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세금 경쟁력

Tax Foundation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세금 경쟁력은 2010년부터 퇴보중이다. 2010년 세계 10위에서 2016년 11위, 2017년 12위로 뒷 걸음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기업에 대한 조세부담에서는 조사대상 33개국 중에 20위, 재산세는 27위로 매우 낮다. 그런데 문 정부는 법인세를 올렸고 부동산 세금을 약탈적으로 올리고 있다.

우리가 순위가 비교적 높은 것은 소비세(부가세)에서 3위이고 개인소득세에서 8위다. 그런데 개인 소득세는 소수의 부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즉 부자들의 희생으로 반 정도의 개인들은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

국제적인 세금관련 제도(International tax rule)의 순위는 31위로 바닥권이다. 외국에 나간 한국기업이나 해외기업들에 적용되는 세금 제도가 낙후되어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