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팀잇 이용시 법적 주의사항들

안녕하세요. 변호사 박기태입니다.

저는 사실 무엇인가를 진득하게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게으른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누군가가 댓글로 올려준 질문이나, 혹은 남들이 사실을 잘못 설명하는 것을 보면 답변이나 해명의 욕구를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스팀잇 관련 법 등을 쓰려는 생각은 특별히 없었지만, 다른 분의 글을 읽다가 질문관련 사항을 보고 해명을 위해 정리한 저작권 관련 포스팅이, 생각지 못했던 큰 성원을 얻었습니다. 바로 아래 글들입니다.

1. [저작권법] 스팀잇에 CC라이선스 NC(비영리)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을까? (CCL Copyright in Steemit)

2. [저작권법] 스팀잇에 영화의 이미지를 포스팅해도 될까? (Copyright of Movie stills in Steemit) 

그리고 해명을 위해 올린 두 개의 글에, 많은 질문글이 달려 결국 이에 대해서도 포스팅을 하려 합니다. 처음에는 '저작권법' 관련 주제만 쓰려고 했는데, 암호화폐의 재물성이나 과세 여부 등 민법, 형법, 세법 관련 주제들도 꽤 있더군요. 생각해보면 초상권이나 명예훼손 문제도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가장 쓰고 싶어하는 주제인, '저작권이 정말 당연하게 인정되어야 할 권리인지?' 등도 스팀잇 관련 법 이야기를 할 때 꼭 끼워넣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현재까지 생각한 앞으로 포스팅할 [스팀잇 법률가이드] 목록을 적어 보았습니다. 

1. 신문기사를 이용하여 포스팅해도 될까?

2. 유튜브를 링크할 때 주의할 점(1) - 링크는 저작권 침해일까?

3. 유튜브를 링크할 때 주의할 점(2) - 유튜브 영상을 다른 곳에서 사용해도 될까?

4. 스팀잇에 음란물을 올려도 될까? : 한국인이 스팀잇에 올린 글이 한국법으로 처벌되나?

5. 암호화폐는 ‘재물’로 인정될까? (1) - 형법의 경우(절도죄, 사기죄 등)

6. 암호화폐는 ‘재물’로 인정될까? (2) - 민법, 세법의 경우

7. 저작권법 일반(1) : 철학 - 저작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옳은가?

8. 저작권법 일반(2) :  저작물성 - 무엇이 저작물이고, 무엇은 아닌가?

9. 저작권법 일반(3) :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저작권 기간 등

10. 초상권: 남의 얼굴을 써서 포스팅하면 안된다고?

이런 포스팅들은 제가 실제로 겪고 담당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최대한 재미있게 해 보겠습니다. 아마 일주일에 두 개 정도(주중에 하나, 주말에 하나) 포스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글의 목적인데요, 여러분이 댓글로 궁금하신 부분과 실제 여려움을 겪은 내용, 그리고 제가 앞으로 포스팅해 주기를 원하는 내용은 거리낌없이 써 주십시오. 구체적인 사례를 모두 답변해드린다고 장담해 드릴 수는 없지만, 되도록 여러분의 궁금증을 포스팅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ㅎㅎ

사례가 많이 들어올수록, 그래서 제가 답변할 기회를 주실수록 더 글을 쓰기 수월합니다! 보팅은 하지 않으셔도 많은 댓글과 댓글을 위한 리스팀 부탁드립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