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에 대한 정부입장 브리핑 요약(정부 규제안으로 피해 발생시 면책용 발표)

in #kr8 years ago

금일 09시 40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 311호에서 경제조정실장이 발표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사 링크 : https://goo.gl/RsrfGJ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입장 브리핑 요약

  1.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는 유지(과도한 투기 현상 억제)

  2. 가상화폐 블록체인 산업 육성(연구개발 투자 지원)

  3.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행위, 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 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정부가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것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면책성
    발표)

  4. 가상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3번을 잘 인지하고 투자할지 말지 결정하라는 의미)

  5. 정부는 실명제 등 특별대책을 추진하되 거래소 폐쇄는 확정된 사안이 아님

결국 요약하면, 가상화폐 투자를 하는 것은 투자자의 몫이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고, 국내외 규제 환경변화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경우 면책성 발표를 하기 위함이였네요.

이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투자를 해도 좋다라는 신호를 받아들이시면 안됩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은 정부가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것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투자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발표로 이해하셔야 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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