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자를 일부 거래소로 가두려는 일련의 행보를 보며… (feat : 업비트와 빗썸으로 추정되는...)

in #kr6 years ago

가상화폐 투자자를 일부 거래소로 가두려는 일련의 행보를 보며…
(feat : 업비트와 빗썸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시장이 정규의 규제를 받아 시장이 축소되는 모양새지만 4차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르며, 수 많은 기업들이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 시장은 전세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성장했으며, 약 40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Big 2로 업비트와 빗썸이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들은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한국블록체인협회(진대제)에 가입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한국블록체인협회에 수 많은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가 가입되어 있지만 그들이 보여주는 일련의 행동을 투자자의 입장에서 재평가를 해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련의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팩트에 근거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주관적인 관점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다만, 이야기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독자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 갈 수 있다는 점은 염두해두길 바란다.

업비트의 등장, 국내 No.1 거래소였던 빗썸이 견제하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중 가장 큰 거래소인 빗썸은 국내 가상화폐 시장 점유율이 높게 형성되어 적수가 없었다. 하지만 증권사 UI/UX에서 볼 수 있었던 서비스를 들고 나온 업비트의 등장으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양강구도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특히, 가장 핫한 알트코인들이 많은 비트렉스(Bittrex)와 제휴하여 수 많은 가상화폐들을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 왔다.

하지만 규제안을 검토하기 시작하고 투기적 현상을 자제시키기 위해 정부가 나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나설 때마다 가상화폐 시장이 크게 출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기존 가상화폐 시장의 질서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라오자 빗썸은 업비트를 견제하기 시작한다. 이는 빗썸을 중심으로 한국블록체인협회(당시 블록체인협회준비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될 즈음 업비트를 배척하는 모습이 감지됐다.

2017-12-15 : 블록체인협회, '업비트' 가입 놓고 고심...국내 거래소 맞나?
2017-12-29 : 블록체인협회 비회원사 업비트 “가상화폐 자율규제 강화하겠다”

위 기사에서도 업비트는 한국블록체인협회를 가입하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블록체인협회는 국내 거래소가 맞는지에 대한 언론 플레이를 시작한다. 동종 업계 관계자는 “업비트는 가상화폐 거래소라기보단 (비트렉스) 운영대행자로 보는 게 적합할 것 같다”고 인터뷰한 매체를 통해 여과없이 의견을 말했다. 당시 협회 설립을 주도했던 거래소가 빗썸이였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업비트의 회원사 가입은 빗썸으로서도 부담되어 반대의견을 주도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자율규제안과 관련하여 한국블록체인협회와 업비트는 대립각을 내세웠다. 업비트는 한국블록체인협회에서 발표한 자율규제안보다 더 강화된 내용으로 언론을 통해 발표해 미묘한 신경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강력한 정부 규제 예고, 업비트와 빗썸의 불편한 동거 시작
정부의 일관된 행동은 가상화폐 시장의 규제 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케했고, 살아남기 위해 가상통화 거래소들은 뭉치기 시작했다. 언론을 통해 공방을 주고 받았던 업비트와 빗썸이 불편한 동거를 시작한 것이다.

2018-01-11 : 업비트 한국블록체인협회 가입...“자율규제 적극 수용”
2018-01-11 : 법무장관 "가상화폐는 도박…거래소 폐쇄 정부 법안 준비"

이 때만 해도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까지 고려한다는 기사가 보도되어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 기대됐다.

2018-02-19 : 韓 블록체인협회 분열 조짐…가상계좌 발급 놓고 갈등
2018-02-23 : '산으로 가는' 블록체인협회..걸핏하면 회원사간 갈등폭발

하지만 가상계좌 발급이 중단된 이후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가 지속되자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원사간 갈등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국내 Big 4 거래소(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를 제외하고 가상계좌 발급이 제공되고, 중소 거래소는 은행권이 가상계좌 발급을 꺼리게 된 것.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려던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한국블록체인협회를 통해 입장을 표명하길 바랬지만 정작 협회는 조용했다.

