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BEX(인벡스) BLOCKBUSTERS][경희대 BLiKH : 신지훈] 스마트 콘트랙트를 위한 시도

스마트 콘트랙트란 미리 정해놓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계약 내용이 자동으로 이행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1997년 처음 제시된 개념이지만 기술적 이유로 실현되지 못하고 블록체인을 통해 빛을 보게 되었다. 아직은 법적 이슈와 기술적 결점 때문에 널리 이용되지 않으나 가까운 미래에 문제가 해결되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스마트 콘트랙트의 미래를 보고 새로운 법과 제도를 제정하는 곳이 많다. 해외 각국과 한국에서는 스마트 콘트랙트를 활용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을 수립했으며,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해외 스마트 콘트랙트 정책과 사례

영국과 미국이 스마트 콘트랙트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영국의 법률위원회(Law Commission)는 스마트 콘트랙트 관련 법 체계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1]. 이 계획을 통해 자금 세탁 방지, 부동산, 신탁 등의 영역에 스마트 콘트랙트와 같은 디지털 분야가 대입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2].

정책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몇몇 주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국의 애리조나주, 플로리다주, 테네시주는 미국 내 전자 기록을 통한 블록체인 거래 및 스마트 콘트랙트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애리조나에서는 2017년에 스마트 계약의 개념을 최초로 법률에 도입하였으며 스마트 콘트랙트의 법률적 효력을 인정했다[3]. 법률적, 기술적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첫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

국가보다는 민간에서 스마트 콘트랙트의 도입이 더욱 활발하다. 디지털 생태계 내부에만 국한하지 않고, 실생활에 접목한 사례들도 종종 나오고 있다. 프랑스의 보험사 AXA는 비행기가 2시간 이상 지연되었을 경우, 스마트 콘트랙트를 통해 자동으로 보험을 제공하는 상품을 출시했다[4].

국내 스마트 콘트랙트 정책과 사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6월 국가 차원의 경쟁력 조기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공, 민간 업무 효율화’와 ‘산업 발전 생태계 조성’ 두 가지 기본 방향을 가지고 있다. 이 중 생태계 조성 전략의 일환으로 민간주도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규제뿐만 아니라 스마트 콘트랙트에 관한 법적 쟁점에 관해 연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스마트 콘트랙트와 민법상 일반 계약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분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5].

또한, 2017년부터 공공 분야에 블록체인을 접목하는 시범사업 추진을 시작했는데, 2017년에는 4개, 2018년에는 6개의 시범사업이 진행되었다[6]. 2017년 사업 중 SKT가 진행하는 ‘전기화재 발화지점 분석’ 사업은 보험사와 협력을 통해 스마트 콘트랙트 기반 보험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018년 사업 중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종이 없는 스마트계약 기반 부동산거래 플랫폼’이다.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에 스마트 콘트랙트를 도입하여 지금까지 민원인이 부동산담보 대출을 신청하려면 법원, 국세청, 지자체 등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던 것을, 스마트 계약 플랫폼을 통해 하나의 기관만 방문하고도 모든 과정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밖에도 국회에서 스마트 콘트랙트와 관련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홍의락 의원이 발의한 ‘블록체인 산업 진흥 기본법’은 스마트 콘트랙트에 대해서 ‘블록체인 사업자는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미리 입력한 블록체인 소스코드가 실행됨으로써 성립하는 형태의 전자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소스코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전통적인 계약과 유사하게 취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법안은 스마트 콘트랙트를 실생활에 활용하는 것을 상정하였으나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리

스마트 콘트랙트의 활용 사례들이 국내외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다. 아직은 미숙한 스마트 콘트랙트가 실생활에 쓰이려면 기술적인 부분 이외에도 정책, 제도 등 많은 보완 장치들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는 신중한 판단을 통해 올바른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는 ‘서울시 블록체인 거버넌스단’, ‘제주 크립토 밸리’ 등 나름의 시범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이 민간과의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경험을 쌓아 나가면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한국의 실정에 맞는 제도를 준비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1] 생활 속에 스며드는 스마트 콘트랙트 현황 및 준비과제, 박소영,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ISSN 2586-2278

[2] 英 법률위원회, 스마트 콘트랙트 관련법 개정 논의, 토큰포스트, 2018.07.23 

[3] Arizona House Bill 2417

[4] AXA goes blockchain with fizzy, AXA, 2017.09.13

[5]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6 [6]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6, p27 - p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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