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83호 신문브리핑(2018년 5월 3일)

# 제 1083호 신문브리핑(2018년 5월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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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감사할 일이 주변에 너무 많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고, 무슨 생각이 떠오르든지 감사하라."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중소벤처기업부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정부 각 부처로부터 연구개발 예산을 받아간 중소기업을 조사하여 중소기업자금 중복 지원 실태를 2일 발표하고, 브로커로 추정되는 14개 회사를 수사 의뢰함
- 조사결과 10회 이상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107개에 달했으며, 이들이 받아간 금액은 3649억원으로 전체 지원금액의 22.4%에 달함
- 또한 최근 10년간 운전자금을 25억원 이상 받은 기업이 326개에 달했으며, 이들 기업은 평균 여섯 번 이상 지원을 받았음
- 중기부는 상기 지원과 관련하여 브로커의 존재도 확인했으며. 이들 브로커 기업은 성공 시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1.5~10%의 정부자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짐

2. 미국이 한국산 탄소·합금강 선재(코일 모양의 철강제품)에 41.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함
- 미국은 지난달에도 한국산 유정용 강관(파이프)에 최고 76.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으며, 정부가 올해 대미(對美) 철강 수출 물량을 268만t(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으로 제한하면서 미국으로부터 25%의 철강 관세를 면제받았지만 개별 제품에서는 그 효과가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옴

<< 금융/부동산 >>
1.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래와 같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함
- 금융당국이 업권별 진입규제를 전면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내놓은 것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으로, 금융위는 우선 은행업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를 적극 검토하기로 함
 

2. 현대모비스가 내년부터 2021년까지 약 6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할 계획이라고 2일 발표함
-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를 소각하는 것은 2003년 이후 처음이며, 배당 횟수도 연 1회에서 2회로 늘려 창사 이후 처음으로 중간배당(6월 말)을 하기로 함

3. 기획재정부가 2일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면서 8년 이상 임대하겠다고 등록한 집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함
-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이후 8년 이상 임대하기 위해 등록했으면서 임대보증금의 연 증가율이 5% 이하로 제한되는 기업형이나 준공공 임대주택은 종부세를 매길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며, 해당 임대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종부세 계산 시 9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음

<< 국제 >>
1. 중국의 정보기술(IT)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스타트업)들이 앞다퉈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고 있음
- 중국 4위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샤오미는 100억달러 규모의 홍콩증시 IPO를 준비 중이고 중국 최대 음악 플랫폼 업체인 텐센트뮤직은 올 하반기 중국이나 뉴욕 증시에서 40억달러 규모 IPO를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중국 최대 차량공유 서비스 기업 디디추싱과 알리바바의 금융 자회사인 앤트파이낸셜도 올해 안에 상장을 추진할 계획임 
- 중국 유니콘들은 그동안 주주 간섭을 우려해 IPO를 꺼려왔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 시장을 지키기 위해 자금을 대규모로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최근 들어 분위기가 바뀌고 있음. 

2. 경기 회복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 인상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 달러화 가치가 4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음
- 런던ICE선물거래소에 따르면 미 달러인덱스는 1일(현지시간) 밤 12시 기준으로 전날보다 0.66% 오른 92.449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달 15일 이후 약 2주일 만에 3.38% 오른 것으로 지난 1월10일 기록한 연중 최고치 92.57에 육박하고 있음

3.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이더리움 등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가상화폐)을 유가증권으로 간주해 규제할지 결정하기 위해 조사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함
- 비트코인 다음으로 시가총액이 높은 이더리움에 조사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전했으며, 일부 당국자들은 최초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상품으로 규정돼 있는 반면 알트코인은 유가증권과 상품 사이의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고 보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자사주(自社株, treasury stock)
자사주는 자기주식으로서 상장주식의 주가관리와 경영권 방어 등을 위해 상장법인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는 제도로서 1994년 4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임.
회사가 보유한 자사 발행 주식. 의결권이 없지만 제3자에 매각하면 의결권이 되살아나며, 자사주가 늘어나면 기존 주주의 의결권 지분율이 높아짐.
자본시장법은 상장사가 주가 안정 등을 목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자사주를 취득하려는 상장사는 증권관리위원회와 거래소에 자기주식 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사주 취득기간은 신고서 제출 뒤 3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월 이내임.
그러나 자기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중에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기업정보가 있는 경우엔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는 자사주 취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또한 자사주를 취득한 회사는 그 취득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는 거래소시장을 통해 이를 처분할 수 없음
- 정보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new 경제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