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dachshund 입니다

그저께인가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네이버를 봤는데 검색어 1위가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이었습니다.

사진을 보고 정말 말 그대로 경악을 금치 못했고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글을 쓰는 지금도 정말 화가 나고 저는 그동안 회사 사람들을 악마라고 했던 걸 후회할 정도로
바로 눈 앞에 진짜 악마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 으아아아

[청원진행중]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합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785?navigation=best-petitions)

연이어 터지는 10대들의 잔혹한 범죄로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에 6일 오후 9시 기준 22만명 이상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까요?😡😡😡

형사책임 능력이 없는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촉법소년으로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형벌이 아닌 별도의 처분을 받는다. 검사는 이들을 소년법에 따라 선도 교육 이수 등을 조건으로 ‘기소 유예’할 수 있고 소년 법원에서 심리할 경우 보호 처분을 내리거나 소년원에 송치한다. 한편 만14 세 이상~18세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도 범죄소년으로 분류돼 최대 20년의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다. 부산 사건의 한 가해자의 경우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실제 소년범죄에 대한 검찰의 처분은 관대하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만6050건의 소년범죄 중 35%는 기소유예 됐고 32.5%는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됐다.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7.2%에 불과했다. 2006년 이후 전체 소년범죄 중 소년 보호 처분이 내려진 비율은 꾸준히 늘어난 반면 기소율은 10% 내외에서 크게 늘어나질 않았다. 친구를 머리에 피터지게 때리고 발로 짓밟아도 큰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가해자들의 생각이 아주 틀린 얘기가 아닌 셈이다.
출처: 헤럴드 경제

고등학교 법과 사회 시간에 청소년 법에 대해 외우면서 너무 관대해서 어떻게 외웠냐면,
어리면 그냥 괜찮~ 이라고 외울 정도였던 게 문득 생각났네요

가장 화가 나는 기사는 이 기사입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막을 수 있었다 YTN뉴스

가해 여학생이 피해 여학생을 유인해 만난 식당에서 폭행장소인 공장까지 걸어간 거리는 약 400 m.
끌려가는 동안 주변에서 누구 하나 적극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kr-agora 주제로 올리고 싶었습니다.
스티밋을 하면서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것 같아서 부모님들의 생각이 궁금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건을 보면서 진짜.. 너무 화가 났고.. 피해자의 부모님은 얼마나 피눈물이 나실지..
저 가해자 애들이 정신 못차리고 sns에 글 쓰는 거 보면 더 화가 나실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청소년에 대한 처벌이 더 엄중해지면 좋겠네요
하늘 아래 제일 중요한 인권, 모두가 평등한 인권이라지만..
전 나이가 들수록 인권의 가치가 평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은 레전드 천종호 판사 님의 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처: 학교의 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