위의 상황을 제 3자 즉, 투자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빗썸과 업비트가 푸닥거리며 싸우는 모습은 투자자에게는 별다른 감흥이 없다. 다만, 새로운 거래소가 늘어나며 가상화폐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길 기대했던 투자자에게 한국블록체인협회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부분에서는 다른 생각을 해볼 법하다.

쉽게 설명하면, 기득권으로 분류되는 Big 4 거래소가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시장에 빨리 진입하길 원치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투자자들을 기존 거래소에서 새로운 거래소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담합했을 것으로 추정케 하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

특히,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인 후오비 코리아와 오케이코인 코리아가 정식 오픈 한 시점을 기준으로 국내 가상화폐 관계자는 주요 언론 매체를 통해 두 곳의 거래소에 대해서 네거티브 공격을 시작했다. 앞서 설명한 합리적인 추론한 부분과 미묘하게 오버랩되지 않나?

2018-04-06 : [단독] 중국계 거래소 상륙… 투자자 보호 구멍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후오비 코리아는 위의 기사에 대해 빠르게 대응하여 “후오비 코리아 관련 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습니다”라는 공지사항을 게재하며, 빠르게 위기대응을 했다.

2018-04-06 : 후오비 코리아 관련 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
2018-04-09 :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韓 진출 러시…토종 거래소와 기싸움 돌입
2018-04-06 : 후오비 프로는 한국 사용자에게 마진 거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보통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가면, 경쟁 매체사들이 잇달아 인용 보도를 하는 것이 관례처럼 이뤄졌다. 하지만 후오비 코리아의 빠른 대응으로 후속 보도에 대한 연결고리를 끊어냈고, 이후 국내 가상화폐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국내매체 인터뷰가 사라졌다. 결국, 정황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 빗썸이 업비트를 견제했던 것처럼 국내 거래소들중 Big 2(빗썸, 업비트)가 글로벌 거래소들을 견제하고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매체기자들을 통해 팩트를 확인했지만… 오피셜로 얘기할 수 없으니…. 추정으로 적어본다)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후오비 코리아와 오케이 코인 코리아를 공격하는 이유는 무엇?
후오비 코리아와 오케이코인 코리아는 한국블록체인협회 소속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이렇게 해외 거래소들을 견제하고 있다. 그들이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를 공격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2018-03-30 : [가상화폐 제도화, 어디로 가나-①] 울타리 없는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2018-04-05 :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한국 러시 '시장질서 파괴 vs 상생구조'

일단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 또는 업계 관계자가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해보자.

  1. 금융당국이 금지한 벌집계좌 방식 이용한다. [오케이 코인 코리아 해당]
  2. 약관에 투자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 있다. [오케이 코인 코리아, 후오비 코리아 해당]
  3. 투자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오케이 코인 코리아, 후오비 코리아 해당]

2018-04-03 : 가상화폐 거래소 코미드 “보이스피싱과 관련없다”…금융감독원 확인 받아
2018-04-05 : 가상화폐 실명제가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 '고객 돈 횡령' 불렀다

첫번째 이슈를 살펴보자. 벌집계좌를 이용하게 될 경우 보이스 피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수사기관에서 벌집계좌를 동결하게 될 경우 코미드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오케이 코인의 경우 이 리스크를 감안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후오비 코리아는 투자자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상계좌 발급을 우선시한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2018-04-04 : 가상화폐거래소, 고객 잘못되도 책임 안졌다...불공정 약관 빗썸·코인네트 10개로 가장 많아
2018-04-06 : [단독] 중국계 거래소 상륙… 투자자 보호 구멍

두번째 이슈를 살펴보면, 약관에 불공정 약관이 있다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설적으로 표현하자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가 나무란다’격이다. 단적인 예로 빗썸의 6개월 이상 미접속 회원의 가상통화에 대한 임의 현금화 조항은 고객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었던 독소조항이였다. 이미 공정위에서 국내 12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이용약관을 심사하고 발표했고, 일부 거래소는 슬그머니 약관을 시정했다.

