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
RE: [국민이 국회의원의 최대주주여야 한다] : 국회의원 세비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해서
세비를 없애자거나, 최저임금으로 주자는 주장을 보면 꾸준히 '김무성이나 정몽준만 국회의원 시키자는 얘기냐'고 반문하곤 합니다. 정책 만드는 것도 돈이 들고요..
선거구제도 정말 문제가 많죠. https://steemkr.com/kr/@urbansocialism/15-50 에 따르면 서울시 구의원 중 무투표 당선자가 거의 5%입니다.. 거대양당이 독점하네요.
기초의원은 중대선거구 제도라 2~3인이 당선되는데도 무투표 당선자가 발생하는 지경이라니... 의석수를 늘리고 늘린 의석수를 거진 다 비례대표로 넣어야, 진보정당이 정당득표율과 의석수의 불균등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겠죠.. 참 문제입니다.
2인 선거구만 해도 거대 양당이 후보를 내면, 다른 군소후보가 공탁금을 내고 선거운동 비용을 대면서 출마할 유인이 떨어지죠.. ㅠ_ㅠ 찬반투표라도 해야 하는것 아닌가 싶습니다만, 비용편익이 좋지 않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