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생각하던 주제 중 하나입니다. 다만 근래 공부를 해보니 동양을 일괄적으로 인치라고 보기는 힘들고, 나름 정교한 법제도가 비슷한 시기 서양만큼 혹은 그 이상 정립되어 있더군요. 다만 어느 시점, 특히 시민혁명과 입헌군주제의 탄생과 함께 격차가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근래 생각하던 주제 중 하나입니다. 다만 근래 공부를 해보니 동양을 일괄적으로 인치라고 보기는 힘들고, 나름 정교한 법제도가 비슷한 시기 서양만큼 혹은 그 이상 정립되어 있더군요. 다만 어느 시점, 특히 시민혁명과 입헌군주제의 탄생과 함께 격차가 생겨난 것 같습니다...
사실 대명률이나 경국대전도 상당히 체계적인 부분이 있고, 조선만 해도 왕이라고 다할 수 있던 것도 아니었지요 ㅎㅎ 저 글은 실은 회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30분짜리 짧은 강의를 한다고 쓴 것이라 다소 비약도 있을 겁니다. 서구가 법치주의여서 부강해진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신대륙이랑 가까워서 일찍 부를 획득해서 그만큼 사람들이 먹고 살만했기에 법치나 민주주의가 발전할 것일 수도 있겠죠
네 효율적 통치를 위한 법치주의의 발전.. 일 수도 있지요. 다만 분명히 원글에서 말씀하신대로 법치주의가 원인인지 결과인지를 떠나 최소한 근대에 가까워지는 시점부터는, 격차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한 주요한 원인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는 원인인지 결과인지 알 수 없으나 근대부터는 상당히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아시아와 서구의 굵직굵직한 전쟁에서 의사결정과정의 효율성이 어떤 결과를 야기했는가 살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