먼저 오케이코인코리아의 경우 이용약관을 살펴보자.
제 9장 손해배상 및 면책조항
제 23조 (면책조항)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원이 손해를 입게 될 경우 본 약관 및 법령에 따라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에 대해서는 회원이 회사의 자료 내에서 거래내역이 확인되는 최종 거래내역 중 해당 오류를 제거한 후의 결과에 부합하는 암호화폐 및 KRW 포인트만을 복구하며, 이와 별개로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는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범위를 포함하여 법률상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간접 손해, 특별 손해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을 살펴보면, 손해를 배상한다는 부분은 명시하되 광범위한 면책조항(밑줄친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나 업계 관계자가 주장했던 이슈에 대해서 자유롭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이슈의 경우 공정위가 추가 조사를 하게 될 경우 약관시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후오비 코리아의 이용약관을 살펴보자.
제20조 (회사의 손해배상 및 특약)

  1. 회사는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서비스와 관련하여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약정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는 회사가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어떠한 형태의 물건 또는 암호화폐의 가치도 보증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본 약관에서 규정한 매매 규칙을 벗어난 거래를 통해서 발생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며, 판매자 또는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의 제휴사에 의해 발생한 피해는 제휴사 약관에 따라 처리하되, 회사는 제휴사와 회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3.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원이 손해를 입게 될 경우 본 약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에 대해서는 회원이 회사의 자료 내에서 확인되는 최종 거래내역 중 해당 오류를 제거한 후의 결과에 부합하는 암호화폐 및 KRW 포인트 만을 복구할 뿐, 이와 별개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 사유와 회사의 귀책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상당한 범위 내에서 회사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후오비 코리아는 약관 내 예외사항을 두고 있지만 무조건적인 소비자 귀책사유가 아닌 귀책사유를 판가름해 회사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나 업계 관계자가 주장했던 광범위한 면책사항에 대해서는 왜곡된 사실에 가까운 오보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후오비 프로의 약관과 후오비 코리아의 약관에 대해서도 미묘하다. 후오비 그룹과 후오비 코리아는 별도의 법인으로 되어 있다고 언론매체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혔다. 따라서 후오비 코리아 사이트를 이용하면, 후오비 코리아(국내 거래소)의 약관에 따라 보호받고, 후오비 프로 사이트를 이용하면, 후오비 프로(해외 거래소)의 약관에 따라서 보호 받는다. 예를 들면, SK그룹내 있는 SK텔레콤의 회원이 SK브로드밴드 회원의 약관에 보호받을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이 부분은 서로 다른 법인에서 제공하는 약관이 각기 다름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로 불필요한 논란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비트코인 폭락장에 먹통된 빗썸...뿔난 투자자들 집단소송 준비
[단독] 가상화폐 투자자들, 업비트 상대로 소송 건다
‘4억 입금‘ 코인네스트 고객, 골프채 들고 김익환 대표 찾은 사연은?

세번째는 투자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부분이다. 빗썸은 서버가 다운되어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했었고, 업비트도 투자자들이 소송을 건다고 보도된 바 있다. 그리고 코인네스트는 입금이 지연되어 투자자가 골프채를 들고 찾아가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처럼 국내 거래소들은 한차례 홍역을 치뤘다.

해킹 공격 당한 OKEx 200개 비트코인 유출, 중국 경찰은 관심 없어…(피라미드 방식으로 간주)
OKEx, 10월 총 9명의 비트코인 600만 BTC 손실돼
http://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ud=201710021738023266ce57b4c6d6_16

오케이코인코리아도 법인계좌로 입금 받고 있어 아슬아슬해 보인다. 특히, 국내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센트라코인이 퇴출되면서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모회사인 OKEx에서도 해킹으로 추정되는 사태가 발생해 투자자 손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슈가 기사화되기도 했다. 이런 부분에서 국내 거래소가 제기하는 투자자가 피해를 입을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다. 혹시나 싶어 국내 거래소에서도 OKEx가 보상을 지급했는지에 대해서 검색해보았으나 노출되지 않았다.

[Reddit.com] Tether was hacked by the same person who hacked Bitstamp in 2015

후오비 코리아의 경우 이런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후오비가 발행한 HT(후오비 토큰)을 통해 투자자 보호 펀드(수익의 20%를 매분기마다 매입)를 조성해 투자자의 실수가 아닌 피해가 발생하면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오비 그룹으로 확대해서 찾아보면, 다른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후오비도 해킹에 이슈에 대해서 자유롭지는 않았다. 해킹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위에서 같이 레딧에서 잠깐 언급된 바 있지만 어떠한 결과가 도출되기 위해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의혹수준에서 끝난다.

