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의 건강부담금 도입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술에 건강부담금 도입 필요성을 얘기한 이후 논쟁이 생겼습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가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체계 개편이후 적자가 예상되고 적립금 20조원도 10년안에 고갈되기 때문이죠.
저는 술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강부담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서 반대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네요.
술에 건강부담금을 매기는게 형평성에 맞는건지 아니면 단순히 증세를 위해서 걷는것인지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는 대다수의 그늘이 나쁜 습관을 버리지 않은 채로, 아마도 벌금을 대변하는이 결정이 그들을 반영하게 만드는 사회에 대한 진정한 의미의 문제입니다. 알코올은 소비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족을 해칠 수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알코올 음료의 남용으로 인해 교통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글의 80%를 이해 못하겠어요.
이걸 쓰려다가 바로 부정 입장문 떠서 안 썼는데 일단 간본게 아닌가 싶음.