-07-09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예고기간: 2026-07-09

6.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 예고기간: 2026-07-09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 예고기간: 2026-07-09

8.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예고기간: 2026-07-09

9.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예고기간: 2026-07-09

10. 학원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교육부
• 예고기간: 2026-07-08

11.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교육부
• 예고기간: 2026-07-08

12.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국방부
• 예고기간: 2026-07-08

13.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국방부
• 예고기간: 2026-07-08

1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국방부
• 예고기간: 2026-07-08

15.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국방부
• 예고기간: 2026-07-08

1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 예고기간: 2026-07-08

1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 예고기간: 2026-07-08

18.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기간: 2026-07-08

19.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기간: 2026-07-08

20.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 예고기간: 2026-07-08

2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 예고기간: 2026-07-07

2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예고기간: 2026-07-07

2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기간: 2026-07-07

2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예고기간: 2026-07-07

25.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 예고기간: 2026-07-07

26.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예고기간: 2026-07-06

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예고기간: 2026-07-06

2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예고기간: 2026-07-06

29.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예고기간: 2026-07-06

30.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기간: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