후오비 CEO WAX 코인 피해보상을 위해 약 160억원 투입
다만, 투자자 보호적인 측면에서 오피셜로 나온 정보를 좀 더 찾아보면 2017년도에 기사가 있다. 후오비가 신규 코인을 무료로 상장했던 프로그램 중 왁스(WAX)가 무료로 토큰 발행량을 늘려, 약 1,000원에서 단, 5일만에 약 320원으로 폭락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약 160억원의 피해 보상을 실시한 바 있다는 것. 이 부분은 바이낸스가 최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내 거래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중요한 것은 언론 플레이보단 서비스 품질 향상
앞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 또는 업계 관계자가 공통적으로 주장했던 내용들을 살펴봤지만 큰 이슈는 없고, 국내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 수준 또는 그 이하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정말 그들이 언론을 통해 주장하고 얻고자 하는 이득을 무엇일까? 라는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한다.

빗썸이 업비트를 견제하기 위해 언론 활동을 취한 것처럼 글로벌 거래소도 국내 시장의 점유율을 낮추기 위해 견제한 것이 아닐까라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그 가설을 중심으로 앞서 얘기했던 부분의 맥락을 끼워 맞춰보면 대충 그림이 그려진다. 그렇다면 그들이 정말 원하는 그림은 국내 투자자들을 가두리 양식장에서 잘 관리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지적을 해보고 싶다.

하지만 이미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 해줄 수 있는 거래소로 눈을 돌리고 있다. 그 단적인 예로 바이낸스 가입자 폭증사태와 비트렉스 가입자 증가현상, 그리고 업비트과 빗썸의 거래량 감소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이미 투자자들의 성향은 국내 거래소에 머물지 않고 해외 거래소로 눈을 돌리며, 주거래소를 옮기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 거래소로 눈을 돌리는 이유 중 대표적인 한가지는 스냅샷 기반으로 한 에어드랍 이벤트 진행률이 높다는 것이다. 바이낸스, 후오비 등 해외 거래소들은 스냅샷을 진행하는 에어드랍 이벤트 공지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어 국내 거래소와는 차별화된 서비스로 손꼽힌다. 아마 국내에 진출한 후오비 코리아도 후오비에서 제공하는 스냅샷 정책은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국내 거래소와 다르게 에어드랍 지원이 빠르게 진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국내 가상화폐 시장의 분위기를 바꿀 것으로 기대된다.

벌써 시장은 그러한 변화가 감지된다. 국내 거래소 중 후오비 코리아가 이오스닥 스냅샷과 에어드랍 지원 공지를 11시에 한 이후 업비트는 오후 2시, 고팍스가 오후 3시, 빗썸은 오후 8시 각각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자자들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거래하던 거래소가 아니라 투자자를 이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거래소로 옮겨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거래소 가입은 한두 곳만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거래소에 가입하여, 자신의 이익을 줄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며, 기존 거래소에게는 서비스 품질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행동력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다. 이를 계기로 가상화폐 거래소들간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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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은 과거 이더리움 오미세고 에어드랍을 건너뛰어서 아쉬웠습니다.

국내 대부분의 거래소가 스냅샷 에어드랍을 지원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겹쳐져 떠오르는 모습이 있네요
아이폰을 막으려 애국심호소와 언론플레이로 어찌해보려다 나가떨어진 옴니아라는 아이...

원화 마켓이 열리면 기존 거래소들 중에서 도태되는 거래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심하게 공감가네요
뭔가 품질의 개선, 높은 거래수수료 절감은 다양한 거래소의 활성화에 따른 경쟁에서 이루어질텐데 많은 아쉬움이 듭니다 ㅠㅠ

빨리 가상계좌가 열려서 좀 더 활성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놈의 가상계좌는 열어줄 생각을 안하네요ㅠㅠ
활성화도 활성화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부터 바뀌었음 좋겠어요^^;;

좋은 글입니다. 거래소가 국내 해외 막론하고 공정한 경쟁을 하는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상화폐는아직도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은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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