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스팀]검사내전 - 생활형 검사의 사람과 세상이야기

애증의 직업 검사. 검사 친구가 있다면 비록 친하지 않더라도 술자리에서 "내 친구가 검사인데~~" 하며 자랑거리가 된다. 하지만 뉴스 속에 검 나오면 도둑놈, 사기꾼 욕이 절로 나온다. 대한민국 권력의 최정점에 있으면서 늘 추문과 사고에 휩싸이다 보니 당연하다.

이 책의 작가인 김웅검사는 생활형 검사라 지칭한다. 아버지가 마련해준 집을 팔아 전세집, 거기서 다시 월세로 옮길 만큼 검사월급만으로 생활 하고 있다. 그것도 권력과는 무관한 형사부검사로 대한민국을 이끄는 선장은 아니지만 여객선의 나사못이 되어 철판을 꼭 물고 있다.

그간 해결한 사건과 법과 대한민국에 대한 그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이 책은 그를 다시 전세살이 정도로 돌려 놓을 수 있을만큼 재밌다. 특히 다양한 사기꾼을 혐의를 입증하는 부분에서는 진짜 이런 대화를 했을지 의심될 정도로 유쾌하다. (대화가 불리해지자 하이타이를 먹은 사기꾼의 귀에 옥시크린은 언제 넣어 줄지 속삭여줬다)

하지만 재밌는 비유나 속시원한 글처럼 사건이 해결 되지는 않았다. 피의자를 피해자보다 보호하려는 법의 지나친 관대함에 범죄자는 낮은 형량을 받기 일쑤고 그것마저 요리조리 피해 나오는 경우도 많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못받은 죄까지 갚아야 할만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

책에서 '우리는 부족함보다 불공정함에 분노한다'는 말이 나온다. 법이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가진 사람에게 더 관대하다. 같은 죄를 짓더라도 좋은 변호사 아니 비싼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면 풀려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처벌 받는다. 작가도 차라리 인공지능을 도입하면 최소한 전관예우는 살아질꺼라 한다.

사법부가 스스로 변하기에 이미 늦었다. 강력한 권력에 스스로 취해있고 조언보다는 아부하는 사람만이 넘쳐난다. 이런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입법부도 행정부도 아닌 시민의 성장이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도 시민은 성장한다. 속도는 더딜지라도 그 힘은 대단하다. 대통령까지 탄핵시킨 우리나라라면 말할 것도 없다. 성장하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다면 사법부는 존중받지 못한다. 다시 한번 분노가 폭발하기 전에 스스로 변화하는 사법부로 바뀌어 주길 헛된 바램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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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임대스파가 들어올 예정이라 보팅 파워를 모으는 중입니다. 미미한 보팅이지만 좋은 글 읽으면 보팅 꼭 해드렸는데 못해드려서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임대 들어오는대로 그간 못한거 다시 해드릴께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