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의 날으는 로드스터 계획과 기술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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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의 창업자인 엘론 머스크가 오늘 재미있는 트윗을 남겼습니다. 앞으로 나올 로드스터는 공중을 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단계에서는 완전히 날아다니는 것은 아니고 공중에 약간 떠서 주차를 하거나 방향을 돌리는 수준으로 예상이 되지만 어쨌든 굉장히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시도임은 분명합니다.

이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늘 한켠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블록체인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종종 던져져왔죠. 이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 엘론 머스크의 트위터 답변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누군가가 날아다니는 로드스터가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냐고 묻자 머스크가 “법이 충분히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 당분간은 괜찮을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즉, 법이 아직 다루지 않은 규제 외 영역이니 괜찮다는 뜻이죠. 법과 규제가 없어서 블록체인 사업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고방식입니다.

상황을 조금 더 설명하자면 미국에서는 금지제를 기본으로 하는 규제를 씁니다. 다시 말해 하지 말라는 것만 안하면 다른 것은 웬만하면 다 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No U-turn 표시만 없으면 아무데서나 유턴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거꾸로 하라는 것만 해야 하는 허가제입니다.

이러한 기술규제 차이는 창업자들의 도전정신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줍니다. 법은 항상 새로운 기술과 사회변화를 뒤따라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정한 틀에서만 움직여야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기술이 한창 발전하는 초반부에 소수 창업자가 새로운 도전을 하다가 규제에 막혀 거꾸러지고 이를 지켜본 다른 사람들은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고 안전한 길로만 가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혁신을 만들어낸 미국에서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문제만 없으면 새로운 기술은 법은 제약을 받지 않고 곧바로 사용되고 창업자에게 큰 성공을 가져다줍니다.

우리에게 아이디어가 없어서, 좋은 창업자가 없어서 이런 혁신이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혁신가들을 알게 모르게 잃어왔고, 이대로라면 더 많은 혁신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규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규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한 규제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자신이나 사회에 명확한 해가 되지 않는 기술이라면 규제정책은 조금 더 실험적이 되어야 하고, 소통을 통해 완성되어야 합니다. 물론 제도적 틀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제도라면 바꾸기를 시작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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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번 공감합니다.
"정부 주도" 라는 단어를 쓰길 좋아해서인지 민간에서 해야 할 영역을 정부에서 직접 하려고 하거나 마이크로매니징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국민을 계도의 대상으로 보는 조선시대 사고 방식도 남아있는것 같고요 ㅎㅎ

규제 샌드박스 17일부터 시행이라고 하네요.

30일 내 정부 답변 없으면 無규제 간주하는 '규제 신속확인' 도입,
법규 모호해 신사업 제한될 경우 '실증특례'·'임시허가' 내준다.

조금씩 변화는 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만 안하면되는군요 ... 미국은 좀 더 자유롭군요.

개인적으로는 금지하기 전까지는 금지가 아닌 세상에 살다가, 정하기 전까지는 금지된 한국에 가면 묘하게 살짝 난처한 일이 벌어지더랍니다. 제도 이전에, 그 밑바탕이 되는 사고방식의 변화가 일어나기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