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13호 신문브리핑(2018년 6월 21일)

# 제 1113호 신문브리핑(2018년 6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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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너무 신경쓰지 말라. 감사란 마음을 기억하는 것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다음달 1일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제도(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불과 열흘 앞두고 법 위반 사업장의 처벌을 6개월 동안 유예하기로 함
- 전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현실에 맞게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용해달라고 한 건의를 전격 수용한 것으로, 이로써 내년 1월1일부터 법 위반 사업장에 형사처벌과 단속이 이뤄지게 됨

2. 글로벌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20일 삼성전자 신용등급을 ‘A1’에서 ‘Aa3’로 13년 만에 한 단계 상향 조정함
- 국내 민간 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한국 국가신용등급(Aa2)보다 한 등급 아래이며, 무디스에 앞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해 7월 삼성전자 신용등급을 무디스의 ‘Aa3’와 같은 수준인 'AA-’로 올렸음

3. 2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성동조선의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창원지방법원 파산부가 최근 삼일PwC회계법인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매각 작업에 들어감
- 지난 4월 회생절차가 개시된 뒤 약 2개월 만으로, 삼일회계법인은 예비 인수자를 물색해 내달 중 인수 의사를 타진하는 ‘사전 수요조사’(태핑)에 나설 계획임

4. ‘카풀 규제’로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어온 승차공유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풀러스가 대표가 전격 사퇴하고 직원 70%를 내보내기로 하는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감
- 사업 모델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으며, 국내 승차공유 스타트업이 규제의 벽에 무릎 꿇은 ‘잔혹사’가 또 한 번 반복됐다는 지적이 나옴

5. 보건복지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추진해오던 영리병원과 의료법인 부대사업 허용 등 의료영리화 정책을 전면 중단하기로 함
- 청와대와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 혁신 성장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의료 기득권층 반발을 그대로 수용해 정책을 거꾸로 돌렸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보건복지부가 고소득·고액재산가의 건보료는 올리고, 저소득층의 건보료는 낮추는 방향의 새 건보료 부과기준을 다음달부터 적용한다고 20일 발표함
-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건보 지역가입자 763만 세대 중 소득과 재산이 각각 상위 2%, 3% 이상인 39만 세대는 다음달부터 건보료로 평균 5만6000원을 더 내야 함
- 또한 직장인인 아들·딸에게 얹혀 건보료를 내지 않던 피부양자 중 금융·연금·근로 및 기타 소득 합산액이 연 3400만원을 넘는 6만 세대와 재산 과표가 5억4000만원을 넘고 연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1만 세대는 월평균 18만8000원을 새로 부담해야 함

2. 국내 대표 가상화폐거래소 중 한 곳인 빗썸에서 350억원 규모의 해킹 사건이 발생함 - 코인레일에서 비슷한 사건이 터진 지 열흘 만으로,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의 보안에 잇따라 구멍이 뚫리면서 규제 완화 목소리가 힘을 얻기 어려워지는 분위기임

3. 부동산개발정보업체 지존이 전국 법원 경매 사건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1월부터 5월까지 총 4만1759건이 접수돼 작년 같은 기간(3만5183건) 대비 18.7% 증가함
- 다만 서울은 유일하게 올 1~5월 총 3446건이 접수되며 작년 동기(3589건) 대비 경매 물건이 소폭 감소했으며, 또 서울 경매시장에서 아파트 인기는 지속되고 있는 반면 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 아파트 외 부동산은 여러 차례 유찰되는 등 온도차가 커지고 있음

<< 국제 >>
1. ‘미국 제조업의 상징’인 제너럴일렉트릭(GE)이 1907년 이후 111년 만에 다우지수에서 퇴출됨
- 다우지수를 운영하는 S&P지수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다우지수를 구성하는 30개 우량 종목에서 GE를 빼고, 월그린스부츠얼라이언스(세계 최대 약국 체인)를 새로 편입한다”고 발표했으며, 종목 교체는 오는 26일 이뤄짐
- GE의 퇴출은 미국의 ‘산업지도’ 변화를 반영하는 조치이기도 하며, S&P지수위원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미국 경제가 변화해 소비자와 금융, 헬스케어, 테크놀로지 기업이 더 중요해졌다”고 밝힘

2. 미국이 19일(현지시간)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탈퇴하겠다고 발표함
- 미국의 유엔 기구 탈퇴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유네스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서, 미국은 유엔인권이사회가 친(親)팔레스타인·반(反)이스라엘 성향을 보이고 있어 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힘

3. 20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가 개인소득세 면제 기준을 월 소득 3500위안(약 60만원)에서 5000위안(약 86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인소득세 수정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3차회의에 제출함
- 이는 중산층의 세금 부담 인하를 통해 실질소득을 늘려 내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지난달부터 기업에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세율을 1%포인트 낮춘바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기업회생절차
- 법정관리를 개칭한 것으로, 한 기업이 사업을 계속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과잉투자나 금융사고 등의 문제로 인하여 부채를 영업이익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없을 경우,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됨. 그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 부채를 조정하여,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됨. 법원은 사업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경우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면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아 인가 여부를 결정하며, 채무가 변제되면 법원은 회생절차의 종결을 결정함.
기업회생제도는 기존의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개인채무자 회생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5체제로 구성되었던 도산법이 2006년 4월 1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면서 도입되었음. 이에 따라 새로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존의 회사정리법의 회사정리 절차와 화의법의 화의절차를 통합하여 기업회생절차를 마련하게 되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