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차단 정책으로 본 이번 정부의 문제점

https 차단이 인터넷 검열과는 무관하다고 일축하며 https 차단을 밀어부치던 정부가 살짝 한발 물러선 느낌이다.
조금 의외이긴 하다. 그리고 물론 나중에 다시 시도할걸로도 예상된다. 리벤지 포르노라던가 이런저런 음란물 관련 문제가 다시 발생하면 미투 물결에 다시 올라타서는 연일 대서 특필하며 https 차단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하며, 시도 할걸로 보인다.

엄청난 환호를 받으면서 출범한 정부이지만 사실 그 뒤의 행보는 그닥 만족스럽지만은 않다. 물론 이건 전적으로 내나름의 생각이지만, 대체로 권력의 측면에서 약자쪽에 속한 적이 다수였던 진보 세력이 권력을 잡게되면서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망이 강해서 벌어지는 현상들이 아닐까도 싶다.

'최저 임금을 만원으로 올리겠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실시하겠다.' ' 남북은 한민족이니 북한과 다시 교류하면서 비핵화를 이루겠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 등등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국민 모두가 원할만한 내용들이긴 하나, 그 일들이 실천하면서 생길 부작용들, 그리고 부정적인 시각과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고려는 없었던건지 아니면 없을거라고 믿고 싶었는지는 몰라도 너무 급히 진행해 버리지 않았나 싶다.

특히 최저임금과 52시간 근무제는 열렬한 환호를 받을걸로 예상했다가 의외의 반응에 상당히 당황했을 것이다. 소규모 자영업자들 또한 서민층이란 걸, 그리고 그 정책들이 시행되면 그 서민층들의 경제가 어려워 질거란 예상을 못하지 않았나 싶다.
거기다 자칭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선언하면서까지 편향적인 정책을 폈지만 오히려 그 페미니스트들에게 공격당하게 된 상황은 상당한 충격까지 안겨줬지 않을까도 싶다.

문제는 이런 일련의 이상을 실현하면서 보인 결정까지의 행보는 민주주의 국가 그것도 진보새력이 정권을 잡은 국가답지 않게 사회적 합의 도출도 없이 특정 세력의 편에서 결정을 하거나 권력자들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진행시켜 버렸다는 거다.

이미 가상화폐에 대한 강격책으로 가상화폐 시장을 이모양 이꼴로 만들어 버렸고, 세계 최고의 인터넷 인프라를 가진 나라를 인터넷 검열 위험국가로 만들어 버릴뻔한것이다.

업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는 한 이 정부가 끝날때까지 그리고 다음 정권을 잡을 또 다른 진보(보수 야당을 보면 정권 탈환은 힘들어 보인다)정부까지 이런 식의 행태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