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취업이 저조하고 고용시장이 심각한 이유는 현 정부의 주장대로 인구구조 등 非정책적 요인 탓도 있지만 정책요인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이다."

위 주장에 근거가 없네요. 결국 필자분은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린 정책적 요인이 지금의 상황을 주도했다고 쓴 것인데요. 최저임금이 실제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청년실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경제적 팩트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경제학을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근거 없이 주장만 나열하면 사람들의 생각을 호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Ricardian Vice로 보여집니다. 통계청 자료를 제대로 한 번 보세요. 지금 고용 악화가 문제되는 층은 제조업과 40대입니다. 이 부문이 최저임금과 얼마나 관계가 있을까요? 제조업, 특히 조선과 철강 그리고 자동차는 구조조정에 직면해 있고, 기타 제조업의 한계기업이 누증될 만큼 누증된 상태죠. 이미 이 산업들은 진작에 구조조정을 했어야 했는데, 너무도 오래 유예하면서 경제 전반의 효율성이 악화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인구구조 변천 문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겠죠. 언론에서 지나치게 주목하는 취업자 수 증감 폭은 수치만 놓고 보면 과도하게 하락한 걸로 보일 수 있는데, 그건 말 그대로 증감 폭입니다. 제가 제시한 다음의 그림, 즉 고용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인 취업률과 실업률을 보면, 우리 경제가 고용쇼크라고 부를 수 있는 상황인지 저는 모르겠네요.

최저임금 인상 등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의해 지금의 고용시장이 부진하다는 점, 이것에 대한 근거와 그 경제적 중